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도촬 오해, 경찰 연락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실제 도촬이 아니었고 불법촬영이 아니었다는 부분에 관해서 확실한 내용확약 등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불법촬영에 대한 행위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내용확약해두는 것입니다.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혐의부인 사안이라면 더더욱 법리적으로 무혐의 주장 등 확실하게 정리를 해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허위 및 과장된 고소고발 등 사건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고, 심적으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최근 경찰,검찰 수사 실무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사 대상이 될 경우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등 촬영 도구의 제출을 요구하며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하여 과거 촬영한 내용들까지 모두 복구하여 더욱 강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시어 무혐의 주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찰,검찰단계에서부터“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신중히 진술을 하시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불송치처분을 받으시어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지 않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무수한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들을 불송치처분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6개월 동안 아무 연락이 없었다면 얼마나 불안하실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말씀 주신 사정을 기준으로 현실적인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１. 6개월간 연락이 없으면 안심해도 될까요 통상 도촬 의심 사건은 현장 신고, CCTV·휴대폰 확인이 바로 이뤄집니다. 고소나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수사 초기인 1~2개월 내에 연락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6개월간 아무 연락이 없다면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２. 지금이라도 갑자기 연락이 올 수 있나요 이론적으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고소가 접수된 사건을 이렇게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다만, 버스의 특성상 당사자 특정을 위해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시간이 상당히 경과한 후 연락이 오거나,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경우도 없진 않습니다. ３.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저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불기소·무혐의를 다수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건은 초기 단계에서 바로 연락이 오지만, 연락까지 긴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과도하게 걱정하실 단계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안이 지속된다면 상황을 정리해 대비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필요하시면 차분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