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피해 시 적정 합의금은 얼마일까요?

Question

동승자와 함께 보복운전을 당했습니다.
상황은 가해자 차량이 옆차선에서 같은 속도로 달리면서 클락션을 울리고 창문을 내리고 욕설 폭언등 언어적 폭행을 했고
차량으로 클락션을 울리면서 지속적으로 따라왔습니다.
이후  옆 차선에서 제 차량 앞으로 차선 변경을 해 급제동를 해 교통사고 발생위험을 초래 했습니다.
또한 차선 앞 쪽에서 창문을 내려 손가락 욕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블랙박스 제출하고 진술 조서를 쓴 후 사건 입건되면서 면허 정지 상태라고 관할 경찰서에서 연락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를 요구하는데 
동승자와 저는 정신적 피해로 인해 주의에서 클락션만 울려도 공포심을 느낍니다
이런 경우 합의를 요구하는 데 적정한 합의금은 얼마나 될까요?

한장헌 변호사 · Accepted Answer

보복운전은 특수협박·특수폭행 또는 난폭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미 입건되고 면허정지까지 된 상황이라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가 절실한 사안입니다. 합의금에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공포심, 불안장애, 일상생활 지장 등 정신적 손해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인적 피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1인당 수백만 원, 동승자 포함 시 총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이 논의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은 행위의 위험성, 반복성, 욕설·급제동 등 구체적 정황과 피해자 수를 종합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 시에는 반드시 처벌불원서와 합의서 문구를 신중히 작성하고, 충분한 심리적 회복 조치가 포함되도록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한장헌 변호사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4기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박사 수료 - 변리사 / 세무사 자격 보유 - 전화를 잘 받고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 진심을 다하고 무리하게 처리, 수임하지 않습니다.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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