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C 거래 시 법적 문제와 해결 방법은?

Question

Otc 거래를 하기 위해서 오프라인매장을 차리려하는데, 가상자산(코인,테더) 을 현금으로 매입자들이 구매하러 올거고, 그렇게 업장에서 현금을 받고 코인을 보내주며 시세차액으로 수입을 내려합니다. 이러한 점들이 위법에 해당 되는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며 , 있으면 위법사항은 어떤 것 들이 있는지 ,그러한 상황에 유익한 방법은 어떤 것 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사업 구상 단계에서 법적 리스크를 미리 점검하시려는 신중한 태도에 공감하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1. 결론

오프라인 매장에서 현금을 받고 가상자산을 전송하며 시세차익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 자금세탁방지 의무, 거래기록 관리 의무 등 여러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사업 개시 전 구조 설계와 필수 절차 이행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
영업으로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이전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미신고 영업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단순 개인 간 거래가 아닌 매장 운영 형태는 영업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 자금세탁방지 의무
현금 거래는 익명성이 높아 자금세탁 위험군으로 분류되므로, 고객 신원 확인, 거래 기록 보관, 의심거래 보고 체계 등이 필수입니다. 신고 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보 등 추가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다. 합법적 운영 방안
독자 운영 시 신고 절차와 내부통제 체계를 완비해야 하며, 현실적으로는 이미 신고된 사업자와 제휴하여 합법 프레임 내에서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이 안정적입니다. 현금 수납 방식, 지갑 운용 구조, 전송 경로, 수익 산정 방식을 명확히 설계해야 합니다.

3. 결론

사업 모델의 합법성 검토와 구체적 운영 방안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훈 변호사 ·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프라인 현금 기반 OTC 영업은 구조 설계와 운영 방식에 따라 각종 소명 요구와 외부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거래 흐름과 내부 관리 체계를 정리해 두는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본 사안은 매장을 거점으로 현금을 수취한 뒤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형태의 반복적 거래가 예정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거래 빈도, 수익 발생 방식, 고객 범위 등에 따라 외부에서 해당 영업의 성격을 문제 삼을 여지가 생길 수 있어, 단순한 개인 간 거래와 동일하게 취급되기보다는 관리 대상이 되는 구조로 인식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상 우려되는 지점은 현금 거래의 비중, 거래 상대방의 확인 수준, 자금 출처에 대한 설명 가능성, 그리고 수익에 대한 정산·기록 방식 등입니다. 특히 현금 수취 후 가상자산 이전이라는 흐름 자체가 거래 경위를 소명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거래별 기록을 남기고 내부 기준을 마련해 두는 것이 방어적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익 구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와 산정 방식이 명확히 구분되어 관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본 사안의 관건은 자금 흐름의 투명성, 거래 기록의 축적, 내부 기준의 일관성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 구상 단계부터 이러한 요소들을 정리해 두는 것이 향후 불필요한 분쟁이나 소명 부담을 줄이는 데 유의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 관련 거래 구조 정리 및 내부 관리 기준 수립과 관련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모델을 기준으로 점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오프라인 OTC 매장(현금 받고 USDT/코인 전송, 시세차익 수익)은 구조상 단순 “개인 간 거래”가 아니라 업(영업)으로 가상자산을 매매·교환/이전해주는 형태로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해드리면,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리스크: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전송) 등을 영업으로 하면 원칙적으로 FIU 신고 대상이고, 미신고 영업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금 OTC’는 자금세탁(AML) 최상급 위험군: 현금 수납은 익명성 때문에 KYC(고객확인), 거래기록 보관, 의심거래보고 체계가 사실상 필수로 따라붙습니다. 신고 사업자 요건으로 ISMS, (원화 교환을 수반하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등도 실무 허들이 큽니다.

당국도 “신고되지 않은 가상자산 매매·교환(중개·알선 포함)”을 불법으로 경고하고 있어, 매장형 OTC는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대응 방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모델을 "내가 현금 받고 코인 보내는 구조”로 그대로 가면 신고·AML 리스크가 매우 크니, 시작 전부터 VASP 해당 여부를 전제로 설계하세요.
둘째, 현실적인 대안은 이미 FIU 신고된 사업자(거래소/수탁 등)와 제휴해 합법 프레임 안에서 역할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셋째, 독자 운영을 고집한다면 신고 가능성, ISMS/내부통제, KYC/거래모니터링, 현금 취급 정책까지 패키지로 갖춰야 합니다. (미비하면 사업 자체가 막힙니다).

상담 원하시면, “현금 수납 방식(한도/분할), 지갑 운용(업장 지갑 vs 고객 지갑), 전송 경로(거래소/개인지갑), 수익구조(스프레드/수수료)”를 기준으로 위법 포인트를 정확히 짚고, 합법적으로 갈 수 있는 구조(또는 피해야 할 구조)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