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소송과 무고죄

Question

여친이  돌싱인줄 알고 만나왔는데 남편에게서 소장이 왓습니다. 그때서야 자기 유부녀라 하더라구요.
저는 전혀 몰랐고 결혼도 약속했습니다 진지하게 만나구요
근데 이런일을 당해서 
제가 모르고 만난거니 당연히 제게는 책임이 없는걸로 알고요  여친도 자기가 속였다 인정했어요
저는 도리어 남편에게 무고죄로 소송걸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여친은 이혼 할거라고 하니 이혼 성립 후 만날 생각입니다

오인철 변호사 · Answer

민사소송은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남편에게 무고 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을 방어하셔야 합니다.

사법시험, 군검찰 및 대형로펌 경력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