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은?

Question

안녕하세요, 특경법 배임으로 1심에서 2년 6개월 형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금액은 6.3억원 정도이지만, 2500만원 정도는 유용금액이 아님을 증거자료로 제출했고, 3,500만원 정도가 취소된 금액이라 제가 주장하는 피해금액은 5억 7천입니다.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모두 제출했지만 피해회사는 별다른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1심에서 3억정도 변제했고,
항소심에 2백만원 직접 변제와 선고기일 3일 전에 공탁금을 1.59억원을 납부하여 잔여 피해액을 약 1억원으로 만들었는데 선고기일 당일에 이례적으로 재판부에서 기일을 연장해주셨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사내대출을 받아 선고기일 몇 일 전에 공탁금으로 냈는데 합의할 시간이 없었다고 보아 연장을 해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달정도 선고기일이 연장되었습니다.

피해회사측에서는 여전히 합의나 처벌불원사를 낼 생각은 없는지 연락은 받지 않고 있고,
선고기일 당일에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공탁금을 수령하겠지만 처벌불원서를 낼 의향은 없고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취지로 냈습니다. 엄벌을 탄원한 것은 아닙니다.

이 한달동안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추가 개발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성과급을 4,000만원 수령하였습니다.
피해회사에 추가 변제를 하겠다고 연락을 해봤지만 아직까지 회신은 없습니다.
다음주 월요일까지 기다렸다가 회신이 없으면 공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잔여 피해액은 6천만원이 됩니다.
선고기일 1주일전에 재판부에 추가 변제 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생각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금액을 변제하였는데 아직까지 피해회사가 합의서나 처벌불원서의 의사가 없는 듯 하여서 사실 많이 불안합니다. 
초범이고 사회생활을 통해 계속 변제해갈 능력은 있습니다. 이 경우,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더 할 수 있는 일들은 뭐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박상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박상우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핵심은 특경법상 배임의 중대성과 함께 항소심 단계에서의 실질적 피해 회복 정도입니다. 항소심에서 선고기일을 연장한 것은, 재판부가 추가 변제·합의 가능성 및 양형 변화를 열어두고 보겠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미 상당액을 변제·공탁하여 잔여 피해액을 크게 줄인 점, 피해회사 의견서가 처벌불원 부재이나 엄벌 탄원도 아닌 중립적 태도인 점은 유리한 사정입니다. 다만 특경법 사건은 피해액 규모와 신뢰침해가 중시되어 합의서가 없으면 여전히 엄격합니다. 남은 기간에는 ▲추가 변제의 신속한 공탁 ▲변제 재원·지속 가능성을 보여주는 재직·성과급·사내대출 자료 ▲재범방지·준법계획을 구체화한 양형 의견서를 선고 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은 사실 중심으로 일관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변호사 상담 권유드립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 특경배임 사건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여부는 피해액 수준·변제 정도·합의 여부·전과 유무·직업 유지 가능성·재범 위험성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상담자분의 경우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항소심 진행 중 피해액 약 6.3억 중 3억 직접 변제, 1.59억 공탁, 추가 4천만원 변제 예정으로 잔여 약 6천만원 수준까지 실질적으로 회복시킨 상태라 변제율 자체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특경범죄에서 합의·처벌불원 의사는 분명 양형에 유리하지만 절대요건은 아니며 피해자가 엄벌 탄원까지 하지 않은 점, 공탁 수령 의사를 밝힌 점은 불리한 사정은 아닙니다. 초범이고 현재 직장을 유지하며 변제할 능력이 확인된다는 점도 재범위험성 판단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실제 항소심이 선고를 연기한 것 자체가 변제 진전상황을 보고 양형을 더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읽히므로, 집행유예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특경배임에서 피해액 자체가 크고 합의가 없어 법원이 실형을 유지할 여지도 남아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추가 변제 또는 공탁, 회사 측 장기고용 확인서, 성과급 관련 소득자료, 반성문 및 가족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보강하는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을 권합니다. 정식 상담 통해 항소심 대응을 준비하시길 권유드리며 비밀이 보장되니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담자가 항소심에서도 피해변제 노력을 많이 했기에 집행유예 판결 가능성 열려 있습니다. 재판부도 감형에 초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이례적으로 연기한 것은 질문자님에게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재판부가 피해 회복 노력과 변제 의지를 높이 평가하여 집행유예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피해 회사 측에서 공탁금을 출급하면서도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지 않고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의견을 낸 점은, 비록 명시적인 합의서는 없더라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는 간접적인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현재 확보하신 성과급 4,000만 원은 즉시 추가 공탁을 진행하여 잔여 피해액을 6천만 원 수준까지 낮추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특경법상 이득액 대비 미회복 금액의 비율을 현저히 낮추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의서가 없는 상황이 불안하실 수 있겠으나, 재판부는 형식적인 합의서의 유무보다 피고인이 가용 가능한 모든 자산을 동원하여 피해를 복구하려는 '진지한 반성'과 '실질적 회복'을 더 중요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끝까지 변제하려는 질문자님의 태도는 집행유예 선고를 위한 강력한 참작 사유가 될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초범이고 안정적인 직장에 재직 중이며, 구금보다는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지속해야만 남은 피해 금액을 변제할 수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한다면 집행유예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 변론 요지서나 사실확인서를 통해 이러한 사정을 호소력 있게 전달하고, 피해 회사의 묵시적 용서를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추가 공탁 및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사유를 정리하여 이를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등의 변론활동이 필요한 사안으로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가연 변호사 · Answer

