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 전남친의 직업 사기로 인한 피해 보상 가능할까?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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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전남친의 직업 사기로 인한 피해 보상 가능할까?

2015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만났던 전남친이 있었습니다 21살에 만났는데 한양의대를 다닌다고 했었고 그걸로 몇년동안 교제를 해오면서 온갖 가스라이팅을 했었습니다. 본인 부모님은 저를 좋아하지않는걸 계속적으로 새뇌를시키고 본인이 의대생이란걸 이용해 자존감을 무너트리면서 나중에 본인은 졸업하면 대출이 많이 나올거라 지금은 내가 대출이나 일을해서 돈을 써야한다는 식이였고 제 휴대폰명의로 개통을 해달라해서 해줬으며 그것도 나중엔 요금을 못내서 미납에 시달렸었습니다 제 휴대폰명의를 사용할당시 하나은행 어플을 다운받아 제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은행 어플로 대출을 받기도했습니다 . 항상 나중에 본인이 잘되면 그만인데 걱정하지마라며 제 신용카드를 들고다니며 사용을 했고 카드값은 1년가까이 리볼빙을 해서 돌려막기 했습니다. 저도 정말 바보같이 속고 살았어요 .. 21살때 만나서 제 자취방으로 들어와 9년동안 이사를 3번이나 다니면서 같이 살아왔기에 사실혼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동거이후 2년뒤부터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자살기도까지 해오며 만남을 지속했었습니다 병원 자료도 다 있습니다 현제 제가 그렇게 바보같이 속으며 빚이 생긴게 3-4천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회생으로 10년동안 갚아야합니다 같이살았던 집에 본인 짐도 정리하지않은채 사기행각이 들키자마자 몸만 쏙 빠져나가서는 그쪽 부모도 헤어졌으면 알아서 살아야한다며 정리던 빚이던 혼자 정리하라 했습니다 같이살면서 모든 가구들을 제 명의로 해버려서 침대부터 에어컨 등 제가 모두 갚아야했습니다 (갚고있습니다) 짐을 정리하며 의사인척 했던 사기로 만든 명함과 카카오톡 대화내용도 있습니다 그 외 여태까지 주변인들을 다 속여왔어서 주변임 증인도 많습니다 . 혼인신고도 본인 졸업 곧 하니까 먼저 하러가자 했을때 .. 하러 갔으면 제 인생은 진짜 더 무너졌을거예요.. 같이살면서 만들어진 남은 빚들이나 피해보상같은것을 받을수있을까요..? 글로 적어서 많이 두서없습니다만.. 너무 힘들어요..

