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허위사실 유포, 신고 가능한가요?

현재 상황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지속적 괴롭힘에 따른 스토킹 범죄까지 성립될 가능성이 충분한 사안입니다. 단순한 사과 요구나 차단으로 해결될 단계는 이미 넘어섰고, 수사 절차를 통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상대방은 인스타그램 DM이라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허위사실을 여자친구 본인뿐 아니라 가족, 동생들까지 반복적으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연성 및 전파 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크고, 특히 차단 후에도 새 계정을 만들어 반복 전송한 점은 고의성과 반복성을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명확히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인을 상대로 반복적·지속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연락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스토킹처벌법 위반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계정 정보를 알고 계신 점은 피의자 특정에 유리한 요소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먼저 DM 원본, 계정 생성·차단·재전송 내역, 피해를 받은 가족들의 진술을 모두 캡처 및 원본 형태로 증거 보존하신 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는 절차가 일반적입니다. 필요하다면 인스타그램 측에 계정 정보 보존 요청도 병행합니다. 초기 고소 단계에서 죄명 구성과 증거 정리가 미흡하면 사건이 축소될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안 특성상 혼자 대응하기에는 법적 판단과 절차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 초기 고소 전략과 진술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여자친구분과 그 가족들에게까지 허위사실이 반복적으로 유포되어 얼마나 분노하고 답답하셨을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상대방을 처벌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인스타그램 디엠을 통해 의뢰인님과 성관계를 했다는 허위사실을 여자친구와 그 가족들에게 반복적으로 유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비록 1:1 디엠이라 하더라도 여러 사람에게 전파되었고 추가 확산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여자친구분이 계정을 차단했음에도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연락한 행위는 명백한 거부 의사에 반하는 반복적 괴롭힘으로서 스토킹처벌법 위반에도 해당합니다. 고소를 진행하시려면 먼저 모든 디엠 내용을 발신자 계정명, 발신 일시와 함께 캡처하여 원본 형태로 보존하십시오. 계정 차단 및 재생성 내역, 여자친구와 가족들이 받은 메시지도 모두 증거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도 함께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상대방과의 관계, 허위사실 유포의 구체적 경위와 동기를 질문드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명예훼손 및 스토킹 사건을 진행했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분노와 억울함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시겠지만,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가해자가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과 성관계를 했다는 허위 사실을 여자친구와 그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유포한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계정을 차단해도 계속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디엠을 보내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반복적 괴롭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사이버 스토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의 동생들에게까지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피해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악의성이 인정됩니다. 이는 질문자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파괴하려는 의도적 행위이므로 명예훼손과 함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고소를 진행하려면 먼저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보낸 디엠 내용을 모두 캡처하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캡처 이미지에는 발신자 계정명, 발신 일시, 메시지 내용이 명확히 보여야 합니다. 여러 계정에서 보낸 메시지도 모두 캡처하여 동일인의 반복적 행위임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여자친구와 그 가족들이 받은 디엠도 함께 캡처하여 증거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각의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계정 차단 후에도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메시지를 보낸 내역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형사사건 진행 후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형사 고소 이후 민형사 합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말씀하신 정황대로라면 상대방 행위는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에 해당할 수 있어, 형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진행을 원하신다면 DM 캡처, 계정 변경 내역, 차단 후 재접촉 기록 등을 증거로 정리해 고소 절차를 밟게 되며, 초기 단계에서 혐의 구성과 죄명 선택이 중요합니다.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