말씀 주신 사정을 종합하면, 특경법상 배임으로 1심 실형 선고 이후 항소심에서 최대한 선처를 기대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미 상당 금액을 변제했고, 공탁까지 진행했음에도 피해회사 측이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불안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실무상 특경법 사건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은 피해액 규모 자체보다 ‘실질적 회복 여부’와 피고인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질문자님은 1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변제했고, 항소심 단계에서 공탁을 통해 피해액을 대폭 줄였으며, 추가 변제 의사와 실행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피해회사 측이 엄벌 탄원을 하지 않고 “법원의 판단에 맡긴다”는 의견을 낸 점,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연장해 추가 합의·변제 가능성을 열어준 점은 재판부가 양형 요소를 면밀히 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액이 여전히 크고, 처벌불원서가 없다는 점은 부담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는 추가 변제의 신속한 실행과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 제출, 그리고 성실한 사회생활·재범 위험 없음·계속적 변제 능력을 정리한 양형자료 보강입니다. 반성문 역시 형식적이지 않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와 이후의 구체적 계획을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유예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의 대응은 분명히 유리한 방향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전략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선고 전 최종 점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쟁점은 질문자님의 적극적인 피해 변제 노력입니다. 이미 약 90%에 가까운 피해액 변제가 이루어졌고, 추가 공탁을 진행하면 잔여 피해액은 더욱 줄어듭니다. 특경법 배임 사건에서 이처럼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②】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선고기일을 연장한 것은 질문자님께 추가 변제 기회를 부여하여 양형을 긍정적으로 심리하겠다는 신호입니다. 피해회사가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공탁금 수령 의사를 표명했고 엄벌 탄원까지는 하지 않은 점 또한 재판부의 최종 판단에 참작될 유리한 사정입니다.

【③】 남은 기간 동안 계획하신 대로 추가 공탁을 실행하고, 성과급 수령 및 이를 통한 변제 노력 과정을 담은 사실확인서, 그리고 향후 남은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양형 자료들은 질문자님의 진지한 반성과 갱생 의지를 재판부에 설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결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얻기 위한 핵심은 피해액의 실질적 회복 정도와 피고인의 갱생 의지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거의 90%에 달하는 피해 변제와 재판부의 기일 연장이라는 긍정적 신호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매우 높입니다. 남은 기간 추가 공탁과 함께 성실한 변제 의지 및 계획을 담은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피해액의 90%에 가까운 금액을 변제하셨음에도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받지 못하여 불안하신 마음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으실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특경법 배임 사건에서 집행유예 여부는 피해액 규모뿐 아니라 실질적 피해 회복 정도, 향후 변제 가능성, 피고인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의뢰인님께서는 1심에서 3억 원을 변제하셨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1억 6천만 원을 변제 및 공탁하셨으며, 곧 4천만 원을 추가 공탁하실 예정이십니다. 이는 의뢰인님이 주장하시는 피해액 5억 7천만 원의 약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연장한 것은 의뢰인님의 추가 변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피해회사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공탁금 수령 의사를 밝히고 엄벌 탄원을 하지 않은 점 역시 유리한 사정입니다. 초범이시고 현재 안정적인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변제 재원을 마련하고 계신 점도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결론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1심 판결문에 기재된 정확한 피해액과 양형 이유, 현재 선임하신 변호사님의 항소심 대응 전략을 질문드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재산범죄 사건을 진행했고, 항소심에서 실형을 집행유예로 감형시킨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불안한 마음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불안하시겠지만,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윤영석 변호사 · Answer

