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지 결정 과정 정보공개 청구 가능할까?

Question

수사 중지 결정에 대해 인정하지만, 
수사 중지 결정을 하게 된 과정을 명확하게 알고싶습니다.
피해자와 예를들어 몇일 몇시쯤에 통화하였다

현재 민원상 수사 중지를 한 이유만 이야기만 하고 있어 너무 답답합니다.
이런 내용을 정보공개청구로 받을수 있나요?

근무태만이 아니라 저는 수사 중지를 한 과정이 적법했느냐 그걸 확인하고싶습니다.

또한 수사가 지연되서 사기건에 대해 벌써 8개월이나 넘게 지연된 상황입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수사 중지 결정 과정을 명확히 확인하고자 하는 질문자님의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수사기관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 예를 들어 피해자와의 구체적인 통화 일시나 내용, 또는 수사관의 판단 근거 등은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수사기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고 수사 비밀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하시는 구체적인 수사 과정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얻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②】 수사 중지 결정 과정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정보공개 청구보다는 해당 결정 자체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항고 절차를 통해 다투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결정이 합당했는지,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나 법리적 주장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주장해야 합니다.

【③】 사기 사건에 대해 8개월 이상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질문자님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상황이며, 수사기관의 부당한 지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유가 됩니다. 수사 지연 자체가 수사 중지 결정의 적법성과 연결될 수 있는 쟁점이므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 결론
수사 중지 결정 과정의 구체적 내역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사 중지 결정 자체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과 8개월 간의 부당한 수사 지연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전략입니다. 이의신청 또는 항고를 통해 수사기관의 결정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강조하며 재수사를 촉구하는 것이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실질적 대응 방향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구체적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비공개결정이 나올 것입니다.

2. 기타 문의사항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입장이 되어,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정보공개청구로 받을 수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수사기록, 수사관의 내부 판단 과정, 피해자와의 통화 일시·내용 등은 원칙적으로 수사 중인 사건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구와 통화했는지”와 같은 구체적 수사행위 내역을 정보공개청구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정보공개청구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기관에서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다면 이는 행정소송을 통해 공개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프로필 클릭하여 정보공개청구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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