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계약 연장 번복, 임차인의 대처 방법은?

1.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과 묵시적 갱신 생활숙박시설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2조에 따라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동법 6조 1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귀하의 계약 만료일은 2026년 2월 3일이며 1월 12일에야 거절 통보를 받았으므로 이미 법정 갱신 통지 시한을 넘겼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며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2.관리업체와 부동산의 부당한 요구 대응 부동산 대표가 1월 9일 무료 연장을 확약한 문자 메시지는 계약 연장 합의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관리업체가 특정 부동산에서의 계약서 작성과 대필료 지급을 강요하며 퇴거를 압박하는 것은 정당한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별도의 계약서 작성이 없어도 임대차 관계는 유지되므로 부당한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관리업체가 소유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수료 수익을 목적으로 퇴거를 종용하는 것이라면 이는 권한 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지적과 신고 절차 공인중개사법 29조는 중개업자의 신의성실 의무를 엄격히 규정합니다. 연장을 확약하여 임차인이 새로운 주거지를 구할 기회를 차단한 뒤 본인의 이익을 위해 이를 번복한 행위는 공인중개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중개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입니다. 관할 구청 지적과에 해당 부동산의 계약 번복과 부당한 금품 요구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방해하거나 허위로 정보를 제공했다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귀하는 갱신된 권리를 주장하며 퇴거를 거부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대응을 통해 임차권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