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투자 사기 피해, 어떻게 대처할까요?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투자사기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질문자 님 상황만 보더라도 정상적인 투자 구조가 아닌, 전형적인 투자형 사기 수법으로 판단됩니다. 초기 소액 수익을 미끼로 추가 입금을 유도한 뒤 ▲ 출금 수수료 ▲ 세금 ▲ 승인 비용 등의 명목으로 계속 송금을 요구하고, 결국 연락을 끊는 방식입니다. 현재로서는 즉시 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고, 입금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피해구제 신청을 병행하셔야 합니다. 문자·메신저 대화, 입금 내역, 광고 캡처 등은 모두 중요한 증거이므로 삭제하지 말고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투자사기 사건을 다수 다뤄왔고, 초기 대응에 따라 회수 가능성과 사건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빠르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1. 전형적인 사기 수법에 당하신 듯 합니다. 100퍼센트 사기이고 환불해주지 않으므로 이후 추가이체는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발생된 수익금은 입력한 그래픽에 불과하고 실제 수익금은 발생하지도 않았습니다. 2. 해당 리딩자와 관리자를 상대로 사기죄 고소 하시고, 계좌명의자를 상대로 사기방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 고소 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으로 분류하여 놓지 않아 전화로 지급정지가 불가능하므로, 신속한 형사고소와 함께 은행에 협조공문을 보내어 이체한 계좌에 대한 부정계좌등록을 통한 지급정지를 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3. 형사 고소 후, 합의금명목으로 피해를 모두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귀하의 사안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한 후, '신주 당첨', '출금 수수료' 등 거짓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전형적인 온라인 투자 사기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 초과 수익을 약정하며 자금을 조달한 것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인가 없이 투자 자문 행위를 한 것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 절차를 개시하고, 동시에 ​범인 및 대포통장 명의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은 처음부터 투자원금 및 수익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상담자분을 속여 상담자분이 투자하게 만든 것으로 보여져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사기 등으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투자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 파산을 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미치지 않아 상담자분의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5. 형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만약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신다면 상대방 명의의 계좌를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계좌가 가압류 되면 일상생활 자체가 매우 힘들어져 큰 효과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도 동시에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전형적인 페이스북 투자형 보이스피싱 사기 구조에 해당합니다. 소액 수익을 미끼로 신뢰를 형성한 뒤 추가 입금 명목을 계속 만들어 내는 방식이며 신주 당첨 출금 수수료 고액 입금 요구는 대표적인 수법입니다. 실제로는 투자나 증권 거래가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메리츠증권 등 실존 기관 명칭을 도용했을 개연성도 큽니다. 지금 즉시 추가 연락을 차단하고 입금 내역 대화 기록 광고 화면 계좌 정보 등을 모두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합의나 환급을 기대하며 대응하면 피해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수사 절차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증거 정리와 고소 절차를 정확히 진행하기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페이스북 광고를 통한 투자 사기는 최근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질문 주신 사안 역시 전형적인 투자 사기 구조에 해당합니다.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우시겠지만,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되는 사안인지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본 사안의 법적 성격 ‘고수익 보장’, ‘신주 당첨’, ‘출금 수수료를 내면 거액 지급’이라는 흐름은 실제 투자와 무관한 사기 범행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처음 500만 원 → 수익 발생처럼 보이게 조작 → 추가 입금 유도 → 출금 명목의 반복 입금 요구 → 연락 두절은 명백히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2 민사·형사상 책임 구조 이 사건은 형사: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기죄 고소 대상 민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가능 사안에 해당합니다. 다만 가해자들이 차명 계좌, 해외 서버, 가짜 증권사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3 즉시 해야 할 조치 ① 모든 송금 내역, 대화 기록, 광고 화면 캡처 확보 ② 사용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요청 ③ 관할 경찰서에 사기죄 고소 접수 ④ 추가 입금 요구가 오더라도 절대 응하지 말 것 이미 입금한 금액을 되찾기 위해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행위는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4 회수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 판단 피해 회수 가능성은 계좌 추적 가능 여부와 초기 대응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늦어질수록 자금은 분산·은닉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신속한 법적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말씀하신 정황은 투자사기 전형으로 기망에 의한 금전 교부가 반복된 구조라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송금 내역, 광고 화면, 대화 기록, 계좌 정보는 모두 증거로 활용되며 지급정지 신청과 함께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다만 해외 서버나 대포계좌가 개입된 경우 회수는 제한될 수 있어 신속성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배열을 기준으로 변호사와 절차를 점검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