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종료 후 미납 시 폐지 가능성은?

1.서울회생법원의 실무 지침과 폐지 기준 현재 귀하의 미납 회차인 2.99회는 실무상 폐지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임계점인 3회에 매우 근접한 위험한 상태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21조 1항에 의거하여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36회차 중 33회차까지 성실히 이행했다는 점은 법원에서도 충분히 참작하는 요소입니다. 변제 종료일인 3월 25일이 지난다고 해서 즉시 기계적으로 폐지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나 미납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으면 최종적인 면책 결정은 내려지지 않습니다. 2.미납금 납부 지연 시 법원의 태도와 유예 가능성 일반적으로 변제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미납금이 남아 있는 경우 법원은 즉시 폐지하기보다 미납금 납부를 독촉하는 안내문을 발송하거나 폐지 예고 통지를 선행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타 법원에 비해 채무자의 갱생 의지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종료일 이후 2개월에서 3개월에 걸쳐 완납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귀하가 포기하지 않고 소액이라도 꾸준히 납부하여 실제 미납 회차가 3회를 넘지 않도록 관리한다면 법원이 단기간 내에 폐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낮습니다. 3.면책 결정을 받기 위한 마지막 절차적 조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24조에 따른 면책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전히 완료한 때에만 허가됩니다. 3월 25일 이후에도 최대한 신속히 미납금을 전액 납부하고 면책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비로소 모든 채무가 탕감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을 힘들게 견뎌온 만큼 마지막 고비를 넘기기 위해 법원 회생위원과의 원활한 소통을 유지해야 합니다. 미납금이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고 분할 납부 의지를 명확히 밝히면 폐지를 면하고 면책까지 무사히 도달할 수 있으니 끝까지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1. 현재 상황의 법적 평가 질문자님은 개인회생 36회 중 33회 변제 완료, 미납 약 2.99회로 변제 종료를 앞둔 상태입니다. 이는 성실이행이 강하게 인정되는 마무리 단계에 해당합니다. 2. 종료일에 미납이 있으면 바로 폐지되는지 바로 폐지되지 않습니다. 변제기간 경과는 자동 폐지 사유가 아니며, 법원은 이행률, 미납 사유, 향후 납부 가능성을 종합 판단합니다. 특히 막바지의 일시 미납은 기계적 폐지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 종료 후 2~3개월 분할 납부 가능성 미납이 불가피한 개인 사정에서 발생했고 단기간(통상 2~3개월) 내 완납 계획이 명확하면, 추가 납부 기회를 부여하는 처리 사례가 다수입니다. 질문자님 사정은 이에 부합합니다. 4. 지금 가장 중요한 대응 방법 핵심은 소명과 계획 제시입니다. ① 미납 사유를 구체화하고 ② 월별 분할 납부 계획을 명확히 하며 ③ 회생위원·법원 요청 시 즉시 제출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이 절차만 지켜도 폐지 위험은 크게 낮아집니다. 5.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이유 36회 중 33회를 이행한 사건을 마지막 미납만으로 폐지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회생법원은 성실 변제자의 회생 취지를 중시합니다. 현재는 위기보다 마무리 관리 단계에 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