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든어택 통매음 고소, 경찰 조사 어떻게 준비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이 보낸 메시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3. 상담자분께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상대방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해 본건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어느정도의 고의로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형량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에서도 2심에서 제가 사건을 변호하여 확정적 고의가 아니었음을 주장, 입증하여 1심보다 10개월 감형이 되도록 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4.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된다면 "기소유예"의 처분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성범죄 피의자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포스트를 참조).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내 실력 차이로 발생한 분쟁 과정에서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욕설을 사용하여 통매음으로 고소된 사안으로 보이며,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이 아닌 분노와 비난의 의도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판례는 단순한 분노 표출이나 욕설 과정에서 성적 표현이 섞인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경찰 조사 시에는 상대방이 먼저 게임 진행을 방해하거나 시비를 걸어 화가 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언했다는 점, 상대방이 여성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비속어로 사용했다는 점, 그리고 본인 또한 여성으로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해야 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게임 채팅에서 사용된 표현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했는지, 그리고 특정 성별을 인식한 상태에서 성적 표현을 사용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여성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고, 게임 진행 중 감정적으로 나온 욕설이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성별 인식 없이 사용된 단발성 표현은 통매음이 아닌 욕설이나 모욕 문제로 다뤄질 여지도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당시 상황, 채팅 흐름, 표현 사용 횟수, 고의성 여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불필요한 추측이나 과장된 설명은 피하고, 기억나는 범위 내에서 사실 위주로 진술하셔야 합니다. 먼저 욕설이 오가게 된 경위와 게임 내 다툼 구조를 설명하고, 특정 성별을 겨냥한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되 사과 의사는 진술과 구분해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매음은 고의성과 성적 목적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므로, 초기 진술 방향 설정이 필요합니다. 조사 단계부터 차분히 대응하시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인스타그램으로 사진과 음란글 전송하여 통매음 피고소 : 기소유예 -온라인 게임에서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공기업 재직 중 롤 게임 상에서의 통매음 피소 : 기소유예 -소개팅앱 통매음 혐의로 입건된 교사 의뢰인 - 불송치(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