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리딩방 사기,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Question

엄마가 교수 사칭 주식리딩방사기를 당하셨어요. 한달 전 틱톡 통해서 들어간 네이버 밴드에서 단톡 및 채팅방 운영중인데 밴드에서는 처음 매수 종목 추천 받고, 출석 잘하는 회원들 위주로 개인 통장으로 10만원씩 입금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계좌 개설을 요구 받고 , 카톡으로 받은 키움증권 링크주소를 통해 계좌 개설을 하였고, 25년 12월 10일 처음 500만원 입금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가해자들이 직접 매수 매도를 하면서 만들어진 사이트 안에서 수익금 보여주며 지속적으로 입금을 요구 했습니다. 그러다가 적은 금액으로는 수익이 적으니 큰 금액을 요구하며 외부에서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를 하도록 했고, 그래서 현재 총 6인 계좌에 8회 입금, 대출금 8천 포함 9550만원을 입금 한 상황입니다. 
이후 1월 12일 유상증좌 얘기를 하면서 추가로 8200만원을 더 입금해야 출금이 가능하다고 했고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엄마가 자식들한테 돈을 빌리려다 저희가 알게되어 사기라는걸 인지하셨어요. 유선상 계좌 동결 신청은 했고, 대화내용 계좌 다 캡쳐해서 있고 경찰서 방문했는데 형사 고소가 안되고 진정접수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전형적인 사기 수법에 당하신 듯 합니다. 100퍼센트 사기이고 환불해주지 않으므로 이후 추가이체는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발생된 수익금은 입력한 그래픽에 불과하고 실제 수익금은 발생하지도 않았습니다.

2. 해당 리딩자와 관리자를 상대로 사기죄 고소 하시고, 계좌명의자를 상대로 사기방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 고소 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으로 분류하여 놓지 않아 전화로 지급정지가 불가능하므로, 신속한 형사고소와 함께 은행에 협조공문을 보내어 이체한 계좌에 대한 부정계좌등록을 통한 지급정지를 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3. 형사 고소 후, 합의금명목으로 피해를 모두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전형적인 주식 리딩방·가짜 투자플랫폼을 이용한 조직적 사기에 해당하며, 형사 고소 대상이 명확히 됩니다. 
교수 사칭, 허위 수익 화면 제공, 출금을 미끼로 한 추가 입금 요구, 대출 유도까지 모두 사기죄에서 중하게 평가되는 요소입니다.

다만 경찰서에서 “고소가 아닌 진정만 가능하다”고 안내한 부분은 초기 접수 단계에서 관할·피의자 특정 문제 때문에 그렇게 설명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성명불상자 상대 고소는 가능하고, 실제로 대규모 리딩방 사기는 대부분 그렇게 수사가 시작됩니다.

이 사건은 피해금액이 크고(9천만 원대), 다수 계좌·조직 개입 정황이 뚜렷해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장을 정식으로 제출하면 관할 이송 후 수사가 개시되고, 지급정지 계좌를 통한 피해금 일부 환급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고소장 구성과 증거 정리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필요하시다면 상담요청해주신다면 형사 고소 절차와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까지 포함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남언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빈센트 남언호 변호사입니다.

어머님 사건은 전형적인 교수 사칭 주식 리딩방 사기이고, 피해 규모나 증거도 충분한 명백한 사기 사건입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실제 범인이 누구인지 아직 특정되지 않은 상태라, 경찰이 바로 형사고소로 입건하기보다는 진정(내사)부터 접수하는 게 맞는 절차예요. 사건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범인을 찾기 위한 첫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하신 계좌 동결 신청, 대화 내용과 입금 내역 확보, 경찰 방문 모두 아주 잘 대응하신 것이고, 이 자료들은 이후 수사와 입건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앞으로는 추가 입금은 당연히 절대 하시면 안되고, 지금 자료만 잘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추가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불필요한 피해 없이 안전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해당 사건은 전형적인 '투자 리딩방 사기'에 해당하며, 이는 사기죄로 처벌 가능한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현재 경찰서에서 고소가 아닌 진정 접수만 가능하다고 안내받으신 것은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시작하기 위한 실무적인 절차로 보이나, 피해 금액이 9,550만 원으로 매우 크고 구체적인 기망 수단이 입증되는 상황이므로 변호인을 통해 정식 고소장을 제출하여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미 확보하신 대화 내용과 입금 내역은 핵심적인 증거가 될 것이며, 가해자들이 이용한 계좌들에 대한 신속한 압수수색과 추적이 이루어져야 자금 회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할 때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법적 대응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서동민 변호사 · Answer

