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특례법 촬영물 이용협박, 경찰 판단은?

Question

사건 발생 당시 저는 112에 A를 스토킹으로 신고한 상황이였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A를 강간과 스토킹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A를 스토킹으로 신고한 4일 뒤 A의 전처라는 B씨 (A를 스토킹 신고한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음)가 갑자기 A로 부터 받은 저와 A가 과거 다정스럽게 찍힌 사진들을 전송하면서, 더 과한 사진은 제가 보관하고 있겠습니다. 사진을 딸한테도 보낼께요 하는 문자 메세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저는 최근에 A를 경찰에 성폭력특례법 촬영물 이용협박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사진의 각도나 노출 경위를 보건데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야기할 수준이 아니라며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처 B씨는 제가 스토킹 신고한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A와 제가 찍힌 사진을 보낸 것으로 저에게는 굉장히 큰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였습니다.  이유는 A가 저에게 강간범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단지 외적인 기준인 사진의 각도 노출 정도만으로 성적 수치심을 야기 할리 없다는 식으로 판단 무혐의 처분 하였는데 이게 맞나요?  특히 제가 스토킹 신고한 날 가해자 A가 스토킹 신고를 인지하고 당일 전처 B에게 마치 자신과 제가 불륜관계인냥 주변과 저의 딸에게 알리라고 협박교사하는 문자 메세지가 있습니다.

그 뒤로 B가 A와 제가 촬영한 사진을 보냈는데 이건 N번방 사건과 유사한 거 같은데 왜 경찰은 성폭력특례법 촬영물 이용협박으로 보지 않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 여쭤 봅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말씀을 읽으며 느껴지는 감정은 단순한 억울함을 넘어, 배신·공포·모욕감입니다.

특히 가해자가 강간범이라는 전제에서 사진이 전송되었다면, 그 수치심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1 “왜 경찰은 내 수치심을 보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대해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은 아직까지 ‘피해자가 느낀 공포’보다 ‘사진이 얼마나 노출되었는지’에 치우쳐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이 느낀 고통과 달리, 법 조항 하나만 놓고 보면 불송치가 나오는 구조가 존재합니다.

이 점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 사진 사건’이 아닙니다
스토킹 신고 직후, 강간 가해자가 전처를 통해 “불륜처럼 만들어 유포하라, 딸에게도 보내라”는 메시지를 남긴 뒤 사진이 전송된 구조라면, 이건 권력·보복·통제의 문제입니다.

N번방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관계와 맥락을 이용한 협박’이라는 본질은 유사합니다.

✅3 프레임을 바꿔야 합니다
성폭력특례법 하나에만 매달리면, 수사는 사진 각도에서 멈춥니다.

하지만 협박 보복성 범행 공동 가담 자녀를 인질로 삼은 심리적 압박이라는 구조로 다시 정리하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4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택
이의신청은 단순 항의가 아니라, “왜 이 사건을 사진 사건으로만 보면 안 되는지”를 법적으로 설명하는 절차입니다.

질문자님의 고통은 과장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법이 이해하는 언어로 다시 세워야 합니다.

혼자서 감당하기엔 너무 가혹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끝난 것이 아니라,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이재용 변호사 · Answer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촬영물 자체가 객관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어야 합니다. 경찰은 판례에 따라 사진의 노출 정도나 각도 등 시각적 정보를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므로, 일반적인 커플 사진이나 다정한 모습의 사진은 비록 피해자의 주관적 상황(강간 피해 등)에서 극심한 고통을 주더라도 위 특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진을 딸에게 보내겠다며 공포심을 유발한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가해자 A의 교사 증거가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공범 관계를 입증하여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리적 해석과 구체적 증거 대응이 필수적인 사안이므로, 신속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의 판단에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이의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우선 경찰 판단 구조를 설명드리면 촬영물 이용협박은 성폭력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할 것을 요합니다. 여기서 구성요건 판단 시 수사기관은 촬영물 자체의 외형적 속성(노출·각도·행위·표현)을 우선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노출 없이 일상적 데이트 사진이나 포즈인 경우엔 성적 촬영물로 인정하는 데 매우 소극적입니다. 이는 N번방 계열 사건과 달리 법원 판례가 아직 ‘성적 촬영물’ 개념을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담자분 사안에는 현저히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행위 주체(A)는 상담자분에게 강간 혐의로 고소된 가해자이고, 둘째, 전송 주체(B)는 가해자와 협력하여 제3자에게 전송한 자이며, 셋째, 협박 목적성은 “딸에게 보내겠다”, “보관하고 있겠다”는 표현을 통해 명백히 드러납니다. 넷째, 협박의 맥락은 단순 연인 사진이 아니라 강간·스토킹 사건을 무마하거나 상담자분의 신고를 압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 점입니다. 따라서 핵심은 촬영물이 객관적 성적 노출이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 촬영물이 상담자분에게 성적 수치심·명예침해·성적 위해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이용됐는지입니다.

