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리딩방 사기 피해,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Question

저희 어머니가 1월 초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된 방에서 =대표를 사칭하고 회사를 사칭하며 사설 gts 설치를 권유했습니다. 타인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이 어플에 주식계좌 돈이 입금되는 방식이였으며 이를통해 밴드방에서 주식 종목을 알려주고 배당을 해서 수익을 볼 수 있게 해준다며 속였습니다. 3차례 모두 다른 계좌로 어머니가 돈을 송금했으며 현금을 준비해서 돈이 많을 수록 더 많이 배당을 해준다는 말을 듣고 현금 4,500만원을 돈을 수거하러 온 외국인한테 주셨다고 합니다. 총 피해 금액이 9,500만원(현금 4,500 / 이체 금액 5000만원 )이며 중간에 돈이 필요하여 어머니가 출금을 4차례 진행(약 2,000만원)하였는데 출금 신청을하면 다음날 다른 명의의 사람이 어머니 계좌로 돈을 송금주셨다고 합니다. 현재 어제부터 밴드방 사람들이 모두 연락이 되질 않고 있으며 어머니를 제외한 피해자분이 2분 더 계십니다. 이 중 한 분은 현금 5,000만원을 전달했는데 그 돈을 받은 사람이 보이스피싱 전과범이여서 돈이 경찰서에 있다고 하십니다.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고 아마 경찰에서 빌미가 잡히니 어제 모두 잠수 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어머니가 수익금 포함 나머지 잔액(약 1억2천)을 출금신청을 해둔 상태인데 괜히 출금 신청을 한것 같기도 합니다..어머니가 출금신청하여 받은 돈이 어머니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단 조언을 듣기도 하였는데 이부분도 문제가 되는지, 소송 기간 해결 방안이나 방법 문의 드립니다.

박현철 변호사 · Answer

현재 어머니의 계좌는 일종의 대포통장처럼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머니의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고, 다시 출금된 정황이 있어 어머니께서도 사기 공범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수상한 거래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적용되어 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머니께서 입금된 금액은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금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 시 솔직하게 진술하시되 어머니 역시 피해자이며 사기 조직의 수법을 몰랐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어머님께서 거액의 피해를 입으신 것에 이어 오히려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하고 계신 상황이시니, 얼마나 억울하고 당황스러우실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이는 유명인 사칭과 사설 GTS를 결합한 전형적인 조직적 투자사기에 해당하며, 즉시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수사기관의 적극적 개입을 이끌어내고 피해금 회수 가능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어머님께서 출금받으신 금액은 피해 회복 목적으로 수령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가해자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해당 자금이 다른 피해자의 돈일 경우 민사상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가 인출이나 사용은 중단하시고 수사기관에 피해자임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현금 수거책이 보이스피싱 전과범으로 이미 검거되어 경찰에 돈이 압수된 상황이라면, 해당 사건과 연계하여 피해금 환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송금 내역, 현금 전달 경위, 카카오톡·밴드방 대화 기록, 사설 앱 화면 등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다른 피해자분들과 공동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결론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출금받으신 금액의 정확한 입금 경위와 사용 여부, 현금 전달 당시 상황, 다른 피해자분들과의 공동 대응 가능 여부를 질문드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사기 및 보이스피싱 사건을 진행했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증거 수집과 설득력 있는 변론으로 실질직인 피해 회복을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조직적 투자사기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상황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막막하고 불안하시겠지만,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한다면 피해금 회복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고 불필요한 법적 오해를 차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경제범죄수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머니께서 매우 힘드셨을 텐데, 전형적인 주식 리딩방 사기 피해 사례입니다. 가장 걱정되시는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어머니께서 출금받으신 약 2,000만원 때문에 가해자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어머니는 본인이 투자한 돈의 수익금이라고 믿고 출금하신 것이지, 사기 구조를 알면서 가담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출금된 돈이 다른 피해자의 피해금일 수 있어, 향후 피해자 간 정산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현재 출금 신청해두신 1억 2천만원은 사기범들이 잠적한 상황이라 실제로 입금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현재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는 것은 다른 피해자분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이므로, 어머니께서도 빠르게 피해자로서 고소장을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밴드방 대화 내용, 송금 내역과 계좌 정보, 사설 GTS 어플 설치 화면과 거래 내역, 현금 전달 경위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른 피해자분들과 함께 공동으로 고소하시면 수사에 더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조직적 사기 사건은 피의자 특정과 자금 추적이 복잡하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머니께서 혹시라도 공범으로 의심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 말씀하신 사안은 단순 리딩방 사기가 아니라 대표·회사 사칭, 사설투자시스템 활용, 현금 수거조직 동원, 다수 피해자 발생 형태까지 확인되는 전형적인 조직형 금융사기에 해당할 여지가 높습니다. 총 피해액도 9500만원 규모이고 동일 방식으로 피해 본 인원이 최소 3명으로 보이므로 형사 고소를 통한 계좌추적과 범죄수익 동결을 시도해야 하고,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병행하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상담자분이 우려한 출금 부분은 다른 피해자 자금이 돌려막기 형태로 유입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상담자분이 가해자가 되는 문제는 없지만 추후 민사에서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형사적으로 고의가 없으므로 범죄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출금 요청 자체도 사기 피해인지 여부를 보여주는 정황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불리하지 않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수사 개시 전에 피해자들이 각자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확인, 이체내역, 현금 전달 정황, 수거책 정보, 채팅기록 등 증거를 정돈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형사 고소가 먼저이며, 고소 후 계좌 지급정지 및 수사기관의 범죄수익 환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와 무관하게 가능하고, 유죄 확정 시 민사 입증은 훨씬 쉬워집니다. 상담자분 가족이 끝까지 회수를 원한다면 형사+민사 병행과 장기적 압류 전략이 필요하고, 피해 규모를 고려하면 변호사 조력도 권합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장승우 변호사 · Answer

