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마사지사에게 계좌이체 후 후회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성매매에 대하여 대부분 성매매 수사는 장부와 업소 실장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메시지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또한 장부 및 실장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 시간, 접대 여성,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여부, 지급된 금전, 통화 기록, 성매매를 시작한 시간 및 종료 시간 등이 남아 있어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실제로 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2. 의뢰인님의 경우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성매매 장부, 성매매 업소 실장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성매매에 대한 경찰, 검찰, 법원의 실무 태도에 따르면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로부터 성매매 조사 대상이 되셨다는 연락을 받은 후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무수한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실제로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시킨 수많은 사건 진행 경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대표변호사 도세훈입니다. 순간의 실수로 인해 깊은 후회와 불안감에 휩싸여 계실 의뢰인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좌이체 내역이 남았다는 점 때문에 혹여나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걱정되시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지 않으셨다면,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조치는 없습니다. 모든 성매매 업소가 단속되는 것은 아니며, 단속이 되더라도 장부나 계좌 내역에 있는 모든 인원을 소환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리 자수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의 막연한 불안감으로 본인의 일상을 망치지 마시고, 평소와 다름없이 담담하게 생업과 일상생활을 지속하시면 됩니다. 만약 추후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 연락을 받게 된다면, 그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그때 가서 해당 이체 내역이 단순 마사지 추가 비용이나 팁 목적이었는지, 혹은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교육조건부) 등의 선처를 구할 것인지 전략을 세워 대응하면 충분히 원만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상담 글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므로 구체적인 증거 관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매매·형사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질문자 님 상황처럼 마사지 비용을 계좌이체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성매매 행위 여부, 대가성, 추가 증거가 핵심입니다. 다만 불안하다면 진술 정리와 대응 방향을 초기에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 사건을 다수 다뤄 이해도가 높으니, 필요하시면 빠르게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일단은 최근에도 타이마사지 등 태국 마사지사 통한 마사지, 그 이후 유사성행위, 카드 또는 계좌이체 등으로 경찰 소환연락 받고 피소대응 사례 다수입니다. -지금 위 사안도 비공개로 일단 솔직한 팩트를 먼저 말씀주시고 실제 유사성행위 행위가 있었는지 말씀 바랍니다. -후회되고 반성하는 마음 잘 알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습을 해야 합니다. 진지하게 자수전담 등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실무적 대응은 언젠가는 경찰에서 소환연락 등 올 것이기 때문에 계속 불안하게 생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금은 자수를 고려하셔야 합니다.(지금은 솔직한 것이 최선입니다.) -금액 거래 및 이체 등 기록이 없다면 그나마 혐의부인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사실 그렇게 되면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계좌이체 내역 및 성매도 여성 진술이 있다면 처벌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솔직히 실무적인 자문을 드립니다. (자수를 통한)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대응 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현명합니다.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민감한 사안이기에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부모님,직장,지인 등)비밀보호 조치,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 변경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