경찰의 판단은 ‘촬영물의 표면적 성적 속성만 본 협소한 기준’에 가까워 보이며 피해자의 맥락·관계·강압·협박 목적성을 반영하지 못한 판단일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 또는 법원 단계에서는 구성요건 해석이 넓어질 여지도 있고, 만약 항고(재정신청 전 단계)로 다툰다면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현 단계에서는 불송치 이유서를 검토해 항고 여부·고소장 보완 여부·피해 진술 보강 여부를 재설계하는 것이 필요하고, 형사와 별개로 민사 위자료 청구도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분은 이미 강간·스토킹 고소까지 진행한 상태로 법적 절차가 복합적이므로 단독 대응은 위험하며 변호사 선임을 권하고 정식 상담을 통해 전략을 재정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조치홍 변호사 · Answer

1. 성폭력특례법 촬영물 이용협박 불성립 판단 구조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협박이 성립하려면, 해당 사진이나 영상이 객관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보다는 사진 자체의 노출 정도, 촬영 부위, 자세, 촬영 경위 등 외형적 요소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느끼신 수치심의 핵심이 ‘강간 가해자와 찍힌 사진’이라는 맥락에 있음에도, 경찰은 사진만 분리하여 보았기 때문에 요건 해당성을 부정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2. 전처 B의 행위에 대한 법적 재평가 가능성
그러나 B씨가 스토킹 신고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사진을 보내고, 추가 사진 보관 및 자녀에게 유포하겠다는 문구를 사용했다면 이는 명백히 위협적 의사표시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A가 불륜 프레임을 씌우도록 사전에 교사한 문자 증거가 있다면, 촬영물 이용협박이 아니더라도 협박, 스토킹 범죄의 공범 또는 방조,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등으로 재구성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모든 범죄 성립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3. 향후 대응 방향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통해 검사의 재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사진의 외형만이 아니라, 강간 범죄 이후라는 특수한 관계, 스토킹 신고 직후라는 시점, 유포 협박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강조해야 합니다. 사안이 복잡하고 입증 구조가 까다로운 만큼,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범죄 구성과 증거 정리를 병행하는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니 참고만 하여주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성폭력·스토킹 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질문자 님께서 겪으신 사안은 경찰 판단 기준이 지나치게 협소하게 적용된 사례로 보입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협박은 단순히 사진의 노출 정도나 각도만으로 판단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촬영물의 이용 목적과 맥락입니다.

질문자 님 사건은 스토킹 신고 직후라는 시점, 강간 가해자와의 관계, 전처 B가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사진을 전송하고 ‘딸에게 보내겠다’고 위협한 점, 불륜으로 가장해 사회적·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 한 정황이 결합돼 있습니다. 이는 단순 사진 전송이 아니라 명백한 위력 행사와 협박 구조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이 외형만을 기준으로 불송치했다면, 항고나 이의신청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유사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상 초기 논점 정리가 중요하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촬영물이용협박죄 아닙니다. 딸이 글쓴이 딸이라면 협박죄는 될 수 있지 않을까요?

2. 아무튼 촬영물이용협박에 대하여는 경찰 판단 틀린 것 없고, 이의신청 해봤자 입니다. N번방 사건과 전혀 유사하지도 않구요.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4.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경찰 수사 단계에서 촬영물 이용 협박죄의 성립 요건인 '성적 수치심'을 사진의 노출 정도나 앵글 등 외형적인 기준으로만 좁게 해석하여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여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와 법리는 성적 수치심을 단순히 신체 노출 여부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촬영 및 유포의 경위, 피해자가 느끼는 모욕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강간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행위는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가해 행위로 인정받아야 마땅합니다.

