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협박죄 초범, 실형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스토킹 및 협박죄로 신고당한 상태이며, 
초범인 경우 실형 가능성 높을까요?
하루 조금 넘게 연락을 했었고, 이후 더이상 연락하진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초범인 경우 합의가 안 될 경우 곧바로 실형 가능성이 높을까요?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안 될 경우 최대한 벌금형으로라도 마무리될 방법은 없을까요?..
벌금형이 나올 경우 초범의 경우 어느정도 나올까요? 
방법이 조금이나마 있다면, 한번 알고 싶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스토킹·협박 사건을 주로 다루는 형사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신고로 형사절차를 앞두게 되어 많이 불안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하루 정도 연락이 있었고 이후 추가적인 접근이나 반복 행위는 없었던 초범 사안으로 보입니다. 현재 단계에서 핵심 쟁점은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성·반복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협박으로 평가될 구체적 표현과 피해자의 공포 유발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입니다.

실무에서는 연락의 횟수와 기간, 중단 이후 재발 여부, 문자·통화 내용의 수위, 피해자의 대응 태도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초범이고 즉시 연락을 중단했으며 실질적 위해 표현이 약하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곧바로 실형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범위에서 판단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추가 접촉을 절대 피하고, 기존 연락 경위와 중단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문, 재범 방지 자료 등을 준비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에서 사건 흐름에 맞춰 보다 면밀히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불안하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계실지 느껴졌습니다.

“실형이 나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 그 하루하루가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먼저 객관적인 현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지금 상황에서 ‘바로 실형’은 과도한 걱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초범이고, 연락 기간이 짧았고, 스스로 연락을 끊었다는 점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매우 중요하게 보는 요소입니다.

실형이 나오는 스토킹 사건들은 대부분 수개월 이상 반복 피해자의 공포가 극심 접근금지 명령 무시 같은 사안들입니다.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 “실형 전제 사건”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합의가 안 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합의가 되면 가장 좋겠지만, 합의가 안 된다고 해서 인생이 무너지는 결과로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 초범 사건은 벌금형 선고유예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중요한 건
👉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3 지금 꼭 지켜야 할 단 하나의 원칙
✔️ 피해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다시 연락하지 말 것
✔️ 억울함을 해명하려 하지 말 것
✔️ 조사에서 감정적으로 말하지 말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최악을 상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 차분하게 대응하면 벌금형 또는 그 이하로 정리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스토킹·협박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뤄온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신고 단계에서 실형 가능성을 걱정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말씀하신 사정처럼 연락 기간이 하루 남짓으로 짧고 이후 즉시 중단했으며 초범인 경우, 곧바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입니다. 실무상 실형은 반복·지속성, 명시적 위해 고지, 접근·추적 등 적극적 행위, 잠정조치 위반이 결합된 경우에 주로 검토됩니다. 현재로서는 벌금형 또는 불구속 처분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가 가장 유리한 요소이긴 하나,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즉각적 연락 중단, 반성문·재범 방지 각서, 상담·치료 이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자발적 조치 등을 갖추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초기부터 반복성·위험성 없음을 구조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유사 스토킹·협박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정리해 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빠르게 연락 주십시오.

박상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박상우 변호사입니다.

초범이고 연락 기간이 하루 남짓으로 단기간이며, 이후 즉시 연락을 중단한 사안이라면 곧바로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스토킹·협박죄 모두에서 실형 여부는 반복성·지속성, 해악 고지의 구체성, 피해자의 공포 정도, 사후 태도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일회성 또는 단기간 행위에 그치고 추가 행위가 없었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초범·반성·재범방지 약속·접근 차단 조치 이행 등이 확인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검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 금액은 사안별로 편차가 크며, 통상 수백만 원대에서 형성되는 사례들이 있으나, 협박의 표현 수위와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초기 진술 관리입니다. 과장되거나 모순된 진술은 불리합니다. 연락 경위, 중단 시점, 재발 방지 조치를 객관자료와 함께 정리하고, 감정 표현은 배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 시도 역시 방식과 시점이 중요하므로 무리한 접촉은 피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변호사 상담 권유드립니다.