답변드리기에 앞서, 어머님이 고액의 피해를 입으신 상황에서 가족분들께서 느끼실 충격과 불안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말씀 주신 사안은 전형적인 **주식 리딩방·사설 GTS를 이용한 조직적 사기(보이스피싱 유형)**로 보이며, 빠른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① 사건의 법적 성격
유명 인사와 자산운용사를 사칭하고, 사설 GTS 설치 후 타인 명의 계좌 송금 및 현금 수거로 이어진 구조는 형법상 사기죄 및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경찰 연락이 온 점을 보면 수사가 개시된 단계로 보입니다.

② 출금받은 금액 관련 가해자 문제
어머님이 출금 신청을 통해 받은 금액은 범행 가담 의사 없이 피해 회복 차원이라면 원칙적으로 가해자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금원이 다른 피해자의 자금일 경우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아래 설명드리는 형사대응 절차를 먼저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형사 대응 방향
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로서 정식 고소를 진행하고, 송금 내역, 현금 전달 경위, 카카오톡·밴드 기록, 사설 앱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피해자들과의 공동 피해 사실도 함께 강조하는 것이 유리하고, 수사기관에 피해를 어필할 수 있으므로 다른 피해자분들도 알고 계시다면 함께 고소장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④ 피해금 회수 가능성 및 기간
사기 사건은 형사고소과정에서 피의자의 자발적인 피해금 변제 혹은 추후 이루어지는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에 회수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직적인 보이스피싱의 경우 피해금을 전부 회복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다만 최대한 빠른 법적 대응이 그나마 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수의 주식리딩방사기 피해자분들을 대리하여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상담 요청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법에 대해 상세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 경찰 경력 중 경제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하며 많은 사기 및 금융범죄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주식 리딩방 사기 피해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어머니께서 받으신 출금액에 대해 걱정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출금 신청 후 받으신 약 2,000만 원은 다른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송금한 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께서 사기 가담 의사 없이 단순히 본인 투자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인식하셨다면 형사상 공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은 다른 피해자의 피해금이므로, 향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출금 신청해 두신 1억 2천만 원은 실제로 입금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사기범들이 이미 잠적한 상황이므로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에서 이미 연락이 온 상황이므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피해 사실을 상세히 진술하시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밴드방 기록, 송금 내역, 사설 앱 설치 화면 캡처, 현금 전달 당시 정황 등 확보 가능한 모든 증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피해자 2분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현금을 받아간 외국인이 보이스피싱 전과범으로 이미 경찰에 돈이 압수된 상황이라면, 해당 사건과 연계하여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금 회수와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조직적 사기 범죄의 경우 범인 검거가 되더라도 피해금 전액 회수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압수된 범죄수익이 있다면 피해자 환급 절차를 통해 일부 회수가 가능할 수 있으니, 수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투자사기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뤄온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가족이 고액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형사 문제까지 우려하셔야 하는 점, 질문자 님의 불안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유명인·자산운용사 사칭, 가짜 GTS 설치, 타인 명의 계좌 송금, 현금 수거가 결합된 전형적인 조직적 투자사기형 보이스피싱으로 보이며, 형사 고소 및 수사 착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동일 피해자가 더 있다면 공동 피해 사건으로 수사가 확대될 여지도 있습니다. 문제로 지적하신 출금 신청·수령 금액은 범죄수익으로 특정될 경우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기망당한 피해자이고 피해 회복 목적이었다는 점이 명확히 정리되면 가해자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유사 투자사기·보이스피싱 사건을 다수 처리하며 축적된 기준으로 피해자 지위 정리와 형사 대응을 진행해 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빠르게 연락 주십시오.

