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음성녹음, 법적 문제와 대처 방법은?

Question

관리하는 매장 씨씨티비에 음성녹음이 되고있다는걸 어제 알게됐습니다
저는 매장 관리자로 최근 직원의 횡령이 의심되어 대표님께 씨씨티비를 요청, 공유받아 어플설치하고 확인중에 음성녹음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는데요
1. 신고당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대표)
2. 저에게 씨씨티비 권한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도 처벌대상이 되나요
3. 직원 전원의 동의와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5항은 CCTV의 녹음 기능 사용을 예외 없이 금지하고 있으므로, 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더라도 위법입니다. 판례 역시 아파트 동대표의 동의를 받고 관리소장이 마이크를 설치했음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1호) 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동의를 모두 받았다 하더라도,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 등 불특정 다수의 대화​까지 녹음되므로 이들의 동의가 없는 한 위법성은 피할 수 없습니다

2. 직원 횡령 증거 수집이라는 목적은 비밀 녹음을 정당화하는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증거 수집 목적이라도 타인의 대화 비밀을 침해하는 것은 수단의 상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며, 불법 녹음은 재판에서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위 사안에서 귀하와 대표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수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통신비밀보호법전문변호사입니다.

CCTV의 녹음 기능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이 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당하면 대표, 관리자인 의뢰인님 처벌되고 직원동의뿐만 아니라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닌 공중에 대한 녹음이면 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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