3달 전 작성됨조회수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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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말씀하신 정황을 보면 단순한 연인 간 금전 문제를 넘어서 사기죄의 가능성도 보이므로 이 사안은 민사만으로 접근하면 한계가 크니 민형사 병행 대응을 전제로 형사전문 변호사와 심층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문의 주시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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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된 사정이라면 의사 신분을 가장해 교제 신뢰를 이용하고 명의를 사용해 대출과 결제를 발생시킨 행위는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동거 사실 자체가 사실혼으로 바로 평가되지는 않으나 장기간 공동생활과 경제적 지배 관계, 정신적 피해에 관한 의료기록은 책임 범위 판단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 경위와 앱 설치 로그, 카드 사용 내역, 명함과 대화 기록, 주변인 진술을 연결해 고의와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형사와 민사를 병행해 피해 회복 절차를 변호사 검토를 거쳐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거나,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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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상담]명쾌한 커리큘럼을 통한 분쟁해결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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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본질은 연애 관계에서 발생한 빚의 문제가 아니라, 허위 신분과 미래 약속을 이용해 질문자님의 경제적 판단 능력을 장기간 왜곡하고, 그 결과 막대한 채무를 떠안게 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상대방이 의대 재학 및 졸업을 전제로 한 약속을 반복하며 대출과 카드 사용을 유도했고, 실제로는 그 전제가 허위였다면 이는 민사상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충분히 다툴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본인 명의 휴대전화와 금융앱을 이용해 질문자 모르게 대출이 실행된 정황은 중대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에 준하는 공동생활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형성된 채무가 공동의 생활비가 아니라 상대방의 일방적 소비와 사기적 행위로 발생했다면 질문자에게 전부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합니다. 현재 회생 절차로 장기간 상환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 가구와 가전이 모두 질문자 명의로 남은 점, 상대방이 아무런 정산 없이 이탈한 점은 손해의 현실성을 뒷받침합니다. 위자료 역시 단순 이별의 고통을 넘어, 장기간 정신과 치료와 삶의 붕괴로 이어진 점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단순히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법적 구성이 가능한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 가능성,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 입증 전략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아두신 자료와 증언은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더 이상 혼자 버티려 하지 마시고 사건 전체를 놓고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계에서의 대응이 앞으로의 회복에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허은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강 강력범죄전담대응팀 허은석 변호사입니다. 15분 법률상담만으로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시해드립니다. 강력범죄 전담대응 / 압수·수색 대응 / 거짓말탐지기 조사대응 / 디지털범죄 포렌식대응 / 조사전 모범질의, 진술코칭, 조사입회 전격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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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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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사실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 동거 기간이 아니라 혼인의 의사, 공동생활의 실체, 대외적 부부로서의 인식이 종합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 사안의 핵심은 사실혼 성립 여부 자체보다는, 상대방이 허위 직업과 장래를 내세워 장기간 신뢰를 형성하고 그 신뢰를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취했는지, 즉 사기 및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지에 있습니다. 의대생·의사라는 허위 신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명의 대출, 카드 사용, 휴대전화 개통까지 이르게 했다면 이는 단순 연인 간 경제 문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정황상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질문자님의 재산상 손해 사이 인과관계는 충분히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본인 명의 대출, 카드 사용, 휴대전화 개통이 상대방의 허위 설명과 지배·통제 아래 이루어졌다는 점, 그로 인해 현재까지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핵심 쟁점입니다. 의사 행세를 입증할 수 있는 명함, 대화 내용, 주변인 증언은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형사적으로도 사기 혐의 성립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지만, 장기간 연인 관계에서의 금전 문제는 수사기관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어 초기 정리가 중요합니다. 민사에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경우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을 함께 검토할 수 있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역시 병원 기록을 통해 주장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채무 전부를 곧바로 회수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안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구조를 다시 세워야 하는 사건입니다. 혼자 감당하실 문제가 아니고, 자료 정리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단정적인 기대나 포기는 모두 위험하므로, 확보하신 자료를 토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형사·민사 대응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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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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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을 것으로 예상 되어 민사적인 절차는 실효성이 낮습니다. 형사적인 절차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유사건(지인 간 금전거래) 합의로 모두 회복한 성공사례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유사한 상황(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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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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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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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허위 신분에 속아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겪으신 점에 대하여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상대방을 사기죄 등으로 형사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의대생이라는 허위 신분을 내세워 의뢰인님의 신뢰를 형성한 뒤, 그 신뢰를 이용하여 의뢰인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대출을 받으며 신용카드를 사용한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의뢰인님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은행 어플로 대출을 받은 행위는 명의도용에 해당하여 그 책임이 더욱 무겁습니다. 확보하신 허위 명함, 카카오톡 대화내용, 주변인 증언, 금융거래 내역 등은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이를 토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상대방을 압박하고 합의를 통해 피해금액을 회수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9년간의 동거 기간과 공동생활 실태를 입증한다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우울증 진단서와 자살 시도 기록은 정신적 손해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결론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대출 및 카드 사용 당시의 구체적 경위, 상대방의 현재 재산 상태, 공소시효 경과 여부를 질문드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다수의 사기 사건과 손해배상 사건을 진행했고, 연인 간 사기 피해자를 조력하여 형사 합의 및 민사 배상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로서,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시겠지만, 형사와 민사를 병행하여 대응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피해를 충분히 회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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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변호사 이미지
리라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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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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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이 의대생이므로 나중에 대출이 많이 나오니, 일단 너의 대출이나 너가 번 돈으로 생활하여야 한다고 말하여 글쓴이가 생활비 등을 지출하신 것이라면 인과관계 있는 손해 및 이득으로 보여 사기죄 고소 가능하여 보입니다. 2. 본인이 의대생이므로 나중에 대출이 많이 나오니, 일단 너의 대출이나 너가 번 돈으로 생활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던 증거가 있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4.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김현중 변호사

제 프로필을 눌러 394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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