고용준 변호사 · Answer

질문 주신 사안은 전형적인 투자형 보이스피싱·사기 사건으로,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금원을 편취한 구조로 보입니다. 유명 자산운용사 대표와 회사를 사칭하고, 사설 GTS 앱을 설치하게 한 뒤 타인 명의 계좌와 현금 수거책을 통해 자금을 확보한 점, 밴드방을 통해 다수 피해자를 관리한 점 등은 수사기관이 중대 사기로 판단하는 요소입니다. 현재 갑작스럽게 연락이 두절된 정황 역시 범죄 조직이 수사를 인지하고 잠적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피해 금액 규모와 수법을 고려하면 형사 고소 및 수사는 불가피한 사안입니다.

어머니가 출금 신청을 통해 일부 금액을 돌려받은 부분과 관련해 가장 걱정하시는 점은 가해자 전환 여부일 텐데, 단순히 본인의 피해금 회수 차원에서 입금받은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공범이나 가해자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돈이 다른 피해자의 자금이거나 범죄수익임을 인식하면서 수령했다는 정황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자금의 출처와 수령 경위를 수사기관에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 인출이나 사용은 자제하고, 계좌 내역과 경위를 모두 정리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금 전달과 계좌 송금, 중간 출금 구조를 보면 자금 흐름이 비교적 명확하게 남아 있어 계좌 추적과 수거책 특정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다른 피해자 사건에서 경찰이 개입해 자금이 확보된 사례가 있다면, 병합 수사를 통해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일 여지도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상대방 인적 사항이 특정된 이후에야 실익이 생기므로, 현재 단계에서는 형사 절차를 통해 조직과 자금 흐름을 먼저 밝히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사건은 초기 대응과 진술 정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단독 대응보다는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수사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책이 될 것입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내용만 보아도 이 사건은 단순 개인 사기가 아니라, 사칭·허위 투자 플랫폼·현금 수거책·다수 명의 계좌를 활용한 조직적 범죄에 해당합니다. 사설 GTS 앱을 통해 가짜 잔액과 수익을 보여주고, 출금 시마다 다른 명의로 돈을 송금해 신뢰를 유지한 방식은 전형적인 투자사기 수법입니다. 피해 금액이 크고 동일 수법 피해자가 추가로 확인되는 만큼, 수사기관에서도 중점 사건으로 다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금 신청으로 어머니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문제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 돈이 어머니의 기존 피해금 반환 성격인지, 아니면 다른 피해자의 자금인지가 핵심입니다. 어머니가 사기 범행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투자금 반환으로 수령했다면 가해자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출처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추가 인출·사용을 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현재는 계좌를 그대로 유지하고 수사기관 지시에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형사 고소는 이미 경찰이 인지한 상황이므로, 어머니 단독 사건이 아닌 다수 피해자 병합 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계좌 추적, 현금 수거책, 상선 특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일부 자금 회수 가능성도 열릴 수 있습니다. 반면 민사 소송은 가해자 신원과 재산이 특정되지 않으면 시간과 비용 대비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형사 절차에 집중하고, 수사 진행 상황을 본 뒤 민사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순서입니다. 피해 규모와 구조가 복잡한 사건이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진술과 자료를 정리해 수사에 협조하면서도 불리한 오해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유 드립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어머님께서 겪으신 일은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치밀하게 설계된 사기 범죄의 피해입니다.

