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성인에게 사기당했을 때 법적 대응 방법

Question

상대방이 작년 1월경 제게서 돈을 가져갔습니다. 사유는 전 볼링 선수를 준비중이였고 상대가 볼링공을 제게 판다는 사유였습니다. 전 부모님께 돈을 빌리고 상대방에게 돈을 줬지만 상대방은 제게 볼링공을 주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에게 돈 언제 줄수 있는지 물어볼때마다 돈은 자기가 쓰지 않았고 자신의 친구가 썼으니 자신의 친구에게 돈을 받으라는 대답을 하다가 자신이 보내겠다고 하다가 다시 자기 친구에게 받으라고 했습니다. 현재 상대방은 성인이고 전 아직 19살 미성년자입니다. 어머니께 빌린 돈이라 빠르게 갚아야 되서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 부모님께 돈을 갚았고 친구들 돈은 운동 같이 하는 형에게 빌려 갚았습니다. 그 형은 여유가 조금 있어 천천히 갚아도 된다고 했지만 1년씩이나 지나버려 이젠 받으려고 했습니다. 운동하는 형에게 상황을 다 설명드려 그 형이 상대방에게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고 돈 언제 주실수 있냐며 예의있게 대답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안줄거다 라는 조롱과 쌍욕 그리고 게이 같다며 성적인 발언들이였습니다. 잘 참던 그 형도 인생 그따구로 살면 재밌냐 ㅂㅅ아라고 욕을 했습니다. 혹시 이러한 경우 상대방에게 민사나 형사 소송중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하며 둘다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법적으로 해결할시 이 형에게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부모님은 다 아시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20살 
전 19살 운동하는 형은 22살입니다. 변호사님들의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전경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먼저 상대방이 빌린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100만원 이하의 소액일 경우에는
상대방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내역이나 계좌이체 내역, 
질문자님이 돈을 갚으라고 한 점, 
상대방이 돈을 주겠다고 한 문자 내역 등을 증거로 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 것이 간단합니다.

이 경우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관할 법원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절차는 아니라서 직접 작성하셔도 되며
힘드신 경우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관련하여 상대방에 대해서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는데
이 경우 상대방이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에게 돈을 빌렸다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한테 지급명령신청을 통하여
돈을 갚으라는 것을 독촉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
사기죄 고소는 추가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안준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첫째, 민사는 상대방에게 돈을 준 사실과 “물건 미인도 또는 대금 반환 약속 불이행”만 입증하면 되므로, 계좌이체 내역·카톡/문자(볼링공 판매 약속, 금액, 언제 준다 말 바뀜)만 정리하면 반환청구(부당이득/매매대금 반환)가 가능합니다.

둘째, 형사 사기는 상대가 돈을 받을 때부터 볼링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고소인이 입증해야 해서 난이도가 더 높지만, 상대가 계속 “친구가 썼다”, “난 안 썼다”로 책임을 돌리거나 “안 줄 거다”라고 한 발언, 거래 직후 잠수·반복 거짓말 같은 정황이 있으면 사기 혐의로도 고소를 시도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셋째, 실무 대응은 내용증명 또는 문자로 “○월○일까지 볼링공 인도 또는 ○○원 반환, 미이행 시 민사·형사 진행”을 보내고, 동시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빠르게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계좌압류 등)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넷째, ‘운동하는 형’ 부분은 상대방이 먼저 쌍욕·성적 발언을 한 상황이고 형이 한 번 욕을 한 정도라면 큰 문제로 번질 가능성은 보통 크지 않지만, 상대가 맞고소(모욕)를 시도할 수는 있으니 그 통화 녹음이 있다면 원본을 보관하고, 앞으로는 형이 직접 통화하지 말고 본인 또는 보호자(부모님) 명의로 서면·문자만 남기는 게 안전합니다.

