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 후 검찰 송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12월 8일 경 배우자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여
경찰 주체 임시보호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이후 피해자가 임시보호 취소 처리를 신청하여 임시보호 조치가 해제 되었고(신청한 날 인용)
사건을 접수 한 경찰서에도 처벌 불원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그런데, 1월 1일 알림톡이 왔는데,

"귀하에 대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의견이나 가정폭력범죄처벌법에 따라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라는 내용을 받았고,

금일 해당 지청 접수, 배당 되었다는 알림톡을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피해자인 저는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배당 된 검사와 통화를 해보아야 하는 것인지요?

이재용 변호사 · Answer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경찰은 혐의가 없거나 공소권이 없는 사안이라도 재발 방지를 위해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셨기에 형사 기소될 가능성은 낮으나, 검사의 판단에 따라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어 상담이나 교육 이수 등의 가정보호처분이 내려질 수는 있습니다.

담당 검사와 직접 통화하기보다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담은 탄원서나 의견서를 검찰청에 정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더 명확한 방법이며, 사건의 원만한 조기 종결을 위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하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강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SKY출신 변호사 강대현입니다.

가정폭력 신고 후 검찰 송치 알림을 받으시고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 상황은 가정폭력 사건의 특성상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절차이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가정폭력 사건, 일반 형사 사건과 다릅니다
가정폭력범죄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만으로 수사가 종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이 혐의없음 의견을 냈더라도, 재범 방지 및 가정 보호를 위해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의 최종 판단을 거치게 됩니다. 이는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일반적인 절차이며, 곧바로 처벌로 이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 검찰의 심사 과정 및 예상 처분
담당 검사는 경찰 기록, 질문자님의 처벌불원서, 임시보호 조치 해제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폭력 정도가 경미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으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가 분명하다면, 불기소처분(처벌 없음)으로 종결되거나,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또는 가정보호사건 송치 후 보호처분 등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검사에게 먼저 연락해야 할까요?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검사가 필요한 경우 먼저 연락을 취할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처벌 불원 의사와 현재 관계 회복 상황 등을 명확히 전달하고 싶다면, 감정적 통화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정돈된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사건의 원만한 종결에 도움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 지역 변호사 강대현 올림.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이 사안 초기에는 가정폭력 신고로 인해 경찰 주체의 임시보호조치가 이루어졌으나 이후 피해자분의 의사에 따라 보호조치가 해제되고 처벌불원서까지 제출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알림을 받으신 것은, 가정폭력 사건의 특성상 단순히 피해자의 처벌 의사만으로 종결되지 않고, 형식적으로라도 검사의 판단을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현재 단계는 처벌을 전제로 한 진행이라기보다, 절차상 검찰 판단 단계로 넘어갔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후 절차는 배당된 검사가 경찰 기록과 처벌불원서, 임시보호조치 해제 경위 등을 종합해 사건을 종결할지, 추가 확인이 필요한지 판단하게 됩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하고, 재발 위험이나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 기록상 충분히 드러난다면 별도의 소환 없이 서면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피해자 또는 상대방을 한 차례 정도 불러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배당된 검사와 반드시 통화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감정적으로 설명하거나 즉흥적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 있다면 그 의사가 기록으로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고, 추가로 의견을 밝힐 필요가 있다면 정리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별도의 대응 없이 검사의 판단을 지켜보는 것이 오히려 안전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사건이 곧바로 처벌로 이어진다고 보실 필요는 없지만, 절차를 가볍게 넘겨서도 안 됩니다. 사안의 성격과 기록 상태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처리 과정 및 대응 전략 등에 대해 상세히 검토해보시기를 조언 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의 사안은 가정폭력 사건에서 임시조치 해제와 처벌불원의 의사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로 송치된 상황에 대한 절차 이해가 핵심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임시보호 조치가 이루어졌다가 피해자 신청으로 즉시 해제되었고, 처벌불원서도 제출되었더라도 수사기관은 사건의 객관적 정황과 법 적용 여부를 검토해 송치할 수 있습니다. 알림톡에 기재된 문구는 경찰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했거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검찰의 최종 판단을 받도록 넘겼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는 곧바로 가해자 처벌로 이어진다는 뜻은 아니며,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불기소 처분을 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조사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보호처분 등 다양한 처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은 반의사불벌이 아닌 유형도 존재하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자동 종결되지는 않지만, 현재까지의 경과와 임시조치 해제, 관계 회복 여부 등은 중요한 참작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배당된 검사에게 반드시 전화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피해자로서 처벌을 원치 않는 명확한 의사와 현재의 상황을 전달하고 싶다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정리해 전달하는 방식이 보다 안전합니다. 감정적으로 직접 통화하는 것보다 법적 쟁점을 정리해 전달하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건의 최종 방향은 검사의 판단에 달려 있으므로, 향후 불기소 가능성과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 선임을 통해 정식 상담을 받아 대응 전략을 점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셨는데 검찰 송치 통보를 받으시니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정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검찰로 송치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가정폭력 사건은 경찰에서 혐의 유무와 무관하게 전건 송치됩니다. 이는 가정폭력의 특성상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관계 때문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검찰이나 법원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경찰이 혐의없음 의견을 붙여서 송치했다는 것은 경찰 판단으로는 처벌할 만한 혐의가 부족하다고 본 것이고, 검찰에서도 이 의견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모두 고려하게 됩니다.