지금 느끼시는 혼란과 불안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1 “출금받으면 내가 가해자가 되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
많은 피해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으려 한 것 자체로 가해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 초기에는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지금은 움직임을 멈추고 설명할 준비를 하는 단계가 중요합니다.

✅2 이 사건은 이미 ‘개인 사건’이 아닙니다
다수 피해자, 현금 수거책, 해외 인력, 유명 인물 사칭까지 결합된 조직 범죄 형태입니다.

경찰이 연락을 했다는 점은 이미 수사망에 걸렸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3 지금 가장 중요한 선택
더 이상 돈을 움직이지 않기 “돌려받고 싶다”는 마음으로 독자 행동하지 않기 경찰에 피해자라는 점을 분명히 각인시키기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상황은 훨씬 안정됩니다.

✅4 회복의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형사 절차에서 일부 환부, 공범 검거 시 추가 회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해결하려다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공포에 휩쓸릴 때가 아니라, 법의 보호 안으로 들어와야 할 시점입니다.

어머님과 가족분 모두를 지키기 위한 대응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성현상 변호사 · Answer

다행히 피해입은 금액 중 일부가 경찰에 압수되어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해당 압수물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상대가 임의적으로 합의하자고 요구하지 않는 경우 배상명령, 별도의 민사소송 등 제기하여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지금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사 첫 진술이 중요합니다.

✔️ 의뢰인 편이 되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해당 사안은 전형적인 리딩방·가짜 GTS를 이용한 조직적 사기이므로 형사 고소 하셔야 합니다. 강방천 대표·운용사 사칭, 사설 앱 설치 유도, 타인 명의 계좌 송금, 현금 수거책까지 동원된 점에서 단순 투자 실패가 아니라 명백한 기망행위입니다. 이미 경찰 연락이 온 상태라면 사건은 수사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고, 사기·사기방조·전자금융범죄 조직 가담 여부까지 폭넓게 수사될 사안입니다. 피해자 3명이 함께 공동 피해자로 정리해 고소하면 수사 집중도가 높아집니다.

[2] 출금 신청과 관련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머님이 받은 출금금은 ‘본인 투자금의 반환’으로 볼 여지가 크며, 이를 이유로 가해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다만 해당 자금이 다른 피해자의 돈에서 흘러온 범죄수익으로 확인될 경우, 계좌가 일시적으로 지급정지되거나 참고인 조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인출·재송금·사용은 중단하고, 받은 금액은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피해금 반환 성격”임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대응 순서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송금내역, 현금 전달 경위, 앱 설치 기록, 채팅·밴드 대화, 수거책 인상착의 등을 정리해 즉시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미 접수된 사건번호와 병합을 요청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는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고, 민사 환수는 병행 가능하지만 우선은 형사 수사를 통해 조직·자금 흐름을 특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피해자임에도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 조력 하에 정식 고소 및 진술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머님 사안은 변호사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 사안인만큼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신속히 선임하여 최대한 빠른 대응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주식리딩방 사기 사건 피해자 조력 형사 고소 및 고소 전후 합의 진행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전형적인 리딩 사기수법에 당하셔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리딩 사기수법이 활성화 되며 본건과 유사한 범죄피해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인, 주식 등은 고도의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어 수익을 예상할 수 없는데 수익을 보장한 것 자체가 기망이 될 수 있습니다 입금을 상대방이 지정하는 계좌로 했다면 사기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2. 따라서 현 단계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사기, 유사수신행위로 고소하실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소 이후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 된다면 합의를 통해서 모든 피해를 회복 하실 수도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커 경우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돈을 마련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주범을 검거하기 힘들다는 말이 많으나,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유사 사건이 수십건에 달하는데 최근 피의자들이 검거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어 희망적인 상황입니다. 상대를 실제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빠른 고소를 통해 영장 집행으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처벌 받는다고 해서 어머님의 피해금액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보다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중요합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적절한 합의금(피해 금액,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급 받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어머님과 같이 재산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해 합의금을 모두 지급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 어머님이 전달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전달책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무혐의 처분 내려질 수 있도록 함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구조는 전형적인 주식 리딩방 사기이자 보이스피싱 조직형 사기로 평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어머니는 가해자가 아니라 명백한 피해자에 해당합니다.
타인 명의 계좌 송금 현금 수거 외국인 전달 사칭 인물 사용 사설 앱 설치는 조직적 기망 수법으로 이미 경찰 수사 대상이 되는 사안입니다.

