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금액,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가족이 겪은 일입니다.
피해자가 너무 힘들어하고 저 또한 억울함이 느껴져 끝까지 피해금액을 받아내고 싶은데요

처음 사기인걸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한 시점이 정확하진 않지만 23년 11월 쯤인걸로 기억됩니다.
피해자는 가족 2명이고 피해금액은 각각 대략 5천만원 / 9천만원입니다.

현재 가해자는 24~25년 긴 형사재판에 걸쳐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감중입니다.
피해금액은 단 1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얉은 지식으론 소멸시효가 3년이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승소했을때 10년 단위로 소멸시효를 연장하며 가해자에게 재산이 생겼을때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형사재판을 하던 시간동안 배우자와 서류상 이혼하고 재산을 빼돌려 가해자 본인에겐 재산이 하나도 없게 작업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 2명 제외하고도 피해자가 수십명이지만 일부 회유에 넘어간 피해자 몇명을 제외하곤 피해금액을 다들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가해자가 교도소에서 수감중인건 별개로 피해금액은 끝까지 돌려받고 싶습니다.
피해가 너무 크고 그간 버텼던 세월이 너무 억울하고 애처롭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 가능 할까요?
바로 돌려받진 못하더라도 가해자에게 재산이 생기는 즉시 언제가 됐든 압박을 계속하며 피해금액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박현철 변호사 · Answer

형사재판에서 가해자의 사기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는 민사소송에서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에 기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10년마다 다시 시효연장을 함으로써 장차 가해자에게 재산이 형성될 경우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해자가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한 행위가 채권자(피해자)를 해하려는 의도의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재산을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서동민 변호사 · Answer

신속히 현 시점에서 가해자를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 불법행위 손배청구를 하여 승소 확정 후 강제집행으로 이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 소송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안 날로부터 3년이므로 신속히 소 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통해 정확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며 구체적 상담은 제 프로필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동종·유사 사건에 대한 제 승소 사례는 제 로톡 홈페이지 해결사례(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5239-서동민)나 제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충호 변호사 · Answer

가해자가 형사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수감 중인 상태라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에서 인정된 범죄 사실은 민사소송에서 강력한 증거로 활용되므로 귀하의 가족들이 입은 총 1억 4천만 원 상당의 피해 금액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민법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지만,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이후 시효가 만료되기 전 다시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시효를 계속 연장하며 가해자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현재 재산이 없더라도 판결문을 근거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나 재산 명시 및 조회 절차를 밟아 가해자의 경제적 활동을 제약하고 은닉 재산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거나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해당 재산을 가해자 명의로 되돌려 놓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그 요건이 까다롭고 제척기간이 존재하므로 가해자의 재산 처분 행위를 인지한 시점부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도 민사 판결을 받아둠으로써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속 재산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가족분들께서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고생이 크실 지 감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가해자의 파렴치한 행위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수 있는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상 민사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판결을 확보하여 장기적으로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곧바로 취해야 할 조치는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두는 것입니다. 형사판결에서 사기 사실이 인정되었으므로 민사소송에서는 불법행위 성립이 사실상 전제되어 입증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승소판결을 받으면 10년 단위로 소멸시효를 갱신하며 가해자의 재산 형성 시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됩니다. 가해자가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한 정황이 명확하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은닉된 재산을 다시 책임재산으로 환원시킬 여지도 있습니다. 출소 후 급여·퇴직금·상속재산 등 모든 재산에 대해 압류가 가능하므로, 지금 당장 회수가 어렵더라도 판결은 평생 가해자를 압박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결론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형사판결문의 구체적 내용, 재산 이전 시기와 경위, 다른 피해자들의 소송 진행 상황을 질문드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사기 및 손해배상 사건을 진행했고, 민형사 절차를 병행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억울함에 깊이 공감하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막막하고 답답하시겠지만, 사기 피해 회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끝까지 가해자를 압박하며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편하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 말씀하신 사안은 이미 형사재판으로 유죄 확정 및 수감까지 이어진 전형적인 사기 피해 사건으로, 민사적 회복은 형사와 별도로 끝까지 추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두 단계인데 첫째, 청구권의 존속을 확보하는 문제이고 둘째, 집행 가능한 재산을 확보할 가능성입니다. 소멸시효는 말씀하신 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3년이며, 그 3년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고 손해를 안 날부터 기산되므로 2023년 11월 전후 신고 시점 기준이면 아직 시효 완성 전으로 보이고, 지금 시점에서 제기하는 민사소송은 시효상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승소하면 확정판결로 시효가 10년이 되며,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재산추적과 압류·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문제는 가해자가 배우자와 형식적 이혼을 하고 재산을 회피한 정황인데, 이는 피해자들이 흔히 마주하는 부분이고 법적으로는 사해행위취소를 별도로 제기해 되돌리는 방식이 검토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실제로 가해자가 관리·사용하던 재산이라면 취소 가능성이 생기며, 제3자에게 넘긴 재산도 시점과 대가관계에 따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미 수십 명의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다른 피해자들과의 정보 공유가 민사 단계에서 유리하고, 형사확정판결은 민사에서 책임존재를 입증할 때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현실적 회수 가능성은 낮아 보이더라도 소송 자체의 승패는 오히려 가능성이 높은 유형입니다. 다만 가해자의 출소 후 소득·재산이 생길 때까지 장기추적을 염두에 두는 전략이 필요하고, 변호사 조력 하에 판결·가압류·사해행위취소까지 패키지로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자분 상황은 민사 소송을 해야 할 사안이며 변호사 선임을 권합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고용준 변호사 · Answer