설령 수사기관의 판단대로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 적용이 까다롭다 하더라도, 딸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해악의 고지는 형법상 협박죄나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다분하므로 죄명을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이의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가해자 A가 전처 B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문자 메시지라는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므로, A를 단순 방관자가 아닌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강력하게 의율하여 두 사람 모두가 법적 책임을 지도록 수사 보완을 요청하는 논리적인 의견서 제출이 시급해 보입니다.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질문자님은 두 사람의 공모된 괴롭힘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시므로, 이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진행하여 피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보상받으셔야 합니다. 경찰의 1차적인 판단이 사건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에, 지금이라도 수사기관이 간과한 '협박의 구체성'과 '가해자의 교사 행위'를 법리적으로 재구성하여 불복 절차를 밟는다면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김종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김종진 변호사입니다.

사진의 외형만으로 성립 여부를 판단한 경찰 판단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촬영물 이용협박은 노출 수위만이 아니라, 전송 경위·목적·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공포 유발 여부를 함께 봅니다. 특히 스토킹 신고 직후, 제3자를 통해 전달되고 자녀 언급까지 있었다면 협박성·이용 목적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불송치라도 이의신청·재고소·죄명 변경 검토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배열이 관건이어서, 기록 검토 중심의 대응 상담이 필요합니다.
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태신 김종진 변호사 드림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A를 스토킹으로 112에 신고하고, 이후 강간과 스토킹으로 고소하셨습니다. 4일 뒤 A의 전처 B가 과거 사진을 전송하며 “더 과한 사진은 보관, 딸에게도 보내겠다”라고 협박했고, 의뢰인님은 성폭력처벌법 촬영물 이용협박으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사진의 각도·노출 정도를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또한 A가 B에게 의뢰인님을 불륜으로 알리라고 한 문자 정황이 있습니다. 신고 직후에 가족에게 유포를 암시한 협박을 받은 점에서 큰 수치심과 두려움을 겪으셨을 것으로 충분히 이해됩니다.

[의견]
촬영물 이용협박이 성립하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상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나 행위”가 촬영된 촬영물을 전제로 그 유포를 빌미로 협박해야 합니다. 전송된 사진이 애정 사진 수준이라면 경찰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더 과한 사진을 보관”한다는 문자는 성적 촬영물의 존재를 전제한 협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그 존재·성격을 소명하면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불송치 통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검찰 송치를 요구하고, B의 문자 원본, 메타데이터, A의 지시 문자, 실제 발송 여부, 신고 직후 보복 목적 정황을 보강하시길 권합니다. 병행해 협박죄(형법 제283조),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스토킹처벌법 위반, 보복협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도 적극 검토됩니다. 피해자보호·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도 신청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성적 수치심'은 단순히 사진의 노출 수위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처한 상황, 가해자와의 관계 등 전체적인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귀하가 A를 강간 및 스토킹으로 신고한 특수한 상황에서 A의 전처 B가 '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며 사진을 보낸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B의 행위는 명백한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하며, 이를 지시한 ​A는 '협박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반드시 이의신청​하여 검찰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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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일 변호사 · Answer

촬영물 이용협박은 사진 자체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찰은 외형상 노출이나 성적 행위가 없으면 구성요건 불충분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전후 경위와 협박 목적 그리고 교사 정황은 별도의 범죄로 다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 신고 직후 제삼자를 통한 전달과 자녀 언급은 협박이나 스토킹 연장선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불송치라도 이의신청이나 죄명 변경을 통한 재검토는 충분히 고려해볼 사안입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백록담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으로 심란하셨을 것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촬영물 이용 협박)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A와 다정하게 찍힌 사진'이라는 점에서 위 범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본 죄에서 말하는 '성적수치심'은 단순히 노출의 정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특히 강간 피해자에게 가해자와 다정하게 찍힌 사진은, 그 자체로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될 수 있는 촬영물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적 수치심'을 수사기관이 간과하였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진이 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인지에 대한 특수성을 강조하거나,
설령 성폭법 위반이 성립되기 어렵다 하더라도 형법상 협박죄나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해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민경철 변호사 · Answer

성폭력처벌법의 촬영물이용협박죄의 조문입니다.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규정을 보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이라고 구성요건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성관계 영상이나 신체 노출 영상과 같은 촬영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진이나 영상이 아니라면 촬영물이용협박죄의 촬영물이 될 수 없습니다.
"저와 A가 과거 다정스럽게 찍힌 사진들을 전송하면서"=>두 사람이 "다정스럽게" 찍은 사진은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은, 문언상으로도 명백합니다.

