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및 핵심 판단
객실 내 흡연으로 인한 청소비와 영업손실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어때, 야놀자 등의 안심번호 구조상 숙소가 임의로 고객의 실제 연락처를 확인하거나 직접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경로는 플랫폼을 통한 중개 요청 또는 분쟁조정·소송 절차를 통한 간접 확보입니다.
2. 법리 검토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문제되며, 금연 고지가 명확히 이루어졌고 이를 위반해 객실을 사용불능 상태로 만든 경우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는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손해액은 통상적인 범위로 제한되므로 과도한 영업손실 산정은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전제는 위반 사실 입증과 이용자 특정입니다.
3. 고객 특정 및 정보 확보 방법
플랫폼에 대한 임의적인 정보공개 청구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예약 건에 대해 흡연 사실, 사진, 청소 내역 등을 첨부해 플랫폼 고객센터에 분쟁 신고를 하면, 플랫폼이 이용자에게 전달하거나 내부 절차로 조율을 시도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플랫폼을 상대로 사실조회 또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이용자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실무상 대응 전략
예약 시 금연 위반 시 청소비 및 손해배상 부과 조항을 명시하고, 체크인 시 재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흡연 객실에 대한 사진, 냄새 제거 기록, 판매 중단 기간을 객관적으로 남기셔야 합니다. 우선 플랫폼 분쟁 절차를 활용하고, 불응 시 소액소송을 통해 정보 확보와 손해배상을 병행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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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동산/이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하영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