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민사 절차는?

Question

근로계약서 요구했으나 결과적으로 퇴사일까지 미작성했고, 임금체불 금액은 520만원 가량입니다.
고용부 근로감독관 거쳐 고소 및 임금체불 확인서까지 받고 현재 형사조정단계에 있습니다.
오늘 형사조정일인데 사업주는 불참했고요.
체불금액이 크지 않기도해서 지금까지 혼자 진행해오기도했고 3인미만의 사업장이라 대지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민사를 진행해야할까 하는데 앞으로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전수완 변호사 · Answer

형사조정일에도 불참하고 기소될 상황에 처해있으면서도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명령을 하는 방안은 신속하지만 사업주가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지급명령 신청에 든 시간과 노력이 무의미 해질 수 있으니 사업주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만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미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진행하시다가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명기 변호사 · Answer

형사절차를 이미 상당 부분 진행하셨고, 사업주가 형사조정에 불참한 점을 보면 형사 사건만으로 체불임금이 지급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형사 절차의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민사 절차를 병행해 실제로 돈을 받는 방향을 검토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민사 절차는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지급명령은 일반 소송과 달리 변론기일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진행되고, 인지대와 송달료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미 고용노동부를 통해 임금체불 확인서를 확보하신 상태라면, 체불 사실과 금액을 입증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형사조정에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급명령에도 이의를 제기해 시간을 끌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급명령 절차가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체불 금액이 약 520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됩니다. 소액사건은 절차가 비교적 간소하고, 제출하신 임금체불 확인서와 급여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강제집행입니다. 사업주 명의의 예금, 급여채권, 차량 등 재산이 확인된다면 압류와 추심 절차를 통해 체불임금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에게 집행할 만한 재산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실제 회수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진행 과정에서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형사 절차와는 별도로 민사 절차를 통해 체불임금을 받아내는 단계에 들어갈 시점으로 보이며, 지급명령 신청을 시작으로 상황에 따라 소액사건 및 강제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신선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하는가?​

선생님의 상황에 대한 최적의 절차는 ​사업주의 대응 태도​를 예측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이 유리한 경우​: 사업주가 형사조정에 불참하는 등 법적 절차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민사 절차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사업주가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즉시 강제집행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2019가단19617, 민사집행법_56.

​'소액사건심판'이 유리한 경우​: 만약 사업주가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며 시간을 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처음부터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윤희 ≪신입 변호사를 위한 업무 단축키 : 36가지 체크리스트≫. 이 경우, 지급명령 절차를 거치며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임금체불 확인서' 등 기록을 검토하여 청구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변론 없이도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결정례-2019헌바133,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함평군법원-2020가소5275.

​2) '임금체불 확인서'의 효력​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임금체불 확인서'는 민사소송에서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하는 매우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함평군법원-2020가소5275, 의정부지방법원-2018가단128388.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소송 제기 시 이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면 별도의 복잡한 입증 과정 없이 체불 사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절차 진행 및 강제집행​

​지급명령 확정 후​: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므로, 별도의 재판이나 집행문 부여 없이도 사업주의 재산(예: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해 강제집행(압류 및 추심 등)을 신청하여 체불임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민일영 편집대표 ≪주석 민사집행법≫

전종득 변호사 · Answer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임금등확인서'까지 받으셨으나 사업주가 형사조정에 불참하는 등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이제는 민사절차를 통해 체불임금을 강제적으로 회수해야 할 단계입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는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사업주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신속하게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집니다. 이미 확보하신 ​'체불임금등확인서'는 민사절차에서 체불 사실과 금액을 입증하는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 이를 바탕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첫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