이창주 변호사 · Answer

스토킹 및 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루 정도의 짧은 연락 기간과 초범이라는 사실은 유리한 요소이나, 보낸 메시지의 구체적인 수위와 공포심 유발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초범의 실형 가능성 및 처벌 수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죄는 초범인 경우 대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연락 기간이 짧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연락 횟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협박의 내용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신체나 생명에 해를 가하겠다는 등 수위가 높았다면 초범이라도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벌금형의 경우 죄질과 양형 기준에 따라 액수가 결정되는데, 협박 혐의가 경합되면 단일 범죄보다 더 무겁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될 경우 벌금형 등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반성을 넘어 객관적인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연락을 스스로 중단한 점을 강조하고, 현재 상대방의 연락처를 삭제했거나 다시는 접근하지 않겠다는 접근금지 확약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본인의 성향을 교정하기 위한 전문 상담이나 교육 이수 자료는 재판부에서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합의가 결렬된다면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기는 형사 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보여주어야 실형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본인의 행위에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부족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연락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상세히 소명하되, 결과적으로 상대방에게 고통을 준 점은 깊이 인정하는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특히 짧은 기간 내에 스스로 행동을 멈췄다는 자발적 중단을 부각하는 것이 벌금형으로 이끄는 핵심 전략이 됩니다.

상황이 더 복잡해지기 전에 저희와 먼저 방향을 정리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스토킹 및 협박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범행 기간이 하루 남짓으로 짧고 이후 연락을 자발적으로 중단한 상태입니다. 현재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투명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을 깊이 우려하고 계시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벌금형 등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대응 전략을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뢰인님과 같이 초범이고 행위가 단기간에 그쳤으며 자발적으로 중단한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낮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핵심 요건으로 하므로, 하루 남짓의 연락은 법리적으로 스토킹의 구성요건인 지속적 괴롭힘의 고의가 미약하다고 다툴 여지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만 정확하다면 벌금형은 물론,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까지도 목표로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 다만 함께 적용된 협박 혐의의 경우, 전송한 메시지의 구체적인 해악의 내용이 쟁점이 됩니다. 만약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해를 가하는 내용이었다면, 합의 없이는 죄질이 나쁘게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합의가 최선이나 상대방의 완강한 거부로 불가능하다면, 무리하게 연락하여 2차 가해의 오해를 사기보다는 형사 공탁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재범 위험성이 소멸되었음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피력해야 합니다.
■ 형사 사건은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판결을 좌우합니다. 혼자서 조사에 임하다가 당황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면 혐의가 과장되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진술을 체계적으로 리허설하여 단순한 감정적 토로였음을 소명하고, 과도한 처벌을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님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고 전과 기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사 기관 동석부터 종결까지 확실한 조력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소통합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정도라면 초범에 실형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하루 정도의 연락으로 이후 중단한 점, 초범인 점, 물리적 접근이나 심각한 위협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보다는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상되는 결과로는, 합의가 될 경우 기소유예 또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고, 합의가 안 될 경우에도 벌금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선 또는 약식기소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형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반성문을 작성하시고, 재범 방지 서약서를 준비하시며, 피해자에게 사과 의사를 전달한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자 접촉을 완전히 중단한 상태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성실히 조사에 응하시고 위 자료들을 준비해 두시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조치홍 변호사 · Answer

1. 법적 평가 및 실형 가능성
질문자님 사안에서 핵심은 행위의 기간과 정도입니다. 하루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연락이 있었고 이후 즉시 중단했다면, 스토킹 범죄 중에서도 비교적 경미한 유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초범이고 물리적 접근, 접근금지 위반, 지속적·장기적 괴롭힘이 없었다면 곧바로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수사·재판 실무에서도 초범 단기 연락 사건에서 실형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2. 합의가 안 될 경우 처벌 수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반드시 실형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 횟수, 표현 수위, 공포 유발 정도, 이후 자발적 중단 여부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질문자님처럼 스스로 문제를 인지하고 즉시 연락을 끊은 점은 양형에서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기소 처분이나 벌금형,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여지도 충분히 검토됩니다.