말씀 주신 사안은 전형적인 대규모 사기 피해 사건으로, 형사판결이 이미 확정되었음에도 민사적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 시점에서도 늦지 않았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다면, 그 판결은 민사재판에서 불법행위와 가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매우 강력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입증 부담 없이 손해액과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가해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 행사해야 하지만, 형사재판이 진행되었고 피해 사실이 명확히 다투어졌다면 시효 중단 또는 기산점 다툼의 여지가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해 확정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을 근거로 장기간 강제집행이 가능한 채권이 됩니다. 지금 당장 가해자 명의 재산이 없더라도, 출소 이후 소득이나 재산이 발생하는 순간 압류·추심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형사재판 중 배우자와 이혼하고 재산을 이전한 정황 역시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재산이 없다”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 은닉이나 사해행위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범행 이후 또는 채무 발생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혼·재산 이전이라면, 민사적으로 그 효력을 부인하고 다시 책임 재산으로 끌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관계에 따라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민사 판결이라는 법적 무기를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당장 회수가 되지 않더라도, 판결은 가해자에게 지속적인 압박 수단이 됩니다. 피해 규모와 경과를 보면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큰 사안이므로, 형사판결을 토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법적 절차와 가능성 등 민사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임호균 변호사 · Answer

사기 범행이 형사 유죄로 확정되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형사판결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통상 3년이며, 승소 판결을 받으면 10년 단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무자력 상태이더라도 채권을 확보해 두면 출소 후 재산 취득 시 압류·추심이 가능합니다.
이혼을 통한 재산은닉이 확인된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장승우 변호사 · Answer

답변드리기에 앞서, 오랜 시간 형사 절차를 지켜보며 아무런 회복을 받지 못한 채 버텨오신 가족분들의 억울함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주신 사안은 지금이라도 민사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① 민사소송 제기 가능 여부와 승소 가능성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사소송 제기 자체는 가능하고 승소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미 가해자에 대해 형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민사소송에서는 사기 행위와 불법행위 성립이 사실상 전제되므로 입증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명확히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② 소멸시효 문제
사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통상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지만, 형사 고소·재판 진행은 시효 중단 사유가 됩니다. 또한 민사 판결을 받아두면 말씀하신 것처럼 채권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고, 이후에도 갱신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문제되지는 않을 사안입니다.

