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 수강명령 이수증 발급 및 제출 방법

Question

현재 법원에서 수강명령 40시간이 명령이 나와서 보호관찰소에서 40시간 수강을 하면 이수증이 따로 나오나요? 아님 아무것도 없을까요 제가 현재 사후적경합범이라 이수증나오면 양형자료로 제출할려고합니다 아니면 따로 제출할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도움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초반에 경합을 못해서 사후적경합범입니다 이수증이 안나온다면 소감문으로 써서 제출해도 인정되는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고준용 변호사 · Answer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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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호관찰소 수강명령을 이수하시더라도 별도의 이수증이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법원에 제출할 목적임을 밝히고 요청하면 수강 완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 또는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를 양형 자료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②】 수강명령 이수 확인서 외에 질문자님이 직접 작성한 소감문을 함께 제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소감문은 단순히 수강을 마쳤다는 사실을 넘어, 질문자님이 사건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③】 현재 사후적 경합범으로 처리되는 상황에서 수강명령 이수 사실은 더욱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미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질문자님의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되므로, 재판부가 최종 형량을 결정할 때 긍정적인 참작 사유로 작용합니다.

🔶 결론
보호관찰소 수강명령 이수는 이수확인서와 소감문 제출을 통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후적 경합범으로 인한 재판이 진행 중인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재판부의 판단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제출 자료의 준비와 내용 구성에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이수증이 따로 나오지는 않으나 담당보호관찰관에게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므로 이수 확인서 등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 줍니다.

2. 그 외 별도로 수강명령 이수 소감문을 제출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