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회원권 재양도 및 환불 불가가 정당한가요?

Question

1. 25년 5월경 당근에서 필라테스 회원권을 양도받음. 원장에게 전화로 양도 사실을 알림.
이때 계약서나 계약 관련 조항을 문서로 고지받지 못 함
2. 양도받은 후 필라테스 센터에서 운동을 하였으나, 아무도 계약서를 보여주겠다거나 신규 회원에 대한 안내를 안 함 (그냥 운동만 하고 계약 사항에 대한 고지를 못받음. 그러나 소비자 떠한 재양도 및 환불 불가 조항이 있을거란 예상을 못하고, 계약서 요청을 안했음. 즉, 계약 전반이 구두로만 이뤄지고 서류에 서명한 것은 없음)
3. 이후 이사로 인해 재양도하려고 했으나 불가 의견 받음
4. 관련 조항을 못들었고 서명을 안했으나 필라테스 센터에 계약서를 보여달라했을땐 조항을 보여줌 (기존 계약자의 계약서는 아니고 빈 계약서임. 센터측에서 고의적으로 은폐하려는것은 아닌것같음)

저는 초기에 문서, 사진으로도 계약서를 받지 못한 상태로 양도를 받았고 관련 조항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계약서 또한 제가 서명한 것도 없구요
이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양도 및 환불 불가 조항이 합리적인지 상담 요청합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 서명도 없이 구두로만 진행된 상황에서 불리한 조항에 구속되는 것은 매우 답답하고 억울하신 심정 충분히 이해됩니다.

1. 결론

귀하께서는 재양도 및 환불 불가 조항에 대한 명확한 고지를 받지 못하였고 서면 동의도 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조항의 구속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불 또는 재양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약관 고지 의무 위반 여부

필라테스 센터의 계약서가 약관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특히 재양도 및 환불 제한과 같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별도로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귀하는 양도 시 이러한 조항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서명도 하지 않았으므로, 센터 측은 해당 조항으로 귀하를 구속할 수 없습니다.

나. 환불 청구 가능성

체육시설법상 회원은 이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계약 해지 및 잔여 기간에 대한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센터의 환불 불가 주장은 이 법령에 위배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 결론

센터 측에 서면으로 이사 사실과 환불 또는 재양도 요청을 명확히 전달하시고, 계약 체결 시 재양도 불가 조항 고지를 받지 못했음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이나 관할 구청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