3. 벌금형 가능성과 대응 전략
초범 스토킹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 수백만 원대에서 형성되는 사례가 비교적 많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사 단계에서 반성문, 재발 방지 의지, 추가 연락 중단 정황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잘 정리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므로, 변호사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니 참고만 하여주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사안에서 초범이고 연락 기간이 하루를 조금 넘는 수준이며 이후 자발적으로 중단한 점이 있다면 곧바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입니다.
스토킹과 협박은 반복성 지속성 공포심 유발 정도가 핵심인데 현재 정황만 보면 중대 사안으로 평가될 여지는 제한적이며 불구속 수사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범위에서 다툼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반성 태도 재범 방지 의지 연락 중단 이후 추가 행위가 없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정리하면 실형을 피할 여지는 충분합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 초범 사안에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수백만 원 수준에서 형이 정해지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조사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피해자 접촉 차단을 유지하며 의견서를 통해 범행 경위와 경미성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법적으로는 스토킹범죄 및 협박죄는 단순히 연락 횟수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공포심이나 불안을 유발했는지, 그 표현 방식과 맥락이 위협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하루 남짓 연락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실형이 예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연락 내용에 협박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거나 상대방이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반복되었다면 범죄 성립 자체는 부정되기 어렵습니다.

초범이라는 점은 분명 양형상 중요한 요소이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반드시 실형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사법적 인식이 엄격해지면서,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강조되는 사안에서는 벌금형보다 집행유예나 보호관찰이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벌금형이 가능한 구조인지, 아니면 실형 선택 가능성이 열려 있는 사건인지는 연락 내용의 수위와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제는 수사 초기 대응입니다. 이미 연락을 중단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이전 행위가 어떻게 평가될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잘못된 해명이나 추가 접촉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무작정 “벌금으로 끝낼 수 있는지”만을 고민하기보다는, 적용 법조와 양형 위험을 정확히 짚고 대응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독 판단으로 움직이기에는 리스크가 있는 사안이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스토킹 정도가 중하지 않고 기간이 짧은 경우라면 실형 가능성은 낮습니다.

2. 피해자와 합의 등 양형사유 적극 반영하고 변호인 도움받아 기소유예 처분 노리는 방향으로 사건 진행할 필요 있습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처럼 스토킹 및 협박 혐의가 문제 되더라도 초범이고 연락 기간이 하루를 조금 넘는 수준이며 이후 즉시 중단된 경우라면 곧바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입니다. 특히 반복성 지속성 위해성의 정도가 낮고 실제 물리적 접근이나 추가 행위가 없었다면 수사와 재판에서는 사안의 경중이 비교적 가볍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처벌 수위가 올라갈 수는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며 초범의 경우 벌금은 통상 수백만 원 내외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진지한 반성문 재발 방지 계획서 연락 차단 조치 등으로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최근 처벌 기조가 강화된 영역이어서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 조사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헤어진 이후 전화, 문자 전송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 기소유예
 -음주 후 썸녀에게 전화, 문자하여 스토킹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썸녀에게 300회 이상 연락 시도하여 스토킹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정찬 변호사 · Answer

스토킹 및 협박죄로 신고되었다고 해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특히 말씀처럼 하루 남짓 연락이 있었고 이후 추가 연락이나 접근이 전혀 없었다면 반복성 지속성 위험성 측면에서 실형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초범이고 실제 피해가 크지 않으며 접근금지 위반이나 추가 행위가 없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상당수입니다. 벌금형이 나온다면 사안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선이 일반적이며 실형은 전과 누적이나 명백한 위협 반복이 있을 때 주로 문제 됩니다.

다만 진술 과정에서 표현 하나로 협박의 고의가 과장되거나 스토킹 의도가 확대 해석되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 정리된 입장과 사실관계로 대응하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부담되시겠지만 한 번쯤은 구체적인 사건 내용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성범죄, 스토킹 관련 해결사례 다수 보유중입니다. 프로필 상 카카오톡문의주시면 부담없이 편히 상담가능하니 연락주시기바랍니다.

