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감 중 벌금 고지, 출소에 영향은?

Question

친동생이 교도소 수감생활 중인데 아직 출소까지 2년 남았습니다
근데 벌금이 날라왔다고 하는데 
1. 이게 출소 날 벌금이 있으면 출소를 못하는 것 아닌가요?
2.벌금 유예를 출소까지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벌금 금액이 너무 커서 1500만원이라서
방법이 없을까요? 나와서 일을 해야 낼텐데 
정말 답답하네요 
글쓴이인 저는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뭘 도울 수가 없네요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형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동생분 일로 많이 걱정되시고, 본인도 입원 중이시라 더 답답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벌금이 있다고 해서 출소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복역 중인 형기가 만료되면 일단 출소는 합니다. 다만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출소 직후 벌금 미납에 따른 노역장 유치가 집행될 수 있습니다. 1500만 원이면 노역장 유치 기간이 상당할 수 있어 사실상 출소가 늦어지는 것과 비슷한 결과가 됩니다.

벌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검찰에 납부 연기나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감 중이라 당장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점, 출소 후 취업하여 납부할 의사가 있는 점 등을 소명하면 납부 기한 연장이나 분할 납부가 허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청은 동생분이 직접 하거나 가족이 대리로 진행할 수 있는데, 현재 귀하께서 입원 중이시라면 다른 가족분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변호사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직 출소까지 2년이 남았으니 시간적 여유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방법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벌금 1500만원에 대해서 유예 신청 및 분할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벌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를 할 수 있습니다.

3. 벌금 분할 신청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1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분할 신청을 진행하여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 경찰 경력 중 다양한 수사팀에서 근무하며 많은 형사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교도소 수감 중 벌금 고지 및 출소 관련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걱정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벌금이 있다고 해서 출소 자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노역장 유치라는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노역장 유치란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교도소 내에서 일정 기간 노역으로 대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1500만 원이라면 상당한 금액이므로, 노역 일수도 길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벌금 납부와 관련하여 몇 가지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첫째, 벌금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검찰청에 벌금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 이를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벌금 납부 연기 신청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수감 중이고 출소 후에야 경제활동이 가능한 점을 소명하면 납부기한 연기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신청은 자동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동생분의 경제적 상황, 수감 사유, 출소 후 납부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분께서 입원 중이시라 직접 도우시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분납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대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출소일에 벌금이 완납되지 않았다면 바로 노역장 유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출소 전에 미리 분납이나 연기 신청을 해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법률사무소 새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김전수 변호사 · Answer

법적으로 벌금형은 자유형과 달리 신체의 구속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벌금이 집행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출소 시점에 벌금이 미납되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출소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벌금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기의 만료나 가석방 자체가 자동으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벌금이 확정된 상태에서 장기간 미납될 경우에는 별도의 집행 절차가 문제 됩니다.

실무적으로 문제 되는 것은 출소 이후에도 벌금이 납부되지 않을 때입니다. 이 경우 검찰에서 노역장 유치 집행을 검토할 수 있고, 일정 기간 노역으로 대체되는 방식으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수형 중인 기간을 벌금 노역으로 자동 대체해 주는 제도는 없고, 출소 전이라 하더라도 벌금 자체가 소멸하거나 유예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출소는 가능하지만 출소 후 집행 리스크가 남아 있는 구조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벌금 유예나 분할 납부 역시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고, 현재 수감 중이라는 사정, 금액 규모, 향후 납부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출소 후 소득 활동을 통해 납부하겠다는 계획이 객관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면 일정 부분 조정이 이루어질 여지는 있으나, 이를 자동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신청 시기와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출소 자체보다는 출소 이후의 벌금 집행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핵심입니다. 성급히 절망하기보다는 현재 형 집행 상황과 벌금 확정 경위를 함께 놓고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추가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전종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전종득변호사입니다.
징역형의 집행이 끝나면 미납 벌금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출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벌금형과 징역형은 별개의 형벌입니다. 
따라서 예정된 징역형의 복역 기간을 모두 채웠다면, 별도로 부과된 벌금을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속 구금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이를 강제하기 위한 '노역장 유치'라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징역형의 집행이 모두 종료된 후에 별도로 집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징역형 복역 중에 자동으로 추가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벌금은 원칙적으로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검사의 허가를 받아 납부를 연기하거나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벌금 납부 의무가 있는 ​동생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수감 중이므로 교도소 측의 협조를 얻어 서류를 준비하거나, 가족이 위임장을 받아 대리로 제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리 제출 가능 여부는 해당 검찰청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 정해진 양식이 있으며, 검찰청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거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명 자료​: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채무증대경위서 등)가 필요할 수 있으나, 현재 동생분은 수감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소득 활동이 불가능한 명백한 사유가 되므로, ​'수용증명서'​가 중요한 소명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수감 중인 동생분의 벌금 고지는 별도 사건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벌금 미납시 출소가 불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벌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출소일이 되어도 벌금액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추가로 구금될 수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벌금 분할납부나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제도가 있으며, 특히 수감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출소 후 일정 기간까지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1500만원이라는 고액이지만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출소에 지장이 없도록 대응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수많은 증거,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변론을 위해서 정확한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쉴드는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자료조사, 수사대응, 조사 전 시뮬레이션, 공판까지 수행합니다. 몇 번의 조사, 몇 마디의 진술로 인생이 달린 사건의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수많은 형사 사건을 해결해본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형사전문로펌 SHIELD

장휘일 변호사 · Answer

벌금형은 현재 수형 중인 형기와 별도로 집행되므로 출소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출소 후 노역장 유치로 전환될 수 있어 사실상 추가 구금 위험이 있습니다.

출소 전까지 벌금 집행을 유예하거나 분납을 신청하는 방법은 있으며 경제 사정과 장기 수형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교도소를 통해 검찰청에 벌금 집행유예 또는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