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 사이트 스트리밍 처벌 가능성 상담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단순 야한동영상인지, 불촬물인지 아청물인지에 따라서 가선임 여부 필요성도 달라집니다. -최근 불법사이트 충전 등 기타 다른 방법으로 흔적 및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다운 및 소지시청을 한 분들을 다수 조사배석하고 돕고 있습니다.(av**v) -특히 불촬물이 문제되는 것이고, 해당 부분에서 자수 전담 등 저희가 최근에 수없이 조력을 드리고 있는 사안입니다.[자수전담 최초부터 종결까지] -따라서 특히 이체내역 등 포인트 구매를 위한 결제내역 있다면 반드시 지금은 자수를 고려하셔야 합니다.(지금은 솔직한 것이 최선입니다.) -금액 거래 및 이체 등 기록이 없다면 그나마 혐의부인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사실 그렇게 되면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충전 및 영상 다운까지 했다면 사실상 처벌대상일 가능성이 높고, (자수를 통한)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대응 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현명합니다. -다만, 결제 및 구매소지, 그리고 유포하지 않았다면, 단순 가입 및 시청만 한 사안이라면 너무 불안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민감한 사안이기에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부모님,직장,지인 등)비밀보호 조치,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 변경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대표변호사 도세훈입니다.   과거 이용했던 사이트와 관련하여 수사 대상이 될까, 그리고 처벌 수위는 어떨지 불안감이 매우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현행법상 성인이 출연하는 일반적인 음란물을 단순히 시청(스트리밍)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음란물을 배포·판매·전시하는 행위를 처벌할 뿐, 단순 시청자를 처벌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스트리밍으로 시청하신 영상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 촬영물(몰카)이거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아청물)이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현행법상 이러한 영상물은 소지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단순 시청만 하더라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법 사이트의 특성상, 제목이나 썸네일만으로는 이것이 일반 음란물인지 처벌 대상인 불법 영상물인지 명확히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수사기관이 해당 사이트의 접속 로그를 확보하여 질문자님의 시청 기록이 특정 불법 영상물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난다면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수사기관의 연락이 없다면 평온한 일상생활을 유지하시되, 만약 추후 조사를 받게 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시청한 영상이 불법 촬영물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고의 부존재)을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충실히 소명하여, 개인이 홀로 대응할 때보다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본 답변은 상담 글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므로 구체적인 증거 관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주신 상황만 놓고 보면, 단순 스트리밍 시청만으로 곧바로 처벌 위험이 현실화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문제 되는 유형은 사이트 운영, 영상 업로드·유통, 조직적 수익 구조 관여 등이 핵심 수사 대상이고, 이용자 전원을 무차별적으로 처벌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특히 배포나 다운로드 없이, 오래전 일회성으로 접속했고 시청한 내용조차 특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고의성과 특정성이 문제 됩니다. 다만 수사 실무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주장만으로 정리되지 않고, 접속 경로, 시청 형태, 계정 사용 여부, 결제나 광고 연계 여부 등 주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불안하신 분들 상당수가 실제로는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막연한 공포 때문에 잘못된 자가 판단이나 과도한 대응을 하는 경우가 더 문제를 키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임의로 기록을 삭제하거나, 온라인에서 떠도는 대응법을 따라 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아직 연락이나 통지, 소환 등 구체적인 절차가 전혀 없다면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단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일상생활을 유지하셔도 무방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혹시라도 향후 연락이 오거나, 과거 이용 형태가 애매해 불안이 지속된다면 사전에 법적 리스크를 정리해두는 차원의 상담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안은 실제 수사 착수 여부, 본인의 이용 형태에 따라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혼자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불안해하기보다는, 필요 시 전문가와 짧게라도 상황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심리적으로도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조력 범위나 방향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부담 없이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이버 범죄 및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기억도 분명하지 않은 과거 접속 때문에 혹시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닐지 불안하실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실제로 이런 걱정 때문에 일상에 집중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처럼 단순히 성인 사이트에 접속해 스트리밍으로 시청만 했고, 다운로드나 배포 행위가 없었다면 형사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현 단계에서 수사기관의 연락이 없다면 가선임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은 현생을 유지하셔도 되고, 불안 때문에 자백처럼 오해될 수 있는 기록만 피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연락을 받게 되면 그때 바로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유사한 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으니, 더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야동 사이트 단순 접속·스트리밍 시청과 관련해 처벌 가능성을 문의주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포·다운로드·유포가 없는 단순 스트리밍 시청만으로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1 단순 스트리밍 시청의 처벌 여부 현행 법체계에서 문제되는 것은 ▲불법촬영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유포·배포·소지·다운로드 등 적극적 행위입니다. 단순히 사이트에 접속해 스트리밍으로 시청만 한 경우, 저장·전송 행위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무엇을 봤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는 수준의 과거 시청은 입증 자체가 곤란합니다. ✅2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의 전형 수사기관이 이용자를 특정하는 경우는 보통 ▲회원가입·유료결제 ▲토렌트·P2P 다운로드 ▲업로드·재유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여 등이 있을 때입니다. 질문 내용처럼 배포·다운로드가 전혀 없고, 단순 시청에 그쳤다면 수사 개시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3 지금 단계에서 선임 필요성 현재 출석요구·참고인 연락·압수수색 통지 등 아무런 공식 연락이 없다면 선임을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막연한 불안만으로 선임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연락이 온다면 그때 즉시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4 유의사항(향후 대응 원칙) 혹시라도 연락이 올 경우를 대비해 ▲자발적 진술·자수 금지 ▲기기 임의제출 금지 ▲사전 법률자문 후 대응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로서는 일상생활을 유지하셔도 무방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