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개문사고 과실비율과 수리비 문제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경 대표변호사 홍수경입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많이 답답하고 당혹스러우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차장 내 개문 사고의 경우 양측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과실비율이 결정되는데, 질문자님의 사안은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크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우선 주차장 내 개문사고에서 상대방이 100% 과실을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부당합니다. 판례와 과실비율 기준에 따르면, 차 문을 연 차량의 주의의무가 더 크므로 일반적으로 진행차 20%, 개문차 80%의 과실비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질문자님께 유리한 사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① 상대방 차량이 주차선을 침범하여 통행을 방해한 점, ② 차 문을 연 채 몸을 밖으로 내밀고 있었던 점, ③ 질문자님 차량이 서행 중이었던 점, ④ 충돌 직전 문이 더 열렸을 가능성이 CCTV나 차량 파손 흔적으로 입증될 수 있다면, 이는 모두 상대방의 과실을 더욱 크게 평가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이를 종합하면 최소 2:8, 나아가 1:9까지도 주장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상대방의 100:0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CCTV 영상이나 사진 등 증거를 정리하여 보험사에 관련 판례를 근거로 대응하시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나 소송을 통해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질문자님께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량 수리는 진행하시되, 과실이 확정되기 전까지 전액을 부담할 의무는 없으며, 자차보험 활용도 함께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제공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율경으로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