③ 현재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
당장 가해자 명의 재산이 없더라도 민사판결의 실익은 충분히 있습니다. 판결을 확보해 두면 출소 가해자 명의 재산이 형성되는 경우 이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가해자가 사기 범행 이전에 재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정황이 있다면 이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한 후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법리는 난이도가 있는 사건이므로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민사소송에서도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기 사실이 확정된 이상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소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3년 11월경 사기 사실을 인지했다면 그때부터 3년의 시효가 진행되므로 26년 11월경까지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승소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에 기한 청구권은 10년의 시효가 적용되며 판결 확정 후 10년마다 재판상 청구나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면 시효를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더라도 민사판결을 받아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판결문은 채무명의로서 향후 가해자에게 재산이 생겼을 때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가해자가 출소 후 취업하여 급여를 받거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예금이 생기면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한 부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재산을 처분했고 배우자가 그 사정을 알았다면 그 처분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이전 시기, 대가 지급 여부, 배우자의 악의 등을 입증해야 하므로 별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 피해자가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도 가해자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출소 후에도 지속적으로 재산조회를 하고 재산 발견 즉시 강제집행에 나서는 것이 피해금 회수의 핵심입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이주한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두는 것 자체는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형사판결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민사에서는 사기 사실과 불법행위 자체를 다시 다툴 필요 없이 손해액과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승소 가능성은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형사기록은 민사에서 매우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는 ‘당장 회수가 가능한지’입니다. 가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이혼을 가장해 재산을 이전했고 현재 명의상 무재산 상태라면, 판결을 받더라도 즉시 집행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더라도 판결을 받아두면 소멸시효가 장기간 유지되고, 출소 이후 재산 형성, 취업, 상속, 증여 등 재산 변동이 있을 때마다 압류·추심을 시도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 점에서 “언제든 압박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명확하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이혼이나 재산 이전의 실질을 다투는 방법도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증거와 시점, 거래 구조에 따라 난도가 높아질 수 있어 단순 민사와는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일수록 개별 소송 전략을 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전을 전제로 한 법적 전략의 문제입니다. 바로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판결을 통해 권리를 고정시키는 것이 첫 단계이고, 이후 집행과 추가 소송을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포기하지 않으시려면, 기록을 토대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말씀 주신 사안은 **형사 유죄 확정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불법행위)**을 통해 피해금 회수를 장기적으로 도모하는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사소송의 승소 가능성은 높고, 즉시 회수는 어렵더라도 장기간 압박·집행을 통한 회수 전략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1 소멸시효와 민사청구 가능 여부
사기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시로부터 10년입니다. 다만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확정판결을 근거로 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되고, 이후 판결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갱신이 가능합니다. 질문자께서 인지하신 내용은 큰 틀에서 맞습니다.

✅2 형사 유죄 확정의 의미(입증 부담 경감)
가해자의 사기죄가 확정되었다면, 민사에서는 **불법행위의 성립(고의·위법성)**이 이미 인정된 상태이므로 다툼의 핵심은 손해액과 인과관계로 좁혀집니다. 피해액이 명확하다면 승소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3 재산 은닉·이혼에 대한 대응
형사재판 중 위장이혼·재산은닉 정황이 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배우자 명의로 이전된 재산을 원상회복 청구할 수 있고, 가해자 명의 재산이 현재 없더라도 채권압류·추심, 장래 취득 재산 압류가 가능합니다.

특히 급여·퇴직금·상속·증여·당첨금 등 장래 채권은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4 현실적인 회수 전략
① 민사소송으로 판결 확보
② 판결 확정 후 10년 단위 시효 갱신
③ 재산조회·채권압류를 주기적으로 반복
④ 은닉 정황 발견 시 사해행위취소 병행
이 구조로 가면, 수감 종료 이후 또는 시간이 흐른 뒤 실제 회수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즉, 지금 당장 받지 못한다고 해서 포기할 사안은 아니며, 법적으로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민사소송은 반드시 진행하셔야 하고 승소 가능성도 높습니다. 형사판결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민사에서는 가해자의 불법행위 사실과 고의가 거의 그대로 인정됩니다. 사기 피해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범인과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 시로부터 10년’인데, 형사 고소·재판이 진행된 사안에서는 시효 중단을 주장하거나 기산점을 다툴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소장을 접수해 판결을 받아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민사에서 승소해 확정판결을 받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되고 이후 10년마다 시효를 갱신하며 평생에 가깝게 압박이 가능합니다. 당장 가해자 명의 재산이 없어도 급여, 퇴직금, 상속재산, 복권·보험금, 향후 취득 부동산까지 모두 집행 대상이 됩니다. 수감 중이라도 출소 후 경제활동을 시작하면 바로 압류가 가능하고,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은닉 재산을 추적할 수도 있습니다.

[3] 배우자와의 위장이혼이나 재산 빼돌림이 사실이라면 사해행위취소소송도 병행 검토 대상입니다. 이는 난이도가 있지만 성공 시 이전된 재산을 다시 집행 대상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당장 회수’보다 ‘영구적으로 도망 못 가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결 하나가 향후 수십 년을 좌우하므로 변호사와 함께 민사 전략을 정리해 끝까지 가져가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길입니다.

해당 사안은 변호사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만큼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적절한 변호사를 신속히 선임하여 실효성 있는 소송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사기 사건 피해자 조력 민사소송 원고 대리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정준현 변호사 · Answer

사기 범죄로 형사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서 불법행위 자체는 비교적 쉽게 인정됩니다.

