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가계정 팔로우와 고소 문제 해결 방법

[스토킹처벌법 위반 / 형사]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법리적 검토: 분쟁유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쟁점: 수신 차단 후 우회적 연락(가계정 팔로우 등)의 스토킹 성립 여부 판단: 지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어 처벌 가능성 높으나 합의금 액수는 과다함 🔘 우회적 접근의 위법성 판단 (지속적 연락과 스토킹 성립):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귀하께서 욕설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이미 차단을 통해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수십 차례 가계정을 생성하여 팔로우를 걸고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법리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차단을 무력화하기 위한 반복적 계정 생성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합의금 요구): 형사조정 단계에서 수천만 원을 요구하는 것은 통상적인 스토킹 초범 사건의 합의금 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금액입니다. 상대방의 요구액이 과다하여 조정이 결렬된 사실은 추후 양형 참작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응전략 ① 고의성 희석 및 정상 참작 주장: 단순한 괴롭힘 목적이 아니라 연인 관계의 정리 및 재회 과정에서 발생한 미련에 의한 행동이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잘못된 줄 알지만 대화하고 싶다'는 식의 메시지 내용 등을 토대로 위협의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여 처벌 수위를 낮춰야 합니다. ② 형사 공탁 제도의 활용: 상대방이 비현실적인 합의금을 고수한다면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기보다, 법원에 적정 금액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음을 보여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연락의 횟수보다는 행위의 동기와 내용을 법리적으로 재해석하여 스토킹의 고의를 부정하거나 감경받는 전략으로 접근하여야 합니다. 확보하신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