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주고 키스만 해도 성매매로 처벌받나요?

Question

예를 들어서 돈을 주고 키스랑 포옹 정도만 하고 그 이외 (중요 부위를 만지거나) 하는 유사 성 행위나 그 이상의 행위가 없어도 이 자체만으로 성매매로 처벌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규정을 보니 위에 기재한 내용들은 해당 사항이 아닌 것처럼 보여서요. 그리고 이 경우에 상대의 나이에 따른 차이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성인끼리 돈을 주고 받고 키스와 포옹을 하는 경우와성인이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키스와 포옹을 하는 경우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윤준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형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규정을 직접 확인해 보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성인 간의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면, 성매매처벌법에서 말하는 성매매란 성교행위와 구강·항문 등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옷을 입은 상태에서 키스와 포옹만 한 경우라면 법문상 성매매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아청법에서는 성을 사는 행위의 범위를 훨씬 넓게 규정하고 있어서, 성교나 유사성행위가 아니더라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까지 포함합니다.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주고 키스나 포옹을 했다면 이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청법 위반은 법정형이 무겁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적인 불이익도 따릅니다.

정리하면 성인 간에는 키스·포옹만으로 성매매 처벌이 되지 않지만, 미성년자 상대라면 같은 행위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의 나이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우선은 금전지급을 수단으로 성관계(유사성행위 포함)를 해야 성매매로 처벌됩니다. 키스와 포옹은 성관계가 아니기 떄문에 성매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유사성행위도 없었고 단순히 금전을 지급하고 키스 및 포옹만 했다면 실제 그것이 팩트라면 성매매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미성년을 대상을 했을 때는 당연히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위 행위가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일 경우에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및 16세 미만에 대해서는 의제 강제추행, 그리고 아청법 성매수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혐의부인 사안이라면 더더욱 법리적으로 무혐의 주장 등 확실하게 정리를 해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해당내역 등 있다면 미리(비공개)말씀해주시고, 진술정리 등 이 부분도 정황증거 활용할 것이니, 관련 자료 미리 확보해주세요.
-그래야 허위 및 과장된 고소고발 등 사건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고, 심적으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유수빈 변호사 · Answer

간단 답변드리면, 
- 성인 간: 단순 키스·포옹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성매매 처벌 대상 아님
- 미성년자 관련: 키스·포옹도 행위 태양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