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에서 주위적, 예비적 청구 작성법 안내

Question

전자소송으로 기존 손해배상(기)로 소송중입니다.
피고의 준비서면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내용이 있어 고민끝에 청구취지, 원인변경을 신청해 안전장치를 마련할려고 합니다.
기존 청구취지는 "피고들(피고1,2)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원과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12%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입니다.

위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 지급하라고 주위적청구를 하고 예비적청구는
피고1.은 불법행위 손해배상 내용으로 기존대로 청구하고
피고2에겐 부당이득반환의 책임을 물어 원고에게 피고2.계좌에 입금된 돈 금 ○○○원과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12%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냥 위 내용을 주위적, 예비적으로 나누어 기재하면 되는지 헷갈리는데 위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방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윤석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소송 진행 중 피고 측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하시느라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저는 관련된 손해배상 분야를 주요분야 중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1) 청구취지 기재 방법

전자소송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작성 시 목차를 '1. 주위적 청구취지'와 '2. 예비적 청구취지'로 명확히 나누어 기재해야 합니다. 예비적 청구취지 항에는 질문자께서 계획하신 대로 피고 1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피고 2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각각 별항으로 나누어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청구원인 보강

단순히 취지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원인 부분에서도 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는지 밝혀야 합니다. 특히 피고 2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했다는 '부당이득'의 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강하여 작성해야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은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세부내용 확인해서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알려드리고,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의뢰인님은 피고들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며 피고 측 주장에 대비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하십니다. 기존의 연대책임을 묻는 내용을 주위적 청구로 유지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 1에게는 불법행위 책임을 피고 2에게는 부당이득반환 책임을 묻는 형태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구체적인 작성 방법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작성 시에는 제1항 주위적 청구취지와 제2항 예비적 청구취지로 목차를 명확히 나누어 기재해야 합니다. 예비적 청구취지에는 피고 1과 피고 2에 대한 청구 내용을 각기 다른 항으로 명시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시기 바랍니다.
■ 가장 주의해야 할 쟁점은 피고 2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시 지연이자의 기산점입니다. 불법행위는 행위 시부터 이자가 발생하나 부당이득은 원칙적으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므로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피고 2가 처음부터 악의의 수익자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소장 송달일부터 이자를 청구하면 해당 부분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청구원인 변경은 단순히 목차를 나누는 것을 넘어 입증 책임의 구조가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달리 부당이득반환 청구에서는 피고가 얻은 이익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원고인 의뢰인님이 입증해야 하므로 법리적 구성이 훨씬 까다롭고 정교해야 합니다.
■ 청구취지 변경은 재판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자칫 주장의 일관성을 해쳐 재판부의 심증을 흐릴 위험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고 2의 악의성을 입증하고 지연이자 손실 없이 논리적으로 완벽한 청구 변경서를 제출하여 소송을 승리로 이끄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소통합니다.

전종득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내용대로 주위적 청구(기존 청구 유지)와 예비적 청구(피고2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추가)를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예비적 청구 중 피고2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로 기재하시고, 부당이득반환의 청구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SKY출신 변호사 강대현입니다.

전자소송 중 청구취지 변경을 고민하시는 질문자님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피고 주장에 대비해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통해 소송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현명한 전략입니다.

[1] 청구취지 변경 신청과 작성
기존 청구취지를 변경하고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려면 법원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해당 서면을 작성합니다.
청구취지 작성 시 **주위적 청구**는 기존 "피고들(피고1,2)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원과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1은 원고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금 ○○○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2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금 ○○○원과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하라"는 취지로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별도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청구원인 보강의 중요성
청구취지뿐만 아니라, 변경된 내용에 맞춰 청구원인도 상세히 보강해야 합니다. 특히 피고2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돈이 입금된 사실을 넘어, 그 이득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청구원인의 논리적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 지역 변호사 강대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