딥페이크 해외사이트 이용 시 법적 문제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대표 변호사>입니다. 1. 많은 딥페이크 사건을 진행하여 무혐의 불기소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최근 들어 수사기관의 수사기술이 매우 발전하여 검거되는 인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세요 ​ 2. 딥페이크의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다수가 징역형이므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성범죄자가 되어 교도소에 갑니다. -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유포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포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딥페이크 영상물 구매, 소지, 시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협박 : 1년 이상의 징역 ​ 3. 대응 사건화 되기 전에는 변호인과 충분한 상담을 하셔야 하고 사건화가 된다면 변호인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 저와 충분히 준비를 하시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는 진술 한 마디로 인해서도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거나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4.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정확히 판단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최근 불법사이트 충전 등 기타 다른 방법으로 흔적 및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다운 및 소지시청을 한 분들을 다수 조사배석하고 돕고 있습니다. -특히 불촬물 또는 딥페이크 등이 문제되는 것이고, 해당 부분에서 자수 전담 등 저희가 최근에 수없이 조력을 드리고 있는 사안입니다. -자수전담 최초부터 종결까지 도움 드리고 있고 딥페이크 제작 및 소지 등 부분도 결제내역이 있다면 압수수색 등 위험성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이체내역 등 포인트 구매를 위한 결제내역 있다면 반드시 지금은 자수를 고려하셔야 합니다.(지금은 솔직한 것이 최선입니다.) -금액 거래 및 이체 등 기록이 없다면 그나마 혐의부인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사실 그렇게 되면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소액결제 등 있었다면 사실상 처벌대상일 가능성이 높고, (자수를 통한)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대응 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현명합니다. -다만, 결제 및 구매소지, 그리고 유포하지 않았다면, 단순 가입 및 시청만 한 사안이라면 너무 불안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민감한 사안이기에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부모님,직장,지인 등)비밀보호 조치,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 변경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1. 사건화 가능성 낮아 보입니다. 2. 앞으로 절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4.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과 소지는 국내법상 성폭력처벌법 등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실존 인물의 얼굴을 동의 없이 합성해 성적 이미지나 영상물을 제작한 경우 위법성이 문제됩니다. 다만 질문자님 사안처럼 해외 사이트를 이용해 개인 소장 목적에 그쳤고, 인지 즉시 모든 영상과 기록을 삭제했으며 외부 유포나 공유 정황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현재 시점에서 곧바로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특히 외부 신고나 피해자의 인지 없이 수사가 개시되는 사례는 제한적인 편입니다. 다만 해외 사이트 이용 시 결제 기록이나 계정 연동 정보가 남을 수 있는 만큼, 향후 제3자의 신고나 플랫폼 정보 제공 등 사정이 달라지면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추가적인 제작이나 접근을 중단하고, 관련 계정 사용도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향후 수사기관의 연락이나 조사가 개시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박성현 변호사 '디지털성범죄' 성공사례 - 인스타 여성 텔레그램에서 지인능욕 (허위영상물편집·반포)-무혐의 성공 - '세계제일합사' 텔레그램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유포)-기소유예 - 자경단, 자료공대, Newker방, 세계제일합사방, 박사방, 서울대 N번방 등 언론보도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 담당

사이버 범죄 및 성폭력처벌법 사건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법적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동하셨고, 사태를 인식한 뒤 즉시 삭제하신 점에서 현재 많이 불안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딥페이크 영상은 제작·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수사는 보통 유포·상업적 이용·피해자 특정성이 있는 경우에 집중됩니다. 해외사이트를 이용했다는 사정은 수사 진행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수사기관의 연락이 없다면 실제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향후 연락이 온다면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한 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으니, 더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