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담보제공명령, 어떻게 대응할까요?

Question

도와주세요, 부당한 담보제공명령에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담보제공명령을 하였습니다. 민사법원이 이억원의 현금공탁을 하라고 하여 담보물변경신청을 하였고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주문으로 변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용도가 좋지 않아서 보증보험증권에서 보증서 발급 부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사 법원에 집행정지를 했고 본안 민사사건에 항고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생각해보니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장을 상대로 주문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자문을 구합니다.

오대호 변호사 · Accepted Answer

현재로서는 이미 하신 것처럼 민사 절차 안에서 다투는 것이 유일하고 맞는 경로입니다. 즉, 본안 사건에서의 항고(즉시항고), 담보제공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변경신청, 그리고 집행정지 신청이 정석적인 대응입니다. 보증보험이 부결된 사정은 담보 제공 불능의 정당한 사유로 충분히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재판부에 담보 금액 감액, 담보 방식 추가 변경(부동산, 채권, 지급보증 등)을 다시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항고 이유로는 의미가 있지만 이를 이유로 별도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정소송이 병행되면 주된 민사 절차에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행정소송은 정리(취하)하고, 항고심에서 담보제공이 과도하다는 점과 실제 이행 불가능성을 구체적 자료로 정리해 다투는 방향이 가장 안전합니다.

항고 이유서와 담보 변경 재신청을 함께 설계할 수 있는 민사 전문 변호사의 즉각적인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윤석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담보제공명령 이행의 어려움으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실지 이해가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행정소송의 적절성 검토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은 재판부의 소송법상 처분이므로, 이에 대한 불복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보다는 민사소송 절차 내에서의 불복 절차에 집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 담보제공명령에 대한 대응 방안

질문자의 신용 문제로 보증보험 발급이 거절된 상황이라면, 민사 사건의 항고심에서 이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보다는, '재항고' 등을 통해 현금 공탁의 비율을 조정하거나 제3자의 담보 제공 허가 등을 요청하여 이행 가능한 방법을 법원에 다시 호소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방향은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세부내용 확인해서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알려드리고,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권오훈 변호사 · Answer

재판 진행 과정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담보제공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보증보험증권 제출이 요구되었으나 실제 이행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항고와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고, 나아가 행정소송까지 제기하게 된 흐름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절차가 중첩되면서, 어느 수단에 법률적 실익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실무상 담보제공명령은 민사소송 절차 내부의 재판 작용에 해당하므로, 통상 즉시항고를 통해 다투는 구조를 취합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명령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은 법원의 재판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항고 절차가 실질적인 주된 대응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보험 발급이 거절된 사정 역시 단순한 이행 곤란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의 필요성 자체를 다투거나, 담보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소명하거나, 부동산 제공이나 제3자 보증 등 대체 담보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항고 이유를 보완하는 흐름이 실무상 논의됩니다. 특히 담보 미이행으로 인한 집행정지 효력 상실이나 신청 각하 위험을 정확히 진단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결국 본 사안은 항고 절차의 안정성, 담보액 조정 또는 대체 담보의 실현 가능성, 행정소송 유지의 실익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대응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담보제공명령 및 집행정지 등 전반에 관한 법률적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정문과 소송 기록을 바탕으로 대응 방향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담보제공명령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는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입니다.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은 일반적으로 사법작용에 해당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과는 성질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보다는 민사소송법상 불복절차인 항고나 재항고를 통해 다투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의뢰인님께서 이미 항고를 제기하신 점은 적절한 대응이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이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 사정, 담보제공의 필요성과 상당성, 의뢰인님의 재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쉴드는 대형로펌에서 다양한 분쟁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를 심도 있게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 정밀한 자료 검토를 통해, 유의미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발굴하고,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최선의 법리적 주장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합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