출금 신청으로 받은 금원이 어머니 계좌로 들어온 경우라도 범죄 수익임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 반환이나 출금이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형사 책임이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는 자금 흐름이 중요하게 다뤄지므로 받은 금액의 경위와 사용 여부를 명확히 설명하고 임의 사용은 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경찰 연락이 온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피해자 입장에서 정식 고소를 진행하고 계좌 추적 현금 전달 경위 밴드방 자료 사설 앱 정보 등을 빠르게 제출해야 자금 동결과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 피해자가 존재하는 점은 조직 범죄 입증과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형사 절차를 통해 피의자 특정이 선행되어야 실질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초기에는 형사 대응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대응이 늦어지면 피해 회수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질 수 있어 초기 진술 정리와 자료 제출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정준현 변호사 · Answer

주식 리딩방에서 유명 인사를 사칭하고, 사설 거래 앱과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행위는 전형적인 조직적 사기 범죄에 해당합니다.

현금 전달과 다수 계좌 송금이 확인된다면 사기와 범죄수익은닉 규제 위반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출금받은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 인식 없이 반환받은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가해자로 처벌되지는 않으나 자금 흐름에 따라 참고인 조사나 반환 요구 가능성은 있습니다.

즉시 지급정지 요청과 함께 사기 피해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관련 자료를 모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으나 형사 절차를 통한 회수 가능성 검토가 우선입니다.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면 형사 고소 전략과 자금 회수 가능성을 상세하게 안내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박배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배희 변호사입니다.

말씀 주신 내용에 비추어,

1. 어머님은 사기 등 범죄의 피해자이시고 그 외 가담한 부분이 없으므로 가해자가 될 위험은 없어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사이버 범죄 피해센터를 통해 피해사실을 신고하시면, 관할 경찰서로 사건 배당되어 수사가 진행됩니다.

2. 대부분의 범행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고, 돈을 수거하러 온 수거책만 대면하신 상황이므로,
    통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과 같이 주범을 잡고 피해금을 돌려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향후 대응에 있어 비용 대비 피해금 회수 가능성에 대해 냉철하게 고민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피해 회복을 돕겠다며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있을 겁니다. 
   추가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꼭 냉철한 고민 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질문자님 어머님 사건은 실존 인물과 자산운용사를 사칭하고 사설 GTS와 현금 수거를 결합한 전형적인 리딩방 보이스피싱 유형에 해당합니다. 특히 타인 명의 계좌 송금, 현금 직접 전달, 출금 시 제3자 명의로 자금이 입금된 구조는 범죄수익 순환에 이용되는 방식이므로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이면서도 자금 흐름상 참고인 또는 피의자 전환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는 사안입니다. 이미 출금된 금액 역시 다른 피해자의 피해금일 가능성이 있어 현재 진행 중인 출금 신청 경위와 전후 사정을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은 어머님이 적극적으로 기망당한 피해자라는 점을 수사 초기부터 분명히 소명하는 것입니다. 거래 경위, 지시 내용, 대화 기록, 송금 내역, 현금 전달 정황을 빠짐없이 정리해 제출해야 하며 임의 반환이나 추가 자금 이동은 반드시 수사기관 지휘 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형사 절차를 통해 가해자 특정이 선행되어야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하므로 단독 대응은 위험합니다. 사안이 고액이고 구조가 복잡한 만큼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권장드립니다.

이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어머님께서 겪고 계신 상황을 보면 전형적인  주식 리딩방 사설 GTS를 이용한 조직적 사기 보이스피싱 계열 범죄로 보이며, 피해 규모와 수법 모두 상당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가족으로서 얼마나 놀라고 불안하실지 충분히 공감됩니다.