이는 최근 유행하는 인터넷을 통한 사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가해자 등을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여야 하며,

동시에 입금받은 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 부당이득금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피해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통해 정확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며 구체적 상담은 제 프로필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동종·유사 사건에 대한 제 승소 사례는 제 로톡 홈페이지 해결사례(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5239-서동민)나 제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경제범죄수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머니께서 큰 피해를 입으셔서 많이 놀라셨을 텐데, 빠르게 인지하시고 대응에 나서신 점은 다행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전형적인 주식 리딩방 사기로, 유명인 사칭, 가짜 증권사 사이트 개설 유도, 수익금 조작, 추가 입금 요구 등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경찰서에서 형사 고소가 안 되고 진정 접수만 가능하다고 안내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이는 정확한 안내가 아닙니다. 피해자인 어머니께서는 당연히 사기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진정은 수사 개시를 요청하는 것이고, 고소는 처벌을 요구하는 것으로 법적 효력이 다릅니다. 고소장을 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수사기관은 반드시 수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확보하신 대화 내용, 계좌 이체 내역, 가짜 사이트 주소 등은 모두 중요한 증거입니다. 고소장 작성 시 피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입금한 6개 계좌 정보와 8회 입금 내역, 가해자들의 기망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금액이 9,550만 원으로 상당하고 조직적 범행으로 보이므로, 고소장을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력이 있으면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전형적인 리딩 사기수법에 당하셔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리딩 사기수법이 활성화 되며 본건과 유사한 범죄피해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인, 주식 등은 고도의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어 수익을 예상할 수 없는데 수익을 보장한 것 자체가 기망이 될 수 있습니다 입금을 상대방이 지정하는 계좌로 했다면 사기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2. 따라서 현 단계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사기, 유사수신행위로 고소하실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소 이후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 된다면 합의를 통해서 모든 피해를 회복 하실 수도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커 경우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돈을 마련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주범을 검거하기 힘들다는 말이 많으나,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유사 사건이 수십건에 달하는데 최근 피의자들이 검거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어 희망적인 상황입니다. 상대를 실제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빠른 고소를 통해 영장 집행으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처벌 받는다고 해서 지인분의 피해금액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보다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중요합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적절한 합의금(피해 금액,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급 받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지인분과 같이 재산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해 합의금을 모두 지급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종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김종진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주식 리딩방·가짜 거래사이트 사기 유형으로, 형사사기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다만 일선 경찰서에서 초기에 ‘진정’으로 받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피해금액·기망 구조·사칭 정황이 명확하면 정식 고소 전환이 가능합니다. 특히 가짜 키움 사이트, 대출 유도, 출금 미끼 추가입금 요구는 조직적 사기의 전형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계좌추적·공범 구조를 전제로 고소장을 정리하는 것이 관건이고, 초동 대응이 회수 가능성에 직결됩니다. 단순 접수에 그치지 말고, 사건 구조를 정리해 다시 접근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유선상담 우선 후 내방도 가능하시니 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태신 김종진 변호사 드림

장휘일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정황은 유명인 사칭과 허위 투자 수익 제시를 통해 반복 입금을 유도한 전형적인 리딩방 사기로 형사 고소 대상이 됩니다.
초기 경찰에서 진정 접수만 안내하는 경우가 있으나 피해 금액과 기망 구조가 명확해 고소장 접수를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계좌 동결과 함께 대화 내용 입금 내역 사이트 주소 등을 정리해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박현철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 어머님께서 겪으신 사안은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형사 고소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경찰서에서는 피의자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진정 접수를 권유하기도 하는데, 이는 절차상 선택일 뿐 고소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계좌 동결 신청과 증거 확보를 하신 것은 매우 적절한 대응이며, 피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조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20년 경력 사법연수원35기 대한변협 형사전문등록 더든든 법률사무소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경찰이 진정접수만 가능하다고 안내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대응입니다.