검사가 배당되었으니 조만간 피해자 의견 확인을 위해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연락이 오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다시 한번 명확히 전달하시면 됩니다. 먼저 검사에게 연락하실 필요는 없지만, 빠른 종결을 원하신다면 담당 검사실에 전화하셔서 처벌불원 의사를 재확인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가 나오거나, 혐의없음 의견대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담 요청 부탁드리고,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김정묵 변호사 · Answer

가정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와 관계없이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검찰로 송치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임시보호조치가 취소되고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더라도, 이미 범죄혐의가 인지되어 수사가 개시된 이상 사건을 자체 종결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림톡에 기재된 문구는 경찰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했거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적으로 송치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검찰에 접수·배당된 이후에는 담당 검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며, 폭력의 정도가 경미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가정폭력 사건은 단순한 반의사불벌 사건과 달리 공익적 관점이 함께 고려됩니다.

피해자가 반드시 검사를 먼저 찾아가거나 통화를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분명하다면, 담당 검사에게 그 의사가 유지되고 있음을 의견서나 진술 형태로 전달하는 것은 사건 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추가 사정이 없다면, 기록 검토 후 서면 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대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 이혼전문 변호사 김대희입니다.

1. 경찰에서 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점에서 특별한 일이 없다면 검찰에서도 불기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2. 이후 절차라고 한다면 검찰에서 경찰의 수사와 혐의 없음 의견이 적정한지 평가하고 이 처분이 적정하다면 그대로 확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만약 검찰이 보기에 경찰의 수사나 처분 의견이 부당하다면 자체적으로 조사하거나 새롭게 처분할 수도 있겠습니다.
3. 의뢰인 입장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이 의사를 검찰에 명확히 표현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배우자가 의뢰인과의 합의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도 그러한 의사 표현은 가능해 보입니다.

이상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임시보호 조치가 해제되고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더라도 가정폭력 사건은 검사가 법률상 판단으로 종결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검찰 송치 후에는 보통 참고인 조사 없이 기록 검토만으로 기소유예나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검사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연락이 올 수 있으므로 그때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시면 됩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서명기 변호사 · Answer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된 사건은 일반 폭행 사건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바로 종결”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가정폭력 사건은 재발 방지와 가정 보호를 중시하기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 임시보호 조치가 해제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더라도 사건 기록을 검찰로 송치해 검사가 최종 판단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검찰 송치”되었다는 알림을 받는 것은 비교적 흔한 절차입니다.

검찰에 접수·배당이 되면 담당 검사는 우선 경찰 수사 기록과 처벌불원서 내용을 검토합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피해자나 가해자에게 연락해 의사를 확인할 수 있고, 별도 소환 없이 기록 검토만으로 처분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후 처분은 보통 형사 절차로 더 진행하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벌 대신 교육·상담 등을 검토하는 가정보호사건 송치, 또는 예외적으로 기소로 나아가는 경우로 나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임시조치가 즉시 해제되고 처벌불원 의사가 분명하다면, 기록 위주로 종결되거나 조건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반드시 담당 검사에게 먼저 연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가 검찰 기록에 명확히 남아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통화보다는 서면으로 의사를 정리해 제출하는 방식이 보다 안전합니다. 경찰에 제출한 처벌불원서를 검찰에도 다시 제출하고, 현재 관계 회복 여부, 분리 여부, 재발 우려가 낮다는 점 등을 간단히 적은 의견서를 함께 내는 방법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현재 단계는 절차상 자연스러운 검찰 판단 단계이며, 불안하다면 처벌과 보호처분 모두를 원치 않는다는 취지를 명확히 한 서면을 제출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깔끔한 대응입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가정폭력 사안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더라도 법률에 의거하여 전건송치주의 원칙에 따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됩니다.

2. 검사는 아마 불기소 종결할 것으로 보이나 경우에 따라 가정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담당 검사실에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막고 불기소로 사안을 종결해야 합니다. 이 때 가능한 실효성 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추가하면 송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가정폭력사건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셨더라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검찰에 송치됩니다. 경찰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는 것은 의뢰인님의 처벌불원 의사와 사건의 경미성 등을 고려하여 검찰에 불기소 처분을 권하는 취지입니다. 현재 사건이 검찰에 배당되었으므로 담당 검사가 사건을 검토하여 최종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검사는 사건을 검토한 후 기소유예, 혐의없음, 가정보호사건 송치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검찰에 추가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거나 담당 검사와 상담을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검찰의 최종 처분은 단순히 피해자의 의사뿐만 아니라 사건의 경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루어집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고소장은 사건을 이해하는 첫 단계인 만큼, 고소장에는 정돈된 사실관계, 치밀한 법률적 주장을 담아야 합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담당하며 수사기관의 생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쉴드의 변호사들이 고소장 작성부터 고소인조사 동행, 수사지원, 합의 대리까지 책임지고 수행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형사전문로펌 SHIELD

