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대상 코인 투자 사기, 형사고소 가능할까?

기재된 사정과 증거에 비추면 원금과 이자 보장을 전제로 자금을 교부받고 실제로는 고위험 투자나 변제 능력 없이 자금을 운용한 점에서 기망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사기죄 고소는 가능합니다. 형사에서 고의와 기망이 인정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해당 채권은 파산절차에서도 비면책채권으로 다툴 근거가 생깁니다. 배상명령은 형사 공판 단계에서 청구할 수 있고 회수 실익을 고려하면 형사 고소와 병행하여 민사상 대여금 또는 불법행위 책임을 제기하는 시점이 적절합니다. 고소와 동시에 채무자의 재산과 급여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를 신속히 진행해 보전 조치를 취하고 절차 선택과 순서는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 가능합니다.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해당 투자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역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무수한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 대여금 문제가 아닌, 명백한 증거와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조직적 사기 사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체 없이 법적 대응을 시작하여야 소중한 재산을 회수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및 선임:​ 보유하신 모든 증거(카톡, 녹취록, 이체내역)와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형사 및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와 즉시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법적 절차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고소:​ 변호사를 통해 ​사기죄로 신속히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상대방을 압박하고, 비면책채권의 근거가 될 유죄 판결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 형사 고소와 동시에 ​상대방의 공무원 급여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채권을 보전하고,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힘든 상황에 처해 있으시지만, 명확한 증거를 다수 확보하고 계시고 상대방의 신원 및 직업이 확실하므로, 법적 절차를 차분히 밟아나가신다면 반드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글을 읽으며, 오랜 시간 믿었던 지인에게서 이런 상황을 겪으시며 느끼셨을 배신감·분노·불안이 얼마나 크실지 충분히 느껴집니다. 더구나 금액도 결코 가볍지 않아 마음고생이 크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이 사건은 단순한 투자 실패로 보기 어렵습니다 코인 투자는 원래 위험하다는 말로 모든 책임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원금 보장”, “무조건 상환”이라는 말은 투자 설명이 아니라 안심시키기 위한 말이고, 이런 표현을 믿고 거액을 송금했다면 법은 이를 기망행위로 봅니다. 이미 다수 피해자가 있다는 점은 질문자님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2 형사 절차는 ‘처벌’뿐 아니라 ‘회수’를 위한 수단입니다 형사 고소의 목적은 단순히 상대를 처벌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파산을 하더라도 빚을 지워버릴 수 없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돌려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에서 형사 대응이 필수적인 단계로 보입니다. ✅3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와 순서’입니다 상대방이 파산을 언급한 이상, 시간을 끌수록 불리해집니다. 고소 → 가압류 → 형사·민사 병행이라는 흐름을 전략적으로 설계하지 않으면,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단계에서는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건 구조와 집행까지 함께 설계해 줄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은 처음부터 투자원금 및 수익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상담자분을 속여 상담자분이 투자하게 만든 것으로 보여져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사기 등으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투자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 파산을 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미치지 않아 상담자분의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5. 형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만약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신다면 상대방 명의의 계좌를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계좌가 가압류 되면 일상생활 자체가 매우 힘들어져 큰 효과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도 동시에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