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감시용 CCTV 사용, 불법인가요?

Question

작은 매장을 운영중이고 직원은 한명입니다
직원이 들어오기 전부터 매장에 cctv는 있었습니다
쉬는날 발주를 위해서 손님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cctv를 켰는데 직원이 pc게임하고 있는걸 발견했습니다
손님이 왔을때 어떻게 하는지 보기위해서 계속 화면을 보던중 걱정과 같이 손님을 보는중 게임을 하는 모습까지 봤습니다
직원에게 얘기하니 직원감시 cctv는 불법이라고 하는데 저는 cctv로 앞으로 확인을 못하는건가요 ?
믿지못할거면 퇴직을 요청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형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직원 관리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CCTV 관련 법적 문제와 직원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귀하의 CCTV 사용은 불법이 아닙니다. 매장 내 CCTV는 원래 방범, 안전관리, 시설보호 등 정당한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직원이 입사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런 CCTV를 통해 매장 상황을 확인하는 것은 사업주로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직원이 말하는 불법 감시란 오로지 직원 감시만을 목적으로 몰래 CCTV를 설치하거나, 탈의실이나 휴게실 같은 사적 공간에 설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향후 분쟁을 예방하시려면 CCTV 운영에 대해 간단히 서면으로 고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장 내 CCTV가 운영 중이며 방범 및 매장 관리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포함시키거나 별도로 안내문을 게시해 두시면 됩니다.

직원이 근무 중 PC게임을 하면서 손님 응대까지 소홀히 한 부분은 명백한 근무태만입니다. CCTV 영상이 증거로 있으니 이를 근거로 경고 조치를 하실 수 있고, 개선되지 않으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위반을 사유로 퇴직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고 절차는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부당해고 문제가 생기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진행은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강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SKY출신 변호사 강대현입니다.

매장 운영에 신경 쓰실 부분이 많은데 직원의 근무 태만까지 확인하게 되어 마음고생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CCTV 활용 범위와 직원에 대한 조치 방향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1] 매장 CCTV 설치 및 확인의 적법성
매장에 CCTV를 설치하는 것 자체는 범죄 예방, 안전 관리 등 보안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 발주 등의 업무를 위해 매장 상황을 확인하던 중 우연히 직원의 근무 태만을 발견하게 된 경우, 이처럼 매장 관리 차원에서 원격으로 확인하는 것 자체도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직원 근무 태만 감시 목적 확인 시 주의점
다만, 직원의 주장처럼 오직 직원의 근무 태도를 상시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다면 근로자의 사생활 침해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원래의 목적(보안, 안전, 매장 상황 확인)으로 CCTV를 사용하다가 직원의 근무 태만을 '우연히' 발견한 것이라면, 이를 직원의 근무 태도를 지도하거나 징계하는 근거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신뢰 회복 및 향후 조치 방안
직원과의 신뢰 관계가 깨진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크실 것입니다. 우선, CCTV의 주된 설치 목적이 보안 및 안전임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직원에게 이를 인지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직원과 솔직하게 대화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명확한 기대치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신뢰 관계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되시면, 관련 법규와 절차를 준수하여 고용 관계를 재검토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 지역 변호사 강대현 올림.

한장헌 변호사 · Answer

핵심만 말씀드리면 CCTV 설치·운영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매장 범죄 예방·안전 목적으로 공개 설치된 CCTV라면, 원격 확인도 허용됩니다. 다만 직원 근무태도 상시 감시 목적으로 지속·집중 모니터링하면 근로자 감시로 위법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처럼 우연히 근무태만을 확인한 경우는 징계·지도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CCTV 목적(보안·안전) 명시 ▲안내문 부착 ▲근무태도 평가는 별도 관리로 하세요. 신뢰가 깨졌다면 절차를 지켜 계약해지도 가능합니다.

추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