다정한 분위기에서 촬영된 사진을 전송하였다는 사실은, 해당 사진들이 성적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오히려 뒷받침할 뿐이고, 이를 근거로 성범죄 성립을 논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촬영물이용협박죄로 불송치결정이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일단 경찰의 1차 판단일 뿐입니다. 성폭법상 촬영물이용 협박에 대한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통해서 끝까지 불볼절차 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드리지 않더라도 비공개 자문만이라도 듣고, 실무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니 혼자 고민마시고 지금은 불송치 이유서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불송치 결정 과정 등 포함)
-이의신청 불복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일단 검찰로 송치를 시키고 이후 불복에 관하여도 미리 큰 흐름을 파악한 이후 피해자로써 권리행사 하셔야 합니다.
-불송치 이유 확인하고 이의신청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경찰 불송치 이유 부분에 적극 엄벌탄원 등 정리하여 이의신청서 작성 필요합니다.
-이후 검찰 처분결과 확인하시고, 검찰에서도 불기소 등 된다면 항고 및 재정절차까지 불복절차를 모두 활용하셔야 합니다. (비공개 자문)
-혼자서 불복 등 진행이 어려우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고, 서류작성 대행만 따로 도움 드릴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 배려)
-피해자분은 불복과 동시에 피해회복 손해배상 관련해서도 연계하여 함께 엄벌탄원하면서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은 촬영물의 내용이 반드시 성적인 부위를 노출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신체 노출의 정도뿐만 아니라 촬영의 경위, 촬영물에 담긴 피해자의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그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게 된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2. 경찰이 설령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형법상 '일반 협박죄'는 당연히 성립하며, 더 나아가 상황을 볼 때 일반 협박보다 훨씬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딸에게 사진을 보내겠다" 또는 "주변에 알리겠다"는 말은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비밀과 자유'에 치명적인 해를 입히겠다는 명백한 해악의 고지입니다. 사진이 야한 사진이냐 아니냐는 성폭력처벌법 적용 때나 따지는 것이지, 일반 협박죄에서는 피해자가 공포를 느낄 만한 내용이라면 충분히 성립합니다. 또한 귀하는 이미 A를 스토킹과 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그 후 B(전처)가 개입하여 사진을 보내며 협박했습니다. 이는 "고소를 취하하게 하거나, 진술을 못 하게 하거나,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3.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끝'이 아니라, 검사에게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시작'입니다. "성폭법이 안 되면 협박죄나 보복협박죄로라도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검찰 단계에서 죄명이 바뀌어 기소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질문자분 사건에서 경찰의 불송치 판단이 납득되지 않는 이유는, 성폭력특례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을 지나치게 ‘외형적 노출 기준’으로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범죄는 촬영물의 선정성 자체보다, 그 촬영물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질문자분은 이미 가해자 A를 스토킹과 강간으로 신고한 피해자였고, 그 관계 속에서 과거의 사진이 다시 제시되는 행위는 일반적인 상황과 전혀 다른 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처 B씨가 사진을 보낸 시점과 표현 내용 역시 중요합니다. 스토킹 신고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더 심한 사진을 보관 중이다”, “자녀에게도 보내겠다”는 메시지를 함께 보낸 것은 명백히 심리적 압박과 협박의 성격을 띱니다. 더 나아가 A가 사전에 불륜 관계로 알리라고 교사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단순한 개인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피해자의 사회적·성적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의도적 행위 흐름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지 않고 사진의 각도와 노출 정도만을 근거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없다”고 단정한 판단은, 피해자 중심적 관점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유사 사건들에서도 촬영물 자체는 일상적인 사진이었지만, 유포 맥락과 위협 문구로 인해 범죄 성립이 문제 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질문자분 사안 역시 N번방과 동일선상에 놓고 단순 비교할 문제는 아니지만, 촬영물의 ‘이용 방식’이라는 점에서는 충분히 문제 제기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지금은 불송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이의신청을 통해 수사 판단의 기준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전체 행위 흐름을 다시 평가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법적·정서적 부담이 큰 사안이므로, 지금 시점에서는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의 흐름과 위협 구조를 정리하여 맥락과 보복성, 교사 정황을 중심으로 논리를 재구성하는 등의 조력을 받아 이의신청 해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배경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제일로 대표 변호사 배경민 입니다.

