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신고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

Question

상표권 침해로 연락와서 인정할수 없다는 내용증명 발신했는데 경찰에 신고당함. 서비스표 등록번호 확인하니 카페업으로 취득한 상표권은 맞으나, 상대방 등록지 주소가 오피스텔로 현재 권리지가 자신 명으리로 카페로 운영하지 않는것으로 보임. 3년이내 취득한 상표로 카페업을 하고 있지않으면 불사용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대방의 신고가 합당한 것인지 상담받고싶음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표권 침해 신고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신 상황에서 많이 불안하고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1. 결론

상대방의 신고는 등록된 상표권에 기초한 것이므로 형식적으로는 가능하나, 실제 사용 여부에 따라 권리 남용이나 불사용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상표권 침해 신고의 적법성

상대방이 카페업으로 서비스표를 적법하게 등록했다면 그 권리에 기초한 신고 자체는 절차상 가능합니다. 다만 오피스텔 주소로 등록되어 있고 실제 카페 운영이 없다는 사정은 권리 행사의 정당성을 다투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나. 불사용취소심판 가능성

상표법상 등록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등록 시점을 확인하여 3년이 경과했다면 청구 가능하며, 아직 3년 미만이라면 그 시점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실제 영업 여부는 사업자등록, 현장 운영 실태, 매출 발생 여부 등 구체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다. 경찰 조사 대응 방안

경찰 조사에서는 상대방의 실제 사용 여부에 대한 의문점을 적극 주장하고, 침해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정당한 권리 다툼이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상표권자가 실제 영업을 하지 않아 업무상 손해가 없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과 비용은 직접 상담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보면 상대방의 상표권 침해 주장에 대해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상표권은 등록만으로 영구히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해당 업종에서 사용하고 있어야 권리 행사가 정당화됩니다. 상대방이 카페업으로 서비스표를 등록해 두고도 정작 오피스텔 주소에서 카페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상표의 불사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상 등록 후 계속해서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상표는 누구든지 특허심판원에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등록한 지 3년이 되지 않았다면 아직 불사용취소심판 청구는 어렵고,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상대방이 실제로 카페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업자등록 현황, 현장 운영 실태, 매출 발생 여부 등을 조사하여 불사용 정황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경찰 신고 건에 대해서는 상표권 침해죄 성립 여부가 쟁점인데, 상대방이 실제 영업을 하지 않아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상대방의 실제 사용 여부에 대한 의문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고, 내용증명 발송 경위와 함께 정당한 권리 다툼이었음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시면 상담 요청해 주십시오.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상표권자의 신고는 등록된 권리에 근거한 것이므로 절차상 가능하나, 상대방이 실제로 카페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상표권 남용이나 불사용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사용 취소심판은 등록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미사용 시 가능하므로 상대방의 등록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실제 사용 여부에 대한 입증이 관건입니다.

현재 형사 사건이 접수된 만큼 수사 과정에서 논리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침해 성립 여부와 대응 전략을 면밀히 검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서명기 변호사 · Answer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상대방의 상표 실제 사용 여부, 불사용취소심판 가능성, 현재 상표권 침해 신고의 적법성입니다. 상대방이 카페업으로 상표를 등록한 것은 사실이라면, 원칙적으로 그 상표권을 근거로 사용금지를 주장하고 형사 고소를 하는 것 자체는 형식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단순히 “사용하지 않는 것 같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신고가 당연히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표법상 등록 후 3년 이상 실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지가 오피스텔이고 실제 카페 영업 정황이 없다는 점은 참고 사정이 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 불사용이 바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실제 영업 여부, 간판, 사업자등록, 매출 내역, 온라인 홍보 자료 등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면, 조사 과정에서 상표 사용 경위, 혼동 가능성, 고의성 부재 등을 중심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동시에 상대방 상표에 대해 불사용취소심판 제기 여부를 병행 검토하는 전략이 실무적으로 적절합니다. 불사용취소가 인용되면 장래 분쟁에서는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상대방의 신고 자체가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지만, 실제 사용 증거가 없다면 불사용취소를 적극 검토하면서 형사절차에서는 침해 고의가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방향이 바람직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상표권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특허청에 불사용 취소 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2. 경찰관에게 상대방이 상표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상표권 침해 경찰 조사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1년차 경력의 대기업 법무실장 출신 형사법 전문 변호사 및 민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를 진행하고, 변호인 의견서 및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의뢰인이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상표권자가 등록 후 3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상표권자가 오피스텔에 등록되어 있고 현재 카페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만으로는 불사용을 단정하기 어려우며, 실제 상표 사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수집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표권 침해 혐의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당한 상황에서는 우선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동시에 상대방 상표권의 무효사유나 불사용취소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상표권자의 실제 사용 현황, 사용 증거의 존재 여부, 의뢰인님의 상표 사용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쉴드는 대형로펌에서 다양한 분쟁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를 심도 있게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 정밀한 자료 검토를 통해, 유의미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발굴하고,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최선의 법리적 주장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합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한수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케이앤디대표변호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인 상표권은 상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님에게 사용금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운영하지 않는댜고 생각하면 상표권에 대해 불사용취소심판을 의뢰인님이 제기하셔서 취소시킨 후 등록하신다면

그 때 상표권은 의뢰인님 소유이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불사용을 이유로 상표권 주장하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로톡으로 진행해주세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