✅ 전형적인 주식리딩방 사기 수법입니다
염승환 교수 사칭, 가짜 키움증권 사이트, 초기 소액 수익 제공, 대출까지 유도한 뒤 출금 막는 방식은 최근 급증하는 조직적 사기 범죄입니다.
어머님께서 입금하신 9550만원은 실제 증권계좌가 아닌 사기범들이 만든 가짜 사이트로 들어간 것이며, 사이트 내 수익금 표시는 모두 조작된 허위 화면입니다.
유상증자 명목으로 추가 8200만원을 요구한 것은 피해자가 사기를 눈치채기 전 최대한 많은 금액을 편취하려는 전형적 수법입니다.

✅ 형사 고소는 즉시 진행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명백한 형사 범죄이며, 피해자는 누구나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진정접수만 가능하다고 한 것은 업무 파악 부족이거나 사건 회피 의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장 작성 시 틱톡 유입 경로, 네이버 밴드 대화 내역, 카톡 링크, 6개 계좌 입금 내역, 가짜 사이트 화면 캡처 등 모든 증거를 첨부하여 정식 고소장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계좌 동결 신청은 잘 하셨으나, 사기범들은 이미 자금을 다른 계좌로 이동시켰을 가능성이 높아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 112 신고센터나 금융감독원 신고도 병행하세요
경찰서에서 제대로 접수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112 신고센터에 전화로 사기 피해 신고를 하거나, 금융감독원 파인 사이트를 통해 금융사기 신고를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신고와 별개로 정식 형사 고소장 제출은 반드시 필요하며, 고소장이 접수되어야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 혼자 대응하면 절대 안 됩니다
경찰이 진정접수만 가능하다고 안내한 것처럼, 피해자가 법률 지식 없이 대응하면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유형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유형빈 변호사 입니다.

주식 리딩방 사기는 유명인 사칭, 허위 사이트 운영, 수익 조작, 대출 유도 등이 함께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사기 범죄입니다. 이런 경우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경찰에서는 처음에 진정 접수부터 받는 경우도 있지만, 입금 내역과 대화 기록 같은 증거가 충분하다면 정식 고소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단체로 고소하는 방식이 보다 유리하고, 가해자 책임을 더 강하게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가 고소장을 작성하면 범죄 내용이 더 명확해지고, 수사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피해금 반환을 청구하고, 판결을 통해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좌 추적이나 공범 수사, 피해금 회수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어 혼자 진행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리딩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리딩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리딩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무수한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상담 후기” 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며"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아 “거품없는 합리적인 비용” 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달 전 작성됨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 어머님께서 사칭 리딩방을 통해 계좌 개설과 반복 입금을 하셨고, 가짜 수익 화면과 유상증좌 명목으로 추가 자금을 요구받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대출까지 동원된 큰 피해를 겪으셔서 매우 놀라고 막막하실 것으로 이해합니다. 현재 계좌 지급정지 요청을 하셨고, 채팅·입금내역 캡처가 있으며, 경찰서에서는 진정만 가능하다고 안내받으셨습니다.