첫째,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주된 이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의 객체가 되는 '촬영물'의 기준을 엄격하게 해석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사기관은 전송된 사진 자체의 노출 수위나 각도가 객관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해당 법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귀하가 느끼시는 주관적인 수치심과 법리적인 구성요건 사이에는 다소 간극이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그러나 B씨가 "더 과한 사진은 보관하고 있겠다"라고 언급하며 이를 딸에게 보내겠다고 고지한 부분은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대법원 판례나 실무례에 따르면, 반드시 성적인 촬영물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구체적으로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촬영물 이용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전송된 사진에만 집중하여, B씨가 암시한 '더 과한 사진'을 이용한 해악의 고지를 간과했을 소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셋째, A가 스토킹 신고를 인지하고 B를 사주하여 이러한 행위를 했다면,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 보입니다. 귀하의 스토킹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딸에게 알리겠다는 등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므로, 단순히 성폭법 위반 여부를 떠나 보복범죄로서 죄질이 훨씬 무겁게 평가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의신청서에 B씨가 언급한 '더 과한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임을 암시한다는 점, 그리고 이것이 A의 사주에 의한 보복성 범죄라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여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에 해당하려면 해당 촬영물이 성적수치심이 드는 장면에 해당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주관적인 사정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해당 촬영물이 성적수치심이 들어야 합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더한 사진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 했다면 이는 특가법상 보복 협박 등을 검토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질문자님 사안에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이유는 수사 실무상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협박을 판단할 때 촬영물 자체가 객관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여부를 1차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진의 노출 정도 촬영 각도 외형적 성적 표현이 부족하다고 보아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외형만을 기준으로 한 협소한 판단으로 질문자님이 처한 구체적 맥락과 공포 유발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사진의 선정성이 아니라 이용 경위와 위협 맥락입니다. 스토킹 신고 사실을 인지한 직후 전처가 사진을 전송하며 딸에게 유포하겠다고 언급한 점 더 과한 사진을 보관하겠다는 메시지 그리고 가해자가 강간 가해자라는 특수한 관계성은 촬영물이 위축과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음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이의신청이나 항고 단계에서는 외형 판단을 넘어 교사 정황 시간적 연계성 구체적 유포 위협을 중심으로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성폭력특례법이 배척되더라도 협박이나 스토킹 범행의 수단으로서 별도 구성 가능성도 검토해야 하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의 핵심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촬영물등 이용 협박’이 성립하려면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촬영물인지 여부입니다.

이 죄는 단순히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큰 수치심이나 공포를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그 촬영물 자체가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인지가 먼저 판단됩니다. 실무에서는 노출 정도, 신체 부위, 촬영 맥락, 성적 대상화 여부 등을 중심으로 상당히 엄격하게 봅니다.

경찰이 사진의 각도·노출 경위를 기준으로 불송치 판단을 한 것은, 현행 판례와 수사 실무상 ‘다정한 일상 사진’ 수준이라면 성폭력특례법상 촬영물로 보지 않는 경향에 따른 것입니다. 질문자님 개인에게는 가해자가 강간범이라는 특수한 사정으로 극심한 성적 수치심이 발생했더라도, 법 적용 단계에서는 주관적 사정이 제한적으로만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전처 B가 가해자 A의 요청·교사로 사진을 전송하며 “딸에게 보내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면, 이는 성폭력특례법이 아니라 협박죄, 강요죄,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상 재범·보복 행위로 다시 법적 평가가 이루어질 여지가 충분합니다. 특히 교사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는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미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이의신청·재정신청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거나, 죄명을 달리한 추가 고소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요청해주신다면, 기존 수사기록을 전제로 이의신청 가능성 및 가장 현실적인 법적 대응 경로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최동원 변호사 · Answer

1. 전송된 사진 자체는 성적인 요소가 드러나 있지 않다면 이를 이용하여 협박한 것은 촬영물이용협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협박에 쓰인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촬영물일 것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2. 그보다는 "더 과한 사진은 제가 보관하고 있겠습니다."라는 부분을 촬영물이용협박죄가 성립하는 근거로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촬영물이용협박죄는 성적 촬영물을 직접 제시하지 않더라도 이를 언급하면서 협박하면 죄가 성립합니다. 이런 경우 핵심은 "더 과한 사진"이 어떤 특정한 성적 촬영물을 지칭하는 것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 점을 보완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자세한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상담 신청 주세요. 
감사합니다.