정리하면, 강방천 대표 로버스트자산운용을 사칭해 신뢰를 형성한 뒤, 가짜 투자앱을 설치하게 하고 타인 명의 계좌 송금 및 현금 직접 수거까지 이루어진 점에서 명백한 사기입니다. 출금이 일부 이루어진 것은 범죄 조직이 신뢰 유지를 위해 돌려주는‘미끼 자금 에 불과하고, 이는 어머님이 가해자가 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출금 신청 중인 금액은 절대 사용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자금 흐름이 얽히면 오해 소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대응은
즉시 경찰에 피해 사실을 상세히 진술하고(계좌·현금 전달 경위, 앱, 밴드방, 대화 내역 전부 제출), 금융기관 지급정지 추적 요청,다른 피해자들과 공동 피해자 진술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미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자금 일부라도 범죄수익으로 묶여 환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가해자 특정이 관건이지만, 형사 수사 결과를 토대로 손해배상청구 및 추후 집행을 병행하게 됩니다. 비용 기간은 사건 규모상 단기간 해결은 어렵지만, 초기 대응을 잘하면 회수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추가로 연락 주시면 사건 경과에 맞춰   상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어머니께서 겪으신 사건은 유명인을 사칭한 전형적인 투자 사기 범죄(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익금 명목으로 돈을 돌려받으신 부분은, 그 과정에서 범죄에 이용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기방조죄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나, 본인도 사기의 피해자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면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기본이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즉시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2달 전 작성됨

최광희 변호사 · Answer

어머니께서 겪으신 사건은 전형적인 주식 리딩방 사칭 및 현금 수거형 보이스피싱 결합 수법으로, 가장 먼저 우려하시는 출금 관련 부분은 어머니가 범죄 수익금의 세탁 통로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커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합니다.

이미 출금 받으신 2,000만 원이 가해자의 돈이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의 피해금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어머니께서 사기 방조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수사 기관에 신고할 때 이 경위를 투명하게 밝히고 본인 또한 기망당한 피해자임을 입증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피해액 9,500만 원 중 현금을 수거해간 외국인이나 계좌 명의인들을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가해자들의 신원을 파악하는 형사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보통 판결까지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 5,000만 원을 수거하다 잡힌 범인이 있다면 해당 사건의 수사 단계에서부터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배상명령 신청을 준비해야 하며, 나머지 이체 금액에 대해서는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병행해야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사기·보이스피싱 등 재산범죄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피해로 가족분들 모두 많이 불안하셨을 상황으로 보입니다. 말씀 주신 사안을 보면, 카카오톡 투자방을 통한 전형적인 주식 리딩방 사기 구조로, 타인계좌 송금·현금 수거·가짜 투자앱 설치가 결합된 조직적 범행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단계의 핵심 쟁점은 어머니가 단순 피해자인지, 자금 흐름상 ‘전달책’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실무에서는 수익 인식 여부, 자금 출처와 사용 경위, 범행 인식 가능성, 수사기관 통제 하에 반환된 자금인지 등을 중요하게 봅니다. 출금 후 다시 입금된 돈이 있고, 일부 금액이 수사기관에 보관 중이라면 피해자성은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으나, 진술 정리와 자료 정합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절차상으로는 경찰 수사 → 계좌 추적 → 공범 여부 판단이 진행되며,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불필요한 피의자 전환 위험이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추가 출금·이체를 중단하고, 투자방 대화·송금 내역·앱 화면·현금 전달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형사 고소와 피해금 회복 가능성, 소요 기간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에서 사건 구조에 맞춰 방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어머니 사안의 경우 사기 피해자가 명백하기 때문에 사기 방조범 내지 공동정범으로 기소될 확률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경찰에 자신도 피해자라는 부분을 명확히 밝히시고 필요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가 제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직접 도와 드립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홍윤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입으신 큰 피해로 인해 걱정이 크실 질문자님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저는 관련된 사기/공갈 분야를 주요분야 중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쟁점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출금 및 법적 책임 여부