[의견]
이 사안은 타인 사칭과 허위 수익 제시로 기망하여 재산을 교부받은 전형적 사기이며 형법 제347조 적용이 가능합니다. 피의자 특정이 어려워도 ‘불상’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니, 서면 고소장을 준비해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또는 검찰청에 접수하시길 권합니다. 접수증 교부를 요청하시고, 거부 시 상급기관 민원 제기나 검찰 접수를 고려합니다. 증거로는 밴드·메신저 대화 전량, 가짜 사이트 주소 및 접속기록, 입금영수증·대출서류, 전화내역을 원본 보존 형태로 정리하십시오. 지급정지 후 피해금 환급 특별법 절차에 따라 은행에 피해신고서와 사건번호를 제출해 환급 심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추가 입금이나 원격제어 앱 설치 요구는 즉시 중단하시고, 계좌 명의자에 대한 가압류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민사 보전도 병행하는 것이 피해 회복에 유리합니다. 수사 진행 중 불송치 시 이의신청, 불기소 시 항고 등 불복 절차로 대응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전형적인 유명인 사칭 주식 리딩방 사기로 형법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존 인물을 사칭해 신뢰를 형성하고 허위 투자 플랫폼과 가짜 수익 화면을 제시하며 반복 입금과 대출까지 유도한 구조로 기망행위 고의 피해금 발생이 모두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특히 키움증권을 사칭한 유사 도메인 사이트 개설 개인 명의 계좌로의 입금 요구 출금 조건을 빌미로 한 추가금 요구는 조직적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경찰에서 형사 고소가 아닌 진정 접수만 가능하다고 안내한 것은 사실과 다를 소지가 있습니다. 피해 금액과 범죄 구조가 명확한 이상 할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이 가능합니다. 향후를 위해서는 고소장에 범행 구조 자금 흐름 가해자 역할 분담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전자금융사기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초기 수사 방향 설정이 피해 회복과 직결되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박영재 변호사 · Answer

말씀 주신 정황은 전형적인 ‘주식 리딩방 사칭 투자사기’로, 형법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명인을 사칭해 신뢰를 형성하고, 가짜 증권사 사이트를 만들어 수익을 가장한 뒤 반복 입금과 대출까지 유도한 점, 출금을 미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한 점은 실무에서 명백한 기망행위로 평가됩니다.

경찰이 ‘고소가 안 되고 진정만 가능하다’고 안내한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피의자 인적사항이 불명확하거나 다수 피해가 얽힌 경우 수사 편의상 진정으로 접수하는 경우가 있지만, 고소 요건 자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금액, 입금 계좌, 가짜 사이트 주소, 대화 기록이 확보되어 있다면 ‘사기죄 고소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으로 접수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고소로 전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미 계좌 동결 신청을 하신 점은 매우 적절하며, 추가로 금융기관에 지급정지·사기이용계좌 신고를 계속 병행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도 검토 대상이지만, 우선은 형사 고소를 통해 조직 전체를 수사 대상으로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규모와 구조상 단독 대응보다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회수 가능성과 심리적 부담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송동민 변호사 · Answer