1.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변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례들은 상당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노려볼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2. 특히 1심의 3억 변제에 더해, 항소심에서 1.61억(2백만+1.59억)을 추가 변제하였고, 곧 4천만 원을 추가 공탁할 예정입니다. 귀하의 주장대로 피해액이 5억 7천만 원이라면, 총 변제액은 5억 원에 달해 ​피해액의 90%를 변제​하게 됩니다. 이는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로 인정받기에 충분한 수준입니다.

3.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현재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변제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집행유예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물론 더 확실히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피해회사와 합의하는 것이 좋으므로 끝까지 합의를 위해 노력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특경법 배임 사건에서 이득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처벌이 중하나, 현재 피해액의 약 90%를 변제 및 공탁한 점은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양형 사유입니다. 특히 재판부가 공탁 시점을 고려해 기일을 연장한 것은 집행유예 선고를 염두에 둔 긍정적 신호로 해석됩니다.

비록 피해 회사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추가 4,000만 원 공탁으로 실질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의견을 이끌어낸 점은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초범으로서 성실한 변제 의지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므로 집행유예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마지막까지 유리한 양형 자료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초범인 점,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회복해 준 점에 추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한다면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안영림 변호사 · Answer

피해자가 회사이기 때문에 피해금액을 전액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항소심의 태도를 볼 때 최대한 변제하는 것이 형을 줄이는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가급적 최대한 변제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공탁을 진행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두르실 필요가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집행유예도 가능하지만 피해금액이 크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추가 변제, 추가 공탁, 합의가 방법입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횡령 혐의는 인정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횡령죄는 횡령 이후 해당 횡령 건을 반환한다 하더라도 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민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과정에 있어 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기관과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 집행유예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담자분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배상을 하고 실형이 확정 되지는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실형이 없는 집행유예로 마무리 될 수 있게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가지 양형자료들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혐의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변호인 의견서 제출 되어 집행유예로 마무리 짓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진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4. 또한 본 변호사가 진행한 형사 피고인 사건 중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입증하여 1심 보다 10개월의 형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사건 역시 재산범죄 사건이었습니다. 이렇듯 범죄의 고의와 관련된 주장은 매우 유의미한 주장이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변호사의 실질적 조력을 받으셔야 하십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특경법 배임으로 1심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양형을 다시 판단받는 국면으로 보입니다. 피해액 산정에 다툼이 있고 실제 인정 금액이 감액되었으며 현재까지 상당 부분을 변제했고 공탁까지 병행한 점은 분명히 유리한 사정입니다. 특히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연장한 것은 추가 변제 가능성과 진정한 피해 회복 의지를 실질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향후 대응의 핵심은 남은 기간 동안 변제 의지와 사회적 복귀 가능성을 최대한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추가 공탁을 통해 잔여 피해액을 더욱 축소하고 성과급 발생 경위와 향후 변제 계획을 객관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재범 위험이 낮고 안정적인 직장과 소득이 있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를 강조하는 양형자료를 보강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여부는 결국 재판부의 종합 판단에 달려 있으므로 남은 절차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정영수 변호사 · Answer

