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 상태에서 강간 고소 가능할까요?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당시의 당한 피해이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좋은 결과 가능합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사건에 관하여 저와 충분히 상담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피해사실을 정리한 후 정식 고소절차 진행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고소장 작성부터 조사입회까지 사건 전반에 대해 총체적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2. 상대방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3. 현 상황에서 성범죄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 작성, 피해자 진술준비, 형사 합의금 조정 등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4.이런 성범죄 피해자 사건의 경우 성범죄 가해자 편에서 전문적으로 방어하였던 변호사를 선임해야 더욱 더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해자 편에서 방어를 해보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모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5.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입니다. 피해자 진술 시에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해자 역시 본인의 진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가 사건의 결론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부분에 있어서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6. 또한 법무법인 하신이 진행한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다른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여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 기소가 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7. 본 변호사는 성범죄 전문변호사입니다. 합의에 있어서도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혼자서 하시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에서 수억원의 합의금을 받아드린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의에 임하는지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아 형사고소가 가능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상간 소송에 대한 매우 강력한 방어 및 반격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문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므로, 몇 년이 지났더라도 고소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간죄 vs 준강간죄:​ '외박이 싫다'는 메시지만으로는 강간죄의 '폭행·협박'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당시 겪고 계셨던 정신질환으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입증한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정신질환 입증:​ 사건 이후의 정신과 진료 및 입원 기록은 사건 당시의 ​심신미약 상태를 추정하게 하는 유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정신감정, 주변인 진술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상간 소송 대응:​ 만약 상대방 배우자가 상간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의뢰인께서 그루밍 및 성범죄의 피해자임을 입증하면 ​상대방의 소송은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오히려 의뢰인께서 상대방(가해자)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