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사업비 실측조사와 대리인 문제의 법적 쟁점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상황은 “실측·촬영을 했다는데 자료가 없다”는 점과, 가족도 아닌 지인 갑이 위임장 없이 대리인처럼 행동하면서 잠긴 주택을 열어 공무원까지 내부에 들어간 점이 같이 걸려 있어서 많이 불안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정리해드리면, 실측조사표·내부사진처럼 업무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는 ‘기록물’로 볼 여지가 커서, 정말로 무단 멸실·은닉이 있었다면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벌칙 검토 대상이 됩니다. 공무소에서 쓰는 서류·전자기록을 은닉/손상해 효용을 해치면 형법상 공용서류 관련 죄도 함께 쟁점이 될 수 있고요. 다만 “관리 부실로 못 찾는다” 수준이면 형사로 단정하기 어렵고, 감사·징계/행정절차로 먼저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리인 부분은 더 민감합니다. 신청인 동의 없이 갑을 대리인으로 기재했거나 서명 등 ‘행사 목적의 문서’가 왜곡됐다면 사문서위조/행사 쟁점이 생길 수 있고 , 잠긴 주택을 열고 들어간 행위는 본인 승낙·적법한 근거가 없었다면 주거침입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쪽도 직권남용죄를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권리행사 방해 “결과”까지 따져 성립이 까다로운 편이라 사실관계 정리가 핵심입니다. “선의”는 동기 설명은 되더라도, 위임 없는 대리인 사칭이 정당화되진 않아서 고의/인지 여부로 갈립니다. 일단 대응 방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정보공개는 ‘자료없음’ 답변을 문서로 고정해 두고 이의신청 등 형사고소절차와 별개로 행정적으로 먼저 흔들어 보시고 대리인 인정 경위(누가 갑을 대리인으로 적었는지, 공무원이 누구에게 어떻게 연락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무단출입/촬영에 대한 증거(연락기록, 주변 진술 등)를 모아, 필요하면 관할 기준으로 고소장작성까지 연결해 구조를 잡는 게 좋습니다. 상담 원하시면, “기록물 부존재” 답변을 어떻게 깨는지와, 주거침입·대리인 사칭·직권남용 주장 중 현실적으로 성립 가능한 포인트를 사건 흐름에 맞춰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