1심 법원에서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1심 판결문 기재 배임 피해액수가 6.3억 원으로 보이고, 선고 전 잔여 피해액이 6천만 원이라는 것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다만, 작성자의 피해액수 5.7억 원으로부터 잔여 피해액이 6천만 원이라는 의미인지 명확하지는 않네요.
기본적으로 5억 원을 변제한 것이라면, 초범이라는 전제하에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합의서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다면, 거의 확실하게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생각듭니다만, 피해회사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를 밝혔다는 점은 작성자에게 유리한 사정입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집행유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드네요.
작성자가 더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여러 지인들의 탄원서를 충분히 제출하는 방법 등이 있겠는데, 현재 선임된 변호사님과 충분히 상의하시면 될 듯합니다. ^^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의뢰인께서 피해금(횡령 또는 배임으로 인한 피해금)이 5억 7천여 만원 정도에 이르는 큰 금액이라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대부분 변제하였다면 상대방의 처벌불원 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드린 것이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심에서 법정구속되지 않으신 상태에서 아직도 잔여 금액이 6천만 원이라는 점에서 항소심에서도 감형이 되더라도 실형 선고 후 법정구속 될 확률이 있어 보입니다.

최대한 추가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총 피해액의 90% 가까이 변제하게 된다는 점은 항소심 재판부에서 집행유예를 판단할 때 결정적인 감형 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특히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연기하며 변제 기회를 부여한 것은 피고인의 자발적인 노력과 갱생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이므로 공탁금 수령 의사가 있고 엄벌 탄원이 없는 상태라면 현실적으로 집행유예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판단됩니다. 피해회사가 명시적인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음을 증명하는 공탁서와 함께,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성과급을 받을 만큼 성실히 근무하며 변제 재원을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재직증명서 및 성과급 증빙자료를 상세히 제출하시고, 남은 6,000만 원에 대해서도 판결 확정 이후 지속적으로 변제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서와 이를 보증할 수 있는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재판부에 진정성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조력이 필요하거나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용준 변호사 · Answer

현재 항소심 진행 경과를 보면 재판부가 사안을 매우 면밀하게 보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읽힙니다. 선고기일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기일을 연장한 점, 공탁과 직접 변제가 집중된 시점을 고려해 추가 변제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항소심에서 양형을 다시 살펴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피해회사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은 부담 요소이지만, 공탁금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했고 엄벌 탄원까지는 하지 않았다는 점은 최악의 방향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경법 배임 사건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은 피해액 규모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실질적 회복 정도와 향후 변제 가능성, 피고인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이미 상당 부분을 변제했고, 항소심 중에도 추가 소득을 즉시 공탁으로 연결해 잔여 피해액을 더 줄이려는 모습은 재판부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정상 참작 사유입니다. 특히 초범이고 현재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며 계속 변제할 수 있다는 점은 실형보다는 사회 내에서 책임을 다하게 할 필요성을 뒷받침합니다.

다음 선고기일까지 할 수 있는 일은 명확합니다. 추가 공탁을 통해 잔여 피해액을 더 줄이고, 그 경위를 정리한 사실확인서와 함께 성실한 변제 경과, 현재 직장에서의 근무 상황과 향후 변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입니다. 합의서가 없다고 해서 집행유예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지금까지의 변제 흐름을 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안은 막판 대응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는 구조이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제출 자료의 구성과 표현을 정교하게 다듬어 마지막까지 대응 전략을 점검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홍윤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불안한 마음이 크실 것 같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관련된 사기/공갈 분야를 주요분야 중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쟁점별로 나누어 답변 드립니다.

(1) 추가 공탁과 피해 회복

피해 회사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계획하신 대로 4,000만 원을 추가로 형사공탁 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합산하면 질문자가 주장하는 피해액 5억 7천만 원 중 약 5억 원(약 88%)이 변제되는 셈입니다. 이는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사정입니다.

(2) 집행유예 가능성

1심 선고형이 2년 6개월로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3년 이하)에 있고, 초범인 점, 현재 직업을 유지하며 잔여 피해액(약 6천만 원)을 변제할 능력이 입증된 점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연기해 준 것은 추가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한 긍정적 시그널로 보입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내지 않았더라도, 공탁금 수령 의사를 밝히고 엄벌 탄원을 하지 않은 점도 참작될 것입니다.

방향은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세부내용 확인해서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알려드리고,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