안준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첫째, 입증책임 관점에서 스토킹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그 뒤에도 반복·지속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했는지를 수사기관이 메시지 기록·통화내역·차단 여부 등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연락 횟수·기간이 짧고 중단했다는 사정은 방어에 유리합니다.

둘째, 협박은 “해악의 고지”가 상대에게 현실적인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를 수사기관이 발언의 문구·전후 맥락·상대 반응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위협적 표현의 구체성, 상대가 실제로 겁을 먹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셋째,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는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위반, 반복적 연락, 제3자 접촉·주거지 접근, 보복성 언행, 피해자 공포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강한 경우이니, “중단했고 재발 위험이 없다”는 점을 자료로 만들어 두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넷째, 합의가 안 되더라도 벌금 또는 집행유예 쪽으로 정리하려면 통화·문자 원본을 정리해 과장 없이 사실을 확정하고, 반성문과 재발방지 계획(차단 유지, 연락 금지 서약, 상담·교육 이수, 주변 경로 차단)을 제출해 재범 위험을 낮추는 방향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다섯째, 벌금 액수는 사안마다 편차가 커서 단정할 수 없고 결국 수사기관이 범행의 반복성·위협성·피해 정도를 입증하는 정도와, 질문자가 이를 탄핵하거나 완화 사정을 얼마나 제출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여섯째, 지금은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압박하면 불리해지므로 모든 연락을 중단하고 차단을 유지한 채, 경찰 조사 전까지 연락 기간·횟수·내용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해 “중단 경위”와 “재발 가능성 부재”를 객관화해 대응하시면 벌금형 또는 최소한의 처분을 목표로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질문자님은 스토킹 및 협박 혐의로 실형 가능성을 우려하고 계십니다. 초범이고 연락 기간이 하루 남짓으로 짧으며, 이후 즉시 연락을 중단한 사실은 양형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러한 경우 곧바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②】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요건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처럼 단기간 내에 중단된 사안은 일반적인 스토킹 사건과 다르게 평가됩니다. 협박죄 역시 연락 내용의 구체적인 위협 수위가 중요합니다. 합의가 최선이지만, 합의가 불발되어도 적극적인 대응으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 수 있습니다.

【③】 벌금형이 선고되면 구체적 사안에 따라 금액은 다르지만, 통상 수백만 원대입니다. 중요한 것은 초범 및 중단 시점을 명확히 소명하고 재범 방지 노력을 보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며 조사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결론 질문자님의 사건은 초범이며 단기간 연락 후 중단된 점이 핵심적인 유리 요소입니다. 실형 가능성은 낮으나,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적극적인 방어 전략과 합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특히 연락 경위와 중단 사유를 명확히 소명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스토킹과 협박죄로 신고된 상황에서 초범이라는 점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입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죄는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접근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하루 조금 넘게 연락한 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면 지속성과 반복성이 약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연락 횟수와 내용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 정도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와 형량이 달라집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구체적인 협박 내용이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연락을 시도한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위해를 가하겠다는 발언이 있었는지에 따라 혐의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초범이고 범행 기간이 짧으며 이후 접촉하지 않았다는 점은 실형 선고 가능성을 낮추는 요소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불기소 처분이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으며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초범이고 범행이 경미하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형은 범행이 중하거나 전과가 있는 경우에 주로 선고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즉시 실형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금액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려면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진심 어린 반성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주장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허동진 변호사 · Answer

허동진 변호사입니다.

1. 법적 조언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죄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연락 기간이 하루 남짓으로 비교적 짧고 이후 즉시 중단했다는 점은 유리한 요소이나, 협박의 내용이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를 포함했다면 엄중히 다뤄집니다. 스토킹처벌법상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어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지만, 양형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가 안 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아주 높지는 않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기록이 남을 위험은 존재합니다.