현재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더라도 판결을 받아두면, 출소 이후 취득하는 급여 재산, 상속 지분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위장 이혼이나 재산 빼돌림이 입증된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재산 환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회수 가능성은 자금 흐름과 은닉재산 입증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면 민사소송 진행 가능성과 장기적인 회수 전략을 상세하게 안내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6.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결론적으로, 가해자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은 민사소송에서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형사재판 중 이혼을 통해 배우자에게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빼돌려진 재산을 다시 가해자의 책임재산으로 되돌린 후, 이를 강제집행하여 피해 금액을 회수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또한 현재로서는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가족분들께서 오랜 시간 동안 겪으신 고통과 억울함이 얼마나 클지 충분히 느껴집니다. 가해자가 형사재판을 거쳐 실형이 확정되었음에도 단 한 푼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싶다는 마음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말씀 주신 사안은 민사적으로 충분히 다툴 가치가 있고, 실제로 반드시 진행해야 할 사안입니다. 사기 범죄로 형이 확정되었다면, 그 판결문은 민사소송에서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가능성은 높다고 보입니다. 민사 판결을 받아두면, 질문자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확정판결일로부터 10년간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이후에도 갱신이 가능합니다. 즉, 지금 당장 돈을 못 받아도 장기간 압박이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형사재판 중 위장이혼 재산은닉을 한 정황이 있다면, 단순한 민사소송을 넘어서 배우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은닉 재산에 대한 추적 집행,
장래 취득 재산에 대한 채권자 압류 준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수감 중이라 하더라도 출소 이후 취업, 상속, 로또 보험금 부동산 취득 등 재산이 생기는 순간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판결과 집행권원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이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는  언젠가 반드시 받아내기 위한 준비 입니다. 감정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시겠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추가로 연락 주시면, 사건 경과에 맞춰 민사소송 전략, 사해행위취소 가능성, 집행 시나리오까지 구체적으로 상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판결 확정시부터 3년이 도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시효 경과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 판결 확정 받아 놓으시면 10년 간 집행 가능하시고, 재산을 빼돌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검토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가 제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직접 도와 드립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재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사안은 형사판결이 확정된 전형적인 사기 피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기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 시로부터 10년이지만, 형사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확정판결일로부터 10년의 집행권원 시효가 새로 진행됩니다. 즉 지금 시점에서도 민사소송 제기 자체에는 법적 장애가 크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현재 무자력 상태이더라도 판결의 실익은 분명 존재합니다. 민사 확정판결을 받아두면 향후 출소 후 소득, 부동산, 차량, 예금, 상속재산 등이 발생하는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정기적으로 재산조회와 채권압류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이혼이나 재산 이전이 형식적·가장된 것이라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이전된 재산을 다시 집행대상으로 돌릴 여지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단기간 회수는 어렵더라도, 민사판결은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법적 무기’를 확보하는 절차라고 보셔야 합니다. 피해 규모와 가해자의 행태를 보면 단독 대응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판결 확보와 집행 전략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사기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경우 불법행위 성립이 인정되어 승소 가능성은 높게 평가됩니다. 소멸시효는 형사판결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진행되고 승소 판결을 받으면 집행권원을 통해 장기간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이혼이나 명의이전으로 재산을 이전했다면 사해행위 취소나 은닉재산 추적을 함께 검토할 여지도 있습니다. 변호사와 청구 범위와 집행 전략을 함께 검토해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사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 소송의 피해자는 형사 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과 함께 민사 소송을 통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범죄 피해자이므로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입으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이라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민사소송은 소장,준비서면 등 서면작성과 재판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중하게 진행하실 것을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무수한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상담 후기” 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며"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아 “거품없는 합리적인 비용” 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달 전 작성됨

홍윤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가족분들이 겪으신 큰 피해와 그간의 억울함에 깊이 공감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관련된 사기/공갈 분야를 주요분야 중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민사소송 승소 및 소멸시효 연장

가해자의 사기 혐의에 대한 형사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승소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민사 승소 판결을 받으면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확정되며, 10년마다 시효 연장 소송을 통해 영구적으로 채권을 유지하며 압박할 수 있습니다.

(2) 은닉 재산 추적 및 강제집행

가해자가 고의로 재산을 빼돌리고 위장 이혼을 한 정황이 있다면, 단순한 민사소송을 넘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빼돌린 재산을 원상복구시켜 강제집행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민사 판결문(집행권원)을 확보해두면, 가해자의 재산 명시 신청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을 통해 출소 후 경제활동을 압박하고 재산 형성 시 즉시 압류가 가능합니다.

방향은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세부내용 확인해서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알려드리고,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