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구매대행 시 세무조사 대비 방법은?

Question

지인과 1대1로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코인 구매 대행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1) A는 B에게 30만 원을 선입금한다. 2) B는 A에게 입금받은 일정 수수료(3~5%)를 제하고 약 29만 원 만큼의 USDT(테더)를 구매하여 A의 바이낸스 지갑 주소로 전송한다. 3) A는 전송받은 USDT로 본인의 투자를 한다. 4) 매달 말 A의 손익 명세서를 확인하여 수익 발생 시 수익금의 1%를 추가 보너스를 B에게 지급한다.'
이때 1년 동안 A는 바이낸스 계좌로의 수수료를 제한 입금 내역(1억 원 - @), B는 약 1억 원의 입금 내역과 2~300만 원의 수수료로 소득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혹시 모를 세무조사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권오훈 변호사 · Answer

본 사안은 특정인과의 가상자산 구매 대행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향후 거래 성격에 대해 설명이 요구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리 방향을 검토하려는 흐름으로 이해됩니다. 거래 횟수와 금액이 누적될수록 자금의 성격이 어떻게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커질 수 있어, 사전에 구조를 정돈해 두려는 접근으로 보입니다.

우선 귀하의 계좌로 유입된 자금이 어떤 경위와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스스로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는 과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탁자가 요청한 구매를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거쳐 간 금원과, 그 과정에서 귀하가 수취한 보수가 서로 다른 성격의 자금이라는 점이 흐름상 드러나도록 관리해 온 정황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를 위해 자금의 소유 주체, 사용 범위, 정산 방식 등을 간단한 합의서나 메모 형태로 남겨 두는 방안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거래별로 입금 시점, 매수 시점, 전송 완료 시점을 연결해 정리해 두면, 자금이 체류하지 않고 목적에 따라 이동했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보수로 수취한 금원이 있다면, 위탁 원금과는 구분되어 관리되어 왔는지 여부도 함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3자의 자금이 혼재되지 않도록 거래 구조를 단순화하려는 시도 역시 관리 차원의 선택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본 사안은 거래의 실질이 구매 대행에 가까웠다는 점을 스스로 정리해 둘 수 있는 자료와 흐름을 마련해 두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는 향후 상황에 따라 설명이 필요해질 경우를 대비한 관리적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 거래 과정에서의 자금 흐름 정리와 거래 구조 점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거래 기록을 기준으로 정리 방향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코인 구매대행 거래를 준비하시면서 세무 리스크까지 꼼꼼히 챙기시려는 모습, 신중하게 접근하고 계신 점 충분히 이해됩니다.

1. 결론

지인과의 코인 구매대행은 세무조사 대비뿐 아니라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하며, 자금 흐름과 소득 증빙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특금법상 영업 해당 여부
타인 자금으로 가상자산을 반복 매수·전송하고 수수료와 성과보수를 받는 구조는 가상자산 중개·이전 영업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미신고 영업은 처벌 대상이므로 1대1 거래라도 반복·계속성이 있다면 사업자 신고 필요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나. 세무조사 대비 자료 관리
B가 받은 1억 원은 A의 자금이므로 증여나 소득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입출금 내역, 대행계약서, USDT 전송 기록을 건별로 매칭하여 보관하셔야 합니다. 본인 자금과 절대 혼용하지 말고 별도 계좌로 관리하세요.

다. 수수료 소득 신고
2~300만 원의 수수료와 성과보수는 B의 소득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장부와 증빙자료를 갖춰 정기 신고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결론

구체적인 계약서 작성, 증빙 관리 방법, 소득 신고 방식 등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금법 리스크와 세무 이슈를 함께 정리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홍원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구조(지인이 원화 송금 → 본인이 USDT 매수·전송 + 수수료/성과보너스)는 세무 이슈도 있지만, 먼저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VASP) 해당 위험’을 체크해야 합니다. 타인 자금으로 가상자산을 매수·이전해주고 대가(3~5% 수수료, 수익 1% 보너스)를 받으면 “영업으로 가상자산 이전/중개”로 문제될 소지가 있고, 미신고 영업은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세무조사 대비는 “이 돈이 내 돈이 아니라 A의 돈”이라는 흐름을 금융거래자료로 입증하는 게 핵심입니다(자금 혼용이 제일 위험, 증여세 오해도 생깁니다).

수수료·보너스는 본인 입장에선 소득(대가)으로 잡힐 가능성이 높아, 장부/신고가 필요합니다(핀테크·비트코인/USDT 관련 거래는 금융기관 모니터링도 강합니다).

다만 신고·라이선스 이슈를 정리하지 않고 계속하면, 세금 이전에 계좌정지/의심거래 리스크가 더 크게 터질 수 있습니다.

대응 방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반복·계속할 계획이면 “단순 심부름”이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부터 검토하세요(여기서 결론이 갈립니다).
둘째, 진행한다면 A와 대행계약서(대행 범위, 수수료, 손익보너스, 자금 귀속, 환불/분쟁)를 만들고, 입금→매수→전송 내역을 건별로 묶어 보관하세요.
셋째, 수수료·보너스는 별도 계정으로 모아 정식 소득신고/증빙(세금계산/영수증 가능 여부 포함)을 준비하세요.
넷째, A 지갑으로 직접 전송, 대화·요청 로그 보관 등으로 “임의 유용” 오해를 차단하세요.

상담 원하시면, 현재 계획이 특금법(전자금융거래·가상자산 이전) 리스크에 걸리는지와, 거래 구조를 합법·안전 쪽으로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계약서/증빙 세트)부터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