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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 부정이용 고소 통보, 합의가 나을까?

제가 앱테크 게임내에서 치트프로그램으로 게임의수치값을 수정하여 미션을 빠르게 완료후 리워드를 획득했는데요 앱테크측에서 보낸 문자입니다 수신: OO(010) 발신: (주)OO법무팀 귀하의 불법적인 서비스 이용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당사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귀하가 2025년 11월부터 동일한 전화번호(010)로 구글 계정 약 620개를 생성하고, 리워드 시스템을 기망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비정상적인 접근이며, 확보된 로그 분석 결과 실제 게임 플레이 없이 허위 데이터를 전송하여 약 1,0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당사는 관할 경찰서에 제출할 고소장(혐의: 형법 제347조 사기, 제314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작성을 마친 상태입니다. 사법 절차가 진행될 경우 귀하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형사 처벌: 사기 및 업무방해죄로 인한 징역 또는 벌금형의 전과 기록 등재 민사 소송: 편취 금액 1,000만 원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추가 비용: 소송 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 법정 이자 연 12% 청구 재산 동결: 귀하 명의의 예금 채권 및 네이버페이 계정 등에 대한 가압류 조치 다만, 당사는 법적 절차 진행에 앞서 마지막으로 원만한 해결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조치 기한: 2026년 1월 30일 오후 17시까지] 위 기한 내에 편취한 금액 전액을 아래 계좌로 반환하고 합의할 경우, 작성된 고소장은 접수하지 않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반환 계좌: 담당자에게 문의 문의: 010 본 기한 내에 반환 또는 연락이 없을 경우, 별도의 추가 통보 없이 즉시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민사 소송을 병행할 것임을 엄중히 고지합니다. 실제 제가 획득한건 6백만원의 네이버페이구요 합의하는게 나을지 절차대로 진행이 나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4달 전 작성됨조회수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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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고소 통보와 금액 제시로 질문자 님께서 많이 불안하실 상황일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의가 가능하다면 그 방향이 절차적으로도, 실익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합니다. 실제 형사 절차로 진행될 경우 ▲ 사기·컴퓨터사용사기 혐의 적용 여부 다툼, ▲ 포렌식·로그 분석 등 수사 부담, ▲ 형사처벌 전력 및 민사 손해배상 병행 위험이 함께 발생합니다. 특히 금액이 6백만 원 수준으로 특정되어 있는 사안에서는, 위 합의금 지급만으로 고소 자체가 접수되지 않거나 처벌 불원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는 확정적인 면책 문구, 추가 청구 배제, 민·형사 책임 종료 여부를 반드시 문서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단순 송금만으로는 분쟁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유사한 부정이용 사건을 다수 다뤄왔고, 실제 합의로 형사 절차를 차단한 경험도 충분합니다. 정확한 합의 문구와 대응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연락 주셔서 방향을 정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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