2. 추천 방안
합의가 가장 우선이지만 상대방이 거부한다면 법원에 '형사공탁' 제도 활용을 적극 검토하십시오. 또한 수사 기관에 본인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반성문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 상담 이수 확인서나 스토킹 예방 교육 수강증 등을 제출하여 개선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연락을 중단한 상태를 유지하며 상대방에게 추가적인 불안감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당시 연락을 하게 된 경위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논리적으로 피력하여 벌금형 유도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3. 결론
초범이고 범행 기간이 짧은 경우 통상적으로 수백만 원 단위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지만, 협박의 수위가 높다면 실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한 번뿐인 실수'라고 주장하기보다, 자신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현재 수사 단계라면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여 본인의 발언 중 협박으로 간주될 만한 부분을 미리 파악하고 대응 논리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 또는 이메일 주십시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스토킹처처벌법위반에 대하여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할 때 성립하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전송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의 경우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많이 선고되어 전과기록에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스토킹처벌법위반은 초범인 경우“다양한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 등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들을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타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그러나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며 합의를 진행하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 역시 다양한 합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무수한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수많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을“기소유예처분”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연락한 기간이 ‘하루 조금 넘는 시간’에 불과하고, 이후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중단했다는 점이 핵심적인 참작 사유입니다. 물론 단 하루라도 수십, 수백 통의 메시지를 폭탄처럼 보냈다면 스토킹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초범이고 현재 범행을 멈춘 상태라면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을 시킬 확률은 극히 희박합니다.

2. 함께 적용된 협박죄(형법 제283조) 역시 귀하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죽여버리겠다", "찾아가서 해코지하겠다" 등)을 보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우발적인 감정싸움 끝에 나온 말이라면 대부분 벌금형 약식명령이나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귀하가 초범이라는 점은 매우 유리한 정상입니다. 그러나 안심하고 가만히 계셔서는 안 됩니다. 최근 수사기관은 스토킹 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매우 경계하기 때문에, 귀하가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다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3. 가장 좋은 해결책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고, 스토킹죄 역시 합의가 되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기소유예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또 다른 스토킹이나 2차 가해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절대 금물입니다. 반드시 경찰 수사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달하십시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실형을 면하고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자료 전략도 따로 있습니다. 특히 재범가능성과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실없이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사실관계는 물론 의뢰인의 일대기를 분석하여 양형사유 가이드라인까지 제공합니다. 남들과 다른 결과를 원한다면 남들과 다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는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보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초범이고 연락 기간이 짧으며 중단된 사정이 분명한 경우 스토킹 및 협박죄로 곧바로 실형 가능성은 낮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행위의 반복성 정도, 위협의 구체성, 피해자의 불안 지속 여부에 따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택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통상 수백만 원대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으나 사안별 편차는 큽니다. 조사 과정에서 중단 경위와 재발 우려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며, 가급적 변호사 조력을 받아 합의 진행 및 진술 방향을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 가능합니다.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선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가. 실형 가능성 및 양형 전망​

문의주신 사안은 ​초범​이고, 연락 행위가 ​"하루 조금 넘게"​의 비교적 단기간에 그쳤으며 이후 추가적인 가해 행위가 없었다는 점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법원이 양형을 결정할 때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강력한 처벌을 원할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위험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비록 초범이라도 범행 내용의 죄질이 나쁘고(예: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를 느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2023고합560 반면, 스토킹 및 보복협박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사안에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수원지방법원-2024고합169,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고합33,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5고단2107

결론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나, 초범인 점과 범행 기간이 짧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나. 벌금형 가능성 및 대응 방안​