검사출신 파노 법률사무소 송동민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와 진정의 처리과정에 차이가 있어 수사기관의 편의상 진정사건으로 접수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를 출금정지 시키고, 사건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피해자 신고 하는 등 금융사기 피해자신고 절차를 거쳐야  피해금을 일부라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조직적인 계획범죄라 지속적으로 피해금을 세탁해서 빼돌리고 있으니 신속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사, 검사 출신] 강력, 마약, 성폭력, 사행퇴폐 등 전담검사 출신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 말씀하신 사례는 전형적인 주식 리딩방 사기 유형이며 사칭과 허위수익 제시, 대출 유도, 출금조건 제시 등이 단계적으로 결합된 구조입니다. 피해금이 상당하고 계좌이체, 통신기록, 사이트 화면 캡처, 입출금 내역 등이 확보되어 있어 사기죄로 형사 고소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경찰 창구에서 진정만 받겠다는 취지는 피해 규모나 수사 난이도 때문에 일단 사실 확인 단계로 넘겨보겠다는 정도의 의미일 수 있으나 이것이 형사 고소가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면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접수 거부 사유가 없는 이상 수리되어야 하고 수리 후 피의자 특정 문제는 수사 과정에서 계좌주, 중계인, 텔레그램이나 카톡 아이디, 도메인 등록 정보 등을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에서 계좌 지급정지를 신속히 진행한 것은 적절한 조치이고 지급정지 시점 이후 잔액이 남아 있다면 추징보전이나 민사 보전처분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통상 이런 사안은 다수 피해가 존재해 합수수사나 전담수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향후 추가 신고자 확보도 중요합니다. 이와 별개로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가해자 특정과 자력 유무 문제로 실효성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형사 절차를 우선 가동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담자분 사례는 가해자들이 특정 유명인을 사칭했고 투자 자문업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유상으로 투자 판단에 영향을 주며 통신수단을 이용한 만큼 자본시장법 위반 쟁점도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 시 피해 경위, 사용된 플랫폼, 가해자 표현, 유도 방식, 입금 계좌, 대출 과정, 출금 요구, 유상증좌 요구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반드시 증빙을 첨부해야 수사기관 설득력이 높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변호인을 통해 정식으로 고소를 제출하고 수사 진행을 견인하는 것이 실익이 크며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형사 절차와 보전 절차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법률적으로 형사고소가 불가능한 것이 아닌데도 경찰에서는 가해자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고소장 대신 진정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진정서를 제출할 경우 '인지사건'으로 처리되고, 고소장을 제출할 경우 '고소사건'으로 처리되면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진정서를 제출하더라도 사기 가담자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는 진행됩니다.
고소장으로 접수를 원하시면 고소장을 민원실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시고, 고소장으로 접수해 달라고 명확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채한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상산 채한규 대표변호사입니다.

어머님께서 겪으신 주식 리딩방 사기는 전형적인 투자사기 범죄로, 형사고소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경찰서에서 진정접수만 가능하다고 안내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이는 정확한 안내가 아닙니다.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하는 것이 수사 개시와 진행에 더 효과적입니다.