어머니가 출금받은 2,000만 원이 다른 피해자의 돈일 경우, 어머니가 사기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해당 금원에 대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의무는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신청해 둔 잔액 출금은 범인들이 잠적했다면 실제 입금될 확률이 희박하므로, 추가적인 법적 위험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현금 수거책 및 피해 회복

검거된 현금 수거책이 경찰에 압수당한 돈이 어머니가 전달한 4,500만 원일 가능성이 있다면, 즉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경찰에 해당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압수물 가환부 절차나 배상명령을 통해 피해금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3) 소송 비용 및 기간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안의 난이도와 피해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기간은 수사부터 판결까지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 중 '배상명령신청'을 활용하면 별도의 민사 소송 인지대 없이 집행 권원을 확보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방향은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세부내용 확인해서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알려드리고,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리딩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리딩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리딩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무수한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상담 후기” 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며"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아 “거품없는 합리적인 비용” 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달 전 작성됨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은 자본시장법, 형법상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중첩된 전형적인 투자사기 구조로 판단됩니다. 질문자 어머니는 기망에 의해 금원을 교부한 피해자 지위가 원칙이며, 출금으로 수령한 금액이 범죄수익임을 인식하거나 공모한 정황이 없다면 가해자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수익금 성격의 자금은 향후 범죄수익으로 분류되어 반환 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어 즉시 단독 대응은 위험합니다.

2. 법리 검토
   실존 인물과 자산운용사를 사칭하고 사설 GTS 설치를 유도한 행위는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로 평가됩니다. 타인 명의 계좌 송금, 현금 수거, 제삼자 명의 출금 구조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형적 자금 세탁 방식입니다. 피해자가 출금받은 금원도 범죄수익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고의·인식이 없으면 장물취득이나 공범 성립은 제한됩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계좌 흐름에 따라 참고인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수사 대응 및 절차 전략
   이미 경찰이 인지한 상태이므로 임의 출금·추가 송금은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출금 신청으로 실제 수령한 금원이 있다면 사용하지 말고 보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금 내역, 채팅 기록, 앱 설치 경위, 현금 전달 정황을 모두 정리해 고소장을 제출하고, 다른 피해자와 공동 대응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초기 진술 단계에서 법률적 정리가 되지 않으면 피해자임에도 불리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민사 회수 및 비용 관련 유의점
   형사 고소와 병행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실질 회수는 피의자 특정 및 자금 동결 여부에 좌우됩니다. 현금 전달 건은 회수 난도가 높으므로 수사 단계에서 압수·추징을 통한 반환을 우선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소송 기간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상당 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초기 대응 실패 시 회수 가능성이 급감합니다.

자세한 문의 희망 시, 상담 예약 신청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말씀 주신 정황은 전형적인 대형 주식리딩방·사설거래앱 사기 구조로 보이며,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보이스피싱형 투자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실체 없는 운용사와 대표를 사칭해 신뢰를 형성하고, 타인 명의 계좌 이체와 현금 수거, 가짜 GTS 앱을 통해 수익이 난 것처럼 꾸민 뒤 잠적하는 방식입니다. 피해금 규모가 9천만 원을 넘고, 현금 수거책까지 동원된 점에서 수사기관도 중대 사건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우려하신 출금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어머님이 출금 신청 후 받은 돈이 ‘사기 조직의 범죄수익’이거나 다른 피해자의 돈일 경우, 구조에 따라 자금세탁 가담 또는 장물취득 문제로 오해받을 소지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흐름상 어머님은 명백한 피해자 지위에 가깝고, 출금 역시 기존에 송금한 돈을 돌려받는 과정으로 설명될 여지가 큽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은 초기 진술과 정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수사기관 연락 전에 방향을 잡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추가 송금이나 상대방과의 접촉은 절대 중단하시고, 이체 내역, 현금 전달 경위, 앱 화면, 채팅 기록, 밴드방 자료 등을 모두 원본 그대로 보존하셔야 합니다. 이미 다른 피해자, 전과자 연루 정황이 드러난 만큼 계좌 추적과 현금 수거책 수사가 병행될 가능성이 있고, 형사 고소와 함께 배상명령이나 민사 절차를 어떻게 가져갈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 고소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 지위 정리와 자금 흐름에 대한 법적 해석이 동시에 필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출금과 관련해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전문가 조력을 받아 절차를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