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 영구 제재,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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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 영구 제재,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계정이 “불법프로그램(매크로) 사용” 사유로 영구 이용제한(영구정지) 처분을 받아 법적 대응 가능성을 상담받고 싶습니다. 1) 사건 요약 제재일: 2025.12.30 제재: 영구 이용제한(영구정지) 안내된 사유: “불법프로그램 사용/비정상 이용 패턴”, “내부 기준 초과” 등 제 입장: 매크로/자동화 도구를 사용한 사실이 없습니다(오제재 의심). 2) 고객센터 진행 경과 제재 이후 고객센터에 소명 및 문의를 여러 차례 제출했습니다. 답변은 “내부 기준에 따라 면밀 검토/다각적 검증”, “세부 로그·기준은 내부자료로 공개 불가”, “해제/완화 불가” 등으로 반복되고, 구체적인 행위/기간/범주를 특정해주지 않습니다. 특히 문의 내용이 달라도 답변 문구가 토씨 하나까지 동일한 템플릿으로 여러 이용자에게 발송되는 정황을 캡쳐로 확보했습니다. 3) 외부 절차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진행중), 한국소비자원(진행 예정)입니다. 4) 보유 자료 고객센터 문의/답변 원문 캡처 다수 동일 템플릿 답변 비교 자료(여러 이용자 동일) 소명 내용 및 제출 자료 목록 개발진이 라이브에서 밝힌 "오제재 있을 수도 있다. 소명이 원만히 되지 않으면 외부 창구를 이용하라"는 발언 녹화본 5) 상담 질문 게임사가 내부 로그/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영구정지를 유지하는 경우,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쟁점(절차상 문제, 설명 의무, 입증 책임, 약관 공정성 등)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목표는 영구정지 해제입니다. 현실적인 수단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소송 진행 시 원고가 입증해야 할 핵심과, 지금 단계에서 추가로 확보해야 할 증거가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달 전 작성됨조회수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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