본 사안은 가해자들이 유명인을 사칭하고 가짜 증권사 사이트를 개설하여 실제로는 주식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마치 투자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한 전형적인 사기 범죄에 해당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분식회계나 허위 정보로 투자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며, 사후에 일부 금원을 지급했다거나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투자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현재 계좌 동결 신청을 하신 것은 잘하신 조치입니다. 추가로 즉시 정식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하시고, 대화내용 캡처, 입금 내역, 가짜 사이트 접속 기록 등 모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에도 신고하시면 피해 확산 방지와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이러한 투자금 관련 사기 사건은 형사조정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형사절차와 병행하여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통해 고소장 작성과 수사기관 대응, 피해금 회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윤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어머님께서 리딩방에 속아 거액의 금전을 입금하신 상황이라면 가족으로서 분노가 크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비교적 이른 시점에 사기임을 인지하고 계좌 동결과 증거 확보를 하신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１. 전형적인 투자리딩방 사기 구조와 범죄 성립
설명해주신 방식은 유명인 사칭, 가짜 증권사 사이트 개설, 허위 수익 화면 제시, 추가 입금을 조건으로 한 출금 유도까지 모두 갖춘 전형적인 조직적 사기 유형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 투자 실패가 아니라 명백한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출까지 유도했다면 범행의 고의와 계획성은 더욱 강하게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２. 고소가 아닌 ‘진정만 가능하다’는 경찰 안내의 문제점
이 사안은 형법상 사기죄 성립 여부를 충분히 다툴 수 있는 구조임에도, 일부 경찰서에서는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진정 접수만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식 형사 고소 접수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진정은 수사 개시 여부가 불명확하지만, 고소는 수사 의무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３. 지금 단계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대응 방향
이미 계좌 동결 신청과 증거 확보를 하신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입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크고 다수 계좌·조직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범죄 구조와 자금 흐름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단순 민원으로 취급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유형은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회복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지므로, 혼자 진행하기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 작성과 수사 요청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보유하신 증거 자료에 따라 법률적 판단과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관련 자료를 준비하시어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률 검토와 최적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고용준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사안은 전형적인 유명인 사칭 주식리딩방 투자사기로, 형사적으로는 단순 민원이나 참고 사건이 아니라 명백한 사기 범죄 구조에 해당합니다. 실존 인물을 사칭해 신뢰를 형성하고, 가짜 투자 플랫폼을 개설해 허위 수익을 보여주며 반복 입금을 유도한 뒤 출금을 미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은 수사 실무에서도 전형적인 조직적 사기 수법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가짜 증권사 사이트, 다수 계좌를 이용한 분산 입금, 대출 유도 정황까지 확인된다면 범죄 성립에는 큰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고소가 아닌 진정만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사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거나 초기 접수 단계에서 편의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특정 가해자 집단의 기망행위로 거액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안이므로, 피해자를 특정한 형사 고소 접수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가해자의 실명이나 인적사항을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계좌 명의자, 운영자, 사이트 관리자 등 불상자로 고소하는 방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계좌 동결 신청을 하신 부분은 적절한 초기 대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자금 회수 가능성은 초기 고소 내용과 수사 착수 범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정 접수로 사건이 축소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 개인 피해가 아니라 조직적 투자사기로 판단될 여지가 높아, 고소장 구성과 증거 정리가 핵심입니다. 현재 확보하신 자료를 토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형사 고소 방향을 다시 정리해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이후 절차 진행 역시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피해회복을 최우선에 둔 대응책을 신중하게 점검해 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주식 리딩방에서 실존 인물을 사칭하고 허위 수익을 제시하며 반복 입금을 유도했다면 전형적인 사기 구조에 해당해 형사 고소 대상이 됩니다. 다만 피의자 특정이 어렵거나 해외 서버와 가짜 거래 사이트가 개입된 경우 수사 초기에는 고소가 아닌 진정으로 접수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접수되더라도 계좌 추적과 피의자 특정이 이뤄지면 정식 입건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미 확보하신 대화 기록과 입금 내역은 중요한 자료입니다. 절차 선택과 고소장 구성에 따라 수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사건 구조를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거나,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말씀 주신 정황은 전형적인 유명인 사칭 주식리딩방 사기에 해당하고, 단순 투자 실패가 아니라 형사상 사기죄로 충분히 문제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유명인을 사칭해 신뢰를 형성하고, 허위 투자 플랫폼을 통해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가장한 뒤 지속적인 추가 입금을 유도한 점, 출금을 미끼로 거액을 요구한 점은 모두 기망행위로 평가됩니다. 실제 증권사와 무관한 가짜 사이트를 개설해 매매를 가장했다면 범죄 성립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경찰에서 “고소가 안 되고 진정만 가능하다”고 안내한 부분은 다소 아쉬운 대응입니다. 실무상 초기 방문 시 사건 구조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거나, 피해자가 고령인 경우 진정 접수로 유도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법적으로 고소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명확한 피해 사실, 입금 내역, 대화 기록, 사칭 정황이 존재한다면 정식 고소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은 수사 개시가 보장되지 않지만, 고소는 수사 개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절차상 차이가 큽니다.

