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세 프리랜서의 파산신청,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68세로 프리랜서 소득이 단절되어 현재 기초연금 외에는 수입이 없고, 24년 6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나 월 120만원 변제 권고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소유 아파트는 압류되어 경매 전 단계에 있습니다. 연령과 무소득으로 생계 자체가 힘든 상황에 계신 점, 크게 걱정과 불안을 느끼실 처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의견] 개인회생은 지속적·반복적 수입과 가용소득이 전제되어 현재 사정으로는 인가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파산·면책 신청으로의 전환이 합리적입니다. 절차는 기존 회생사건을 취하(또는 각하 종결)한 뒤 파산과 면책을 동시 신청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개별 추심은 중지되고, 아파트는 절차에 따라 환가·배당되며, 면제재산 제도로 최소한의 생활재산은 보호됩니다. 다만 벌금·과태료 등 일부 채무는 면책되지 않고, 최근 과다사용·허위채무가 있다면 면책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로는 채권자목록, 재산·부채목록, 최근 거래내역, 기초연금 수급증명, 소득단절 사유서, 건강·구직 관련 자료, 회생사건 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예납 등 비용은 로톡 규정상 여기서 안내가 어려워 상담 신청을 권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서류 정리, 회생 취하, 파산·면책 신청까지 전략적으로 진행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1.개인회생과 파산의 핵심적인 차이점 개인회생은 장래 계속적인 소득을 전제로 채무 일부를 최장 5년 동안 나누어 변제하는 제도인 반면 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인 경우 보유 재산을 청산하여 채무 전액을 즉시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귀하처럼 68세의 고령으로 소득 활동이 중단되고 기초연금에만 의존하며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이라면 법률상 변제 수행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회생을 유지하기보다 파산 절차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한 선택입니다. 2.파산 신청이 가능한 법률적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05조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노동 능력이 결여된 인력으로 분류하며 귀하가 수령하는 기초연금은 압류 금지 채권에 해당하여 변제 재원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월 120만 원의 변제금을 납부하라는 조정안은 과거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현재의 소득 절벽 상황을 입증한다면 파산 면책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3.아파트 경매 상황과 절차 전환 방법 이미 압류되어 경매 대기 중인 아파트는 파산 절차 내에서 별제권 행사를 통해 정리되며 경매 후 발생할 수 있는 잔존 채무 역시 파산 면책 범위에 포함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개인회생 사건은 변제금 미납으로 인해 폐지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방치하기보다는 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새로 제출하며 회생 절차를 중단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때 소득이 단절된 경위와 고령으로 인한 취업의 어려움을 진술서에 상세히 담아야 합니다. 4.경제적 재기를 위한 법률적 제언 파산은 단순히 빚을 탕감받는 수단이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법적 보호 장치입니다. 귀하는 이미 국세청이나 금융기관을 통해 소득 부재가 증명되는 상황이므로 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제출할 때 건강 상태나 연령을 근거로 가용 소득이 없음을 강력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1. 개인회생의 경우 월세후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월 3년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시켜주는 채무조정제도입니다. 따라서 변제기간 동안의 소득이 있어야 면책까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에 나이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소득이 기초연금만 있고 소득활동이 어렵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하고 개인파산 절차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2. 개인파산 절차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생계비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파산 신청시 기존 재산에 대해 환가 및 배당을 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합니다. 개인파산 절차에서 기존 프리랜서 소득이 있었으나 현재 나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소득활동이 어렵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