스토킹처벌법은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_18 벌금형 처분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특히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다른 가중요소가 없다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협박죄가 결합된 스토킹 범죄의 경우, 재판까지 이르게 되면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벌금액수는 법정형(3천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사안의 경중,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일률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스토킹 및 협박 사건에서 실형 여부는 단순히 초범인지 여부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연락의 기간과 횟수,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 이후에도 행위가 지속되었는지, 표현의 수위가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였는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질문 주신 내용처럼 하루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연락이 있었고 이후 추가 접촉이 전혀 없다면, 전형적인 상습 스토킹 사건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 경우 초범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곧바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곧바로 실형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실제 접근이나 물리적 위협이 없고, 이후 재범 우려가 낮다고 판단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보호처분 중심으로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태도나 연락 경위에 대한 설명이 부적절하면 사안이 과장되게 정리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벌금형의 액수는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표현 내용과 피해자의 불안 정도, 반성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합의 여부보다도 사건이 과도하게 중대화되지 않도록 초기 대응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으로 전략을 점검해 실형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에게 스토킹 혐의 등이 적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문자 메시지 카톡 메시지 등을 보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본건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면 기소유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공판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범죄의 고의"에 있어서 확정적인 고의인지 미필적인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과 관련한 유의미한 변호인 의견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만약 무죄 판결이 어렵다 판단되면 피해자와 합의도 고려 해보아야 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기소가 되지 않은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 등의 경우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 합의는 선임된 변호인이 법원에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도 되는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이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피해자가 상담자분에게 감정이 너무 좋지 않아 합의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배성권 변호사 · Answer

피의자의 입장과 피해자의 입장에서 다수의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을 다룬 경험에 의하면, 스토킹처벌법위반 범행의 경우에는 명예훼손, 협박 등 여타의 범죄가 결합되지 않을 시 초범인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시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재범방지 의사를 피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를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절대 직접 연락하지 마시고, 피해자가 선임한 피해자국선변호인이나 피해자대리인을 통하여 합의의사를 타진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절대로 합의를 '강요'하여서는 안 됩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동의해야 형사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출석하지 아니하는 방법(비대면)으로 형사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는 방향으로 합의를 하셔야 추후 양형에 매우 유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방법을 총동원했음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종국적으로 법원 단계에서 형사공탁을 진행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형사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별도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단계에서 민형사상 합의를 일체 진행하시는 것이 향후 절차적인 번거로움 보다는 더 낫다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으니 이 부분을 절차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합의를 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실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며, 가사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설득력 있게 말씀드릴 경우 마찬가지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저의 경우에도 명예훼손, 협박, 스토킹처벌법위반, 잠정조치위반 등이 결부된 사건에서도 합의 없이 집행유예를 받은 실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인천 지역이시라면 편히 상담예약 부탁드립니다.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스토킹 범죄는 자칫 잘못 대응하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협박죄도 같이 있기에, 지금부터 잘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경찰조사 전 반성문 등 여러 양형자료를 잘 준비한 뒤,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빠르게 제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3. 뿐만 아니라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진술을 잘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사안이 가볍지 않아 보이며,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는 만큼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최대한 선처를 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여러 스토킹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6.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조민성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신고로 많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초범이고 연락 기간도 짧아 실형 여부가 특히 걱정되실 상황으로 보입니다. 핵심만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１. 초범인데 바로 실형 가능성 높을까요
스토킹·협박은 반복성, 지속기간, 위협 수위가 중요합니다. 하루 남짓의 연락 후 중단되었고 초범이라면 곧바로 실형까지 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다만 상대의 공포감, 표현 수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２. 합의가 안 되면 벌금형은 가능한가요
합의는 중요한 감경 요소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재범 위험이 낮고 반성 사정이 분명하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정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합의가 선행될 경우 좋은 결과를 받을 가능성이 확실히 올라갑니다.

３. 스토킹·협박 등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저는 유사한 특수협박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끈 경험이 있고, 수많은 스토킹 사건을 수행해왔습니다. 인천지검 경력과 대형로펌 수사대응그룹 경험으로 수사 관점을 정확히 짚어 과장된 혐의는 바로잡고, 불리한 표현은 정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혼자 판단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 합의 전략과 방어 논리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황규목 변호사 ·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범이고, 하루 조금 넘는 연락 후 즉시 중단한 경우라면 실형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특히 하루 동안의 단기간 연락인 경우 대응 방식에 따라 불송치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연락 과정에서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 일부 인정되나 반복성·위험성은 낮고 실질적 피해 확대가 없다는 점을 어필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공대-변리사-대형로펌 출신의 스토킹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