이미 계좌 동결을 신청하신 것은 매우 잘하신 조치이고, 지금은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고소 형태로 사건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출까지 연계된 피해인 만큼, 단순 투자 분쟁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범죄 구조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수사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상담을 통해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남희수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구조는 전형적인 주식 리딩방 사기 수법에 해당합니다. 유명 인사를 사칭해 신뢰를 형성한 뒤 가짜 거래 사이트를 통해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여주고 추가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은 이미 수사기관에서도 다수 확인된 유형입니다. 실제 증권사와 무관한 사이트에서 매수 매도가 이루어진 것처럼 조작됐다면 형사상 사기 혐의로 충분히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진정 접수만 가능하다고 안내한 경우는 피해 금액이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입금 내역, 대화 기록, 가짜 사이트 주소, 사칭 정황이 명확하다면 고소장 접수 자체를 거부할 사안은 아닙니다. 초기 고소 단계에서 범죄 구조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단순 투자 손실로 오인되어 수사가 축소되는 경우가 많아 고소장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계좌 동결을 진행한 것은 적절한 조치이며, 추가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다행인 부분입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금 추적과 공범 특정이 어려워지므로 빠르게 형사 고소와 병행해 지급정지 유지, 추가 계좌 특정 요청이 필요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주식 리딩방 사기 및 코인·투자 사기 사건에서 고소장 작성, 수사 대응, 자금 추적 절차 대응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상담 예약 주시거나, 프로필 사무실 번호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드리겠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경찰이 '고소'가 아닌 '진정'으로 사건을 접수한 것은, 사기범들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수사를 개시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진정'은 수사의 시작을 알리는 공식적인 첫 단계이며, 이를 통해 경찰은 범죄에 사용된 계좌를 추적하고 사기범들의 신원을 특정하는 '내사' 또는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신원이 특정되면 사건은 정식 '형사사건'으로 입건(전환)되어 고소 사건과 동일하게 처리되므로, '진정' 접수로 인해 어머님께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3달 전 작성됨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성명불상자 등을 상대로 고소 진행 가능합니다. 경찰은 일단 진정 통해 가해자 특정 후 본격적인 수사 진행하려고 진정을 선호합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어머님께서 겪으신 피해는 단순한 리딩방 문제가 아니라, 유명인 사칭과 가짜 증권사 사이트를 결합한 조직적 사기 범행으로 보입니다. 실제 증권사 링크처럼 보이는 주소를 통해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내부 시스템에서 조작된 수익을 보여주며 반복 입금을 유도한 점, 이후 출금을 조건으로 거액의 추가 자금을 요구한 점은 수사기관에서도 명확한 사기 구조로 판단하는 유형입니다. 특히 실존 인물을 사칭했다는 점은 범죄의 위법성과 악질성을 더욱 크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경찰에서 형사 고소가 아닌 진정 접수만 가능하다고 안내한 부분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 특정과 범죄 구조를 먼저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진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고소를 거부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건을 접수한 뒤 수사 착수 여부와 죄명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단계로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 과정이 길어질 경우 자칫 중요한 계좌 추적 시기를 놓칠 위험도 있습니다.

이미 계좌 동결 신청과 증거 자료 확보를 해두신 점은 매우 중요한 초기 대응입니다. 이제는 이 자료들을 어떻게 구조화해 수사기관에 전달하고, 언제 형사 고소로 전환할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피해 금액이 크고 대출까지 연계된 사건인 만큼, 단순히 기다리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법률적 개입이 요구되는 상황이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수사 속도와 피해 회복 가능성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고소가 불가능한 사안이 아닙니다. 염승환 교수 사칭, 가짜 증권사 사이트 개설, 수익 조작 화면 제시, 대출 유도 후 추가 입금 요구는 전형적인 피싱형 투자리딩 사기 사안이며, 해당 사안은 사기죄 성립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이 “진정만 가능하다”고 안내한 것은 초동 판단이 소극적이었던 경우로 보이며, 피해 규모와 수법을 보면 정식 고소 접수 대상입니다.

[2] 특히 키움증권을 사칭한 유사 도메인 사이트를 통해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실제 증권계좌가 아닌 가짜 플랫폼에서 매매·수익을 보여준 뒤 출금을 미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한 부분은 명백한 기망행위입니다. 이미 9,550만 원이 입금되었고, 추가로 8,200만 원을 요구한 정황까지 있어 편취 고의와 반복성도 분명합니다. 현재 확보하신 대화 캡처, 입금 내역, 사이트 주소는 핵심 증거입니다.