다섯째, 지금 준비할 증거는 ①돈 보낸 내역 ②거래 약속 대화 ③물건을 못 받았다는 확인 대화 ④상대의 “친구가 썼다/안 줄 거다” 발언(통화녹음·문자)이고, 이걸 시간순으로 묶어 민사(지급명령)부터 진행하면서 형사 고소는 그 자료가 ‘처음부터 속일 의사’로 연결되는지 보고 병행하시면 됩니다.

강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SKY출신 변호사 강대현입니다.

미성년자의 나이에 이런 안타까운 일을 겪으셔서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1년 넘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답답함이 크셨을 텐데, 법적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한 사안이니 너무 염려 마세요.

[1] 상대방의 사기죄 성립 가능성
상대방이 볼링공을 줄 의사나 능력 없이 질문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후 지속적으로 변제를 회피하거나 제3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정황은 사기죄 성립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처음부터 볼링공을 판매할 생각이 없었음이 입증된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조롱과 욕설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 또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민사 소송을 통한 피해 회복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질문자님은 민사 소송을 통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여금 반환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송금 내역, 대화 기록(문자, 통화 녹취 등)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형사 고소가 진행되어 상대방의 불법 행위가 인정될 경우, 민사 소송에서도 질문자님에게 훨씬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모욕죄 고소 및 동행한 형의 문제
상대방이 통화 중 질문자님과 형에게 한 '게이 같다'는 성적 비하 발언 및 쌍욕은 모욕죄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공연성(전화 내용이 형에게도 들린 점)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이 상대방의 심한 조롱과 욕설에 격분하여 한 번 대응성 욕설을 한 것은 상황상 정당방위적 측면이 고려될 수 있어, 형에게 법적인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셔도 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 지역 변호사 강대현 올림.

신선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가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 분석

가. 형사 책임: 사기죄 및 모욕죄

​사기죄 성립 가능성 (높음)​

​관련 법리:​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을 때 성립합니다.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2014노97, 서울중앙지방법원-2015노4801, 대법원-95도707, 박근우 ≪수사실무사례≫.
​사안 적용:​ 가해자는 볼링공을 판매한다고 속여 대금을 수령한 후 1년이 넘도록 물품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변제를 요구하자 "친구가 썼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변제 의사가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거래 당시부터 의뢰인을 속여 돈을 편취하려는 '기망행위'와 '불법영득의사'를 명확히 보여주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2022노1469, 박근우 ≪수사실무사례≫. 가해자가 일부 변제를 하거나 사후에 다른 말을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236, 서울중앙지방법원-2015노4801.

​모욕죄 성립 가능성 (높음)​

​관련 법리:​ 모욕죄는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성립합니다형법_311. 판례는 단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합니다대구지방법원-2021나301129.
​사안 적용:​ 가해자는 전화 통화 시 의뢰인뿐만 아니라 곁에 있던 형(제3자)까지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게이 같다"는 성적 비하 발언과 심한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인격적 가치를 경멸하는 명백한 모욕 행위에 해당합니다대전지방법원-2020고단446. 또한, 대화 내용을 들은 형이 의뢰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다른 사람에게 그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연성' 요건도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대구지방법원-2021나301129

조민성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돈 문제로 1년 넘게 마음고생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사정이라면 법적으로 분명히 대응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１. 사기죄로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처음부터 볼링공을 줄 의사 없이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 성립 여지가 큽니다. 돈을 받은 뒤 물건을 주지 않고, 책임을 제3자에게 떠넘기며 변제를 회피한 정황은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피해라는 점도 불리한 요소입니다.

２. 민사소송으로 돈을 받을 수도 있나요
형사와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또는 대여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가 진행되면 상대방의 책임이 더 명확해져 회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문자·통화 기록, 송금 내역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３. 사기 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저는 다양한 사기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이 사안은 형사·민사를 병행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운동하는 형이 통화 중 욕설에 대응한 부분은 상황상 크게 문제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혼자 끌어안지 마시고, 부모님과 상의하신 만큼 법적 절차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하시면 방향을 함께 잡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