최동원 변호사 드림

정찬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사안에서 경찰이 촬영물 이용협박을 부정한 핵심 이유는,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촬영물’ 해당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객관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판례와 수사 실무는 피해자의 주관적 수치심보다는 사진 자체가 일반인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인지에 초점을 두고 있어, 노출이나 성행위가 없는 일상적 사진은 성적 촬영물로 보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다만 이 판단이 곧 위법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처 B가 스토킹 신고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사진을 전송하며 추가 유포를 암시한 행위는 협박, 강요,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으로 충분히 재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 A의 교사 정황이 있다면 공동범 성립도 문제 됩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통해 법리 오해를 다툴 여지가 있으니, 사건 전체 맥락을 정리해 유선상담을 통한 구체적인 질답과 대응방안을 논의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문제 제기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만 경찰이 왜 불송치 판단을 했는지와, 그 판단을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수사 실무에서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협박이 인정되려면, 촬영물 자체가 객관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인지가 1차적으로 검토됩니다. 이 과정에서 노출 정도, 촬영 부위, 성적 맥락이 외형상 드러나는지가 기준이 되다 보니, 경찰은 사진의 각도와 노출만을 보고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사안에서 핵심은 사진의 외형보다 이용 경위와 맥락입니다. 질문자님이 A를 스토킹으로 신고한 사실을 A와 전처 B가 모두 인지하고 있었고, 그 직후 A가 전처에게 불륜처럼 퍼뜨리라고 지시한 정황, 이어서 B가 “더 과한 사진을 보관하겠다”, “딸에게도 보내겠다”고 한 메시지는 단순한 사진 전송이 아니라 위협 수단으로 촬영물이 사용된 구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A가 강간 가해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동일한 사진이라도 질문자님에게 유발되는 수치심과 공포는 일반적인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경찰 판단이 사진의 외형에만 치우쳐, 교사 정황과 시간적 연계성, 딸에게 유포하겠다는 구체적 위협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의신청이나 항고 단계에서는 사진의 ‘선정성’이 아니라, 촬영물이 피해자를 위축·통제하기 위해 이용되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투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또한 성폭력특례법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협박이나 스토킹 수단으로 촬영물이 사용된 점은 별도로 문제 삼을 여지도 있습니다. 초기 판단에 좌절하기보다, 쟁점을 재구성해 다시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법적으로 성폭력처벌특례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사진이 전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촬영물이 객관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이용해 공포심을 조성하거나 의사결정을 강요하는 협박 구조가 형성되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수사기관이 사진의 노출 정도나 각도만을 기준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촬영물 해당성’을 매우 협소하게 본 판단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이 사안은 사진의 외형만으로 평가하기에는 맥락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스토킹 신고와 강간 고소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를 인지한 가해자 A가 전처 B를 통해 사진을 전송하게 하고 “더 과한 사진을 보관하겠다”, “딸에게도 보내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면, 이는 사진 자체보다 ‘이용 행위’와 협박 의도가 핵심이 됩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해당 사진 속 인물이 성폭력 가해자라는 점은, 일반적인 연인 사진과는 전혀 다른 수준의 수치심과 공포를 유발할 수 있는 사정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은 전적으로 주관적 감정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지만, 촬영 경위, 가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경찰이 외형적 기준만으로 판단했다면, 법리 적용이 과도하게 축소되었다고 다툴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또한 이 사안은 촬영물 이용 협박 외에도, 제3자를 이용한 협박 또는 스토킹처벌법상 위력 행사 구조로 재구성될 가능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은 최종 판단이 아니며, 이의신청이나 검찰 단계에서 재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강간·스토킹 사건과 밀접하게 연결된 사안인 만큼, 개별 혐의만 분리해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기록 전반을 토대로 범행 구조를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하며 추가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