[3] 대응은 진정으로 끝낼 사안이 아니라 변호사 조력 하에 정식으로 사기죄 고소장을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필요할 경우 관할서를 달리해 접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사기사건 피해자 조력 형사 고소 대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홍대범 변호사 · Answer

1. 왜 경찰은 '고소'가 아닌 '진정'만 된다고 할까요?
피고소인의 특정 문제: '고소'는 가해자를 특정해야 하는데, 현재 어머니께서 아시는 것은 가해자의 이름이 아닌 '대포통장 명의자'와 '사칭된 이름'뿐입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실제 범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라 바로 사건을 입건(수사 개시)하기보다, 일단 내용을 파악하는 '진정(내사)' 단계로 시작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승소 가능성과 수사 편의: 리딩방 사기는 조직이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 검거가 어렵습니다. 경찰은 실적이 나오기 힘든 사건에 대해 '고소'라는 정식 절차보다 '진정'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명확히 말씀드리자면,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진정은 수사 기관의 의지에 따라 종결될 수 있지만, 고소는 처리 결과에 대해 고소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고 불송치 시 이의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권리 보호 측면에서 고소가 훨씬 유리합니다.

2. 지금 즉시 해야 할 핵심 조치
1) 계좌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신청 (골든타임)
유선으로 동결 신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주식 사기는 일반 사기로 분류되어 지급정지가 까다로울 수 있으나, '비대면 계좌 개설 및 이체' 과정에서 속임수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상담원에게 강력히 요청해야 합니다.
2) 가짜 사이트 증거 보존
보내주신 kiwoomtech.com은 키움증권 공식 주소가 아닌 가짜 피싱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가 폐쇄되기 전에 사이트 화면, 입금 내역, 수익금 화면 등을 모두 캡처하고, 특히 입금한 6인의 계좌번호와 명의자를 목록으로 만드세요.

3. 고소장 접수 요령
핵심 논리: "가해자들은 유명인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조작된 가짜 주식 거래 프로그램(HTS)을 사용하여 수익이 난 것처럼 속여 대출까지 받게 하여 총 9,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그리고 돈을 받은 6인의 계좌 명의자들을 '성명불상자'와 함께 고소인 명단에 넣으세요.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 어머님께서 당하신 사안은 전형적인 투자사기 유형으로 사기죄에 해당하며 형사고소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유명인을 사칭하여 신뢰를 형성하고 가짜 투자 플랫폼을 만들어 금원을 편취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피해금액이 9천5백만원에 달하고 대출까지 받게 만든 상황이라면 조직적인 범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틱톡과 네이버 밴드를 통해 접근했고 가짜 키움증권 사이트를 만들어 정상적인 증권사로 위장했으며 실제로는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초반에 소액을 지급하여 신뢰를 쌓고 점차 큰 금액을 요구하는 수법도 전형적인 사기 범행 방식입니다.

고소장 작성 시에는 피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대화 내용 캡처와 입금 내역을 모두 첨부해야 합니다. 틱톡 계정 정보와 네이버 밴드 정보, 가짜 사이트 주소, 입금한 계좌번호와 예금주 정보를 상세히 기재하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이미 계좌 동결 신청을 하셨다면 추가 피해는 막을 수 있지만 범인 검거와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형사고소가 필수입니다.

수사기관이 범인을 검거하면 피해금 회수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신속하게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홍윤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어머님께서 겪으신 일로 인해 질문자님과 가족분들의 상심이 얼마나 크실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는 관련된 사기/공갈 분야를 주요분야 중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형사 고소 진행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1) 진정 접수와 고소의 차이

법적으로 형사 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리딩방 사기와 같이 피의자(가해자)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고 계좌번호만 아는 경우, 실무상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특정하기 전까지 '진정' 사건으로 접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으로 접수되더라도 계좌 추적 등 수사는 동일하게 진행되므로, 수사 진행 자체를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2) 향후 대응 방안

현재 확보하신 캡처 내역과 이체증은 중요한 증거입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대포통장 명의자 등 피의자가 특정되면 사건이 입건될 것입니다. 이때 계좌 명의자들을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나 채권 가압류를 병행하여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 추가 피해 예방

추가 입금을 막으신 것은 정말 다행입니다. 혹시 어머님의 신분증 사진이 넘어갔다면, 명의도용(대포폰 개설 등) 피해가 없는지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방향은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세부내용 확인해서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알려드리고,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