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대상 불법촬영물 유포 공소시효와 처벌 강화 가능성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 공소시효 연장 가능성 현재 일부 법안 논의가 있긴 하지만, 아동과 달리 성인 대상은 공소시효 폐지 논의는 없습니다. 처벌이 강화되거나 공소시효가 연장되더라도 법 시행 이전 범죄에 대해 소급 적용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처벌 강화와 공소시효 관계 형량이 늘어나면 공소시효도 늘어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10년 이상 징역·금고 범죄 → 공소시효 10년 7년 미만 징역·금고 범죄 → 공소시효 7년 따라서 법이 강화되더라도 기존 발생한 범죄의 시효가 자동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장기 10년 이상 범죄 기존 시효 10년 → 강화되어도 이미 상한치인 경우 그대로 10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장기 10년 미만 범죄 기존 7년 →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부터는 10년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는 기존 7년 시효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의 공소시효가 연장될 가능성은 있지만, 소급 적용은 거의 없고, 처벌 강화와 공소시효 증가는 법 시행 이후 사건에만 적용됩니다. 해당 답변은 참고만 해주시고 정확한 상담을 위해 유선 상담으로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