남희수 변호사 · Answer

가정폭력 사건은 일반 폭행 사건과 달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검찰로 송치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처럼 임시보호조치가 해제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더라도, 경찰은 사건 자체를 종결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혐의없음 의견 또는 가정폭력 사건으로 검찰 송치를 하게 됩니다. 알림톡에 기재된 문구는 이러한 절차상 송치를 의미하며, 처벌 의사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정상적인 단계입니다.

검찰에 배당된 이후에는 담당 검사가 기록을 검토한 뒤 여러 선택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명확히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보호처분 종결, 가정보호사건 송치 없이 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가정폭력 사건은 재발 가능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단순히 처벌불원서만으로 자동 종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반드시 검사를 직접 찾아가거나 통화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 경위, 현재 관계 회복 여부, 재발 우려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고 싶다면 의견서 형태로 처벌불원의사와 선처 요청 취지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추가로 참고인 조사나 의견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때 응하셔도 무방합니다.

향후 검찰 판단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되거나, 조건부 종결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절차 흐름을 정확히 짚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의사 반영, 처벌불원서 제출 이후 종결 및 보호처분 대응에 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상담 예약 주시거나, 프로필 사무실 번호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드리겠습니다.

고용준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상황만 놓고 보면, 임시보호조치가 이미 해제되고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점 때문에 크게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 자체가 이상하거나 예외적인 것은 아닙니다.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별개로 경찰이 사건 기록을 검찰에 송치해 최종 판단을 받도록 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초기 신고가 있었고 임시조치까지 내려졌던 사안이라면, 형식적으로라도 검사의 판단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분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이미 중요한 요소로 반영됩니다. 임시보호 취소가 즉시 인용되었고, 경찰 단계에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면 이는 가해자에 대한 강한 처벌 필요성이 낮다는 사정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큽니다. 검사는 기록을 검토한 뒤, 추가 조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별도의 소환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찰 접수와 배당 알림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추가 절차가 진행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당된 검사에게 반드시 먼저 연락해야 하는지도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연락을 취하게 되며,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가 명확히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면, 서면이나 통화를 통해 처벌 의사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는 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 사안은 이미 강제조치가 해제된 상태이므로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기다리는 것도 불안만 키울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사건이 어떻게 정리될지 법률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향후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김연주 변호사 · Answer

가정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와 무관하게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검찰로 송치되는 구조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더라도 검사는 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 등 별도의 처분을 검토하게 됩니다.

검찰 송치 후에는 추가 조사 없이 기록 검토만으로 종결되기도 하고 필요시 참고인 조사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여전히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합니다.

배당 검사와 직접 통화해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진술 내용 정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면 이후 절차와 대응 방향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안내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홍대범 변호사 · Answer

결론.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피해자의 의사'만큼이나 '재범 위험성'과 '가정의 보호'를 중요하게 여기는 특수성 때문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음에도 검찰로 송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폭력 범죄는 크게 두 가지 트랙으로 진행됩니다.
형사처벌: 전과가 남는 일반적인 처벌 (폭행죄 등은 처벌불원 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가정보호사건: 처벌 대신 교육, 상담, 접근금지 등 **'보호처분'**을 통해 가정을 회복시키는 절차

경찰이 "혐의없음 의견이나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송치했다"는 것은, 설령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형사처벌은 어렵더라도, 재발 방지를 위해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해달라는 뜻입니다.

2. 향후 진행 절차
검찰에 배당된 이후에는 보통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검사의 기록 검토: 경찰에서 넘어온 수사 기록과 피해자가 제출한 처벌불원서를 검토합니다.
형사조정 또는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사안이 가볍고 피해자가 간곡히 원한다면, 상담을 받는 조건으로 사건을 종결(기소유예)할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 송치 (가장 가능성 높음): 검사가 판단하기에 처벌은 안 하더라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면 법원(가정법원)으로 사건을 보냅니다.
법원의 판단: 가정법원 판사가 사건을 보고 '불처분(종결)'을 할지, 혹은 '상담·교육·사회봉사' 등의 보호처분을 내릴지 결정합니다.

3. 검사나 수사관에게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주임검사/수사관 연락: 배당 알림톡에 적힌 번호나 검찰청 민원실을 통해 담당 수사관과 연결을 요청하세요.
의사 전달: "피해자 본인이다. 당시 일시적인 감정으로 신고했으나 현재는 화해했고, 배우자의 처벌이나 어떠한 보호처분도 원하지 않는다. 가정이 화목하게 유지되길 바란다"는 취지를 명확히 전달하십시오. 별도로 탄원서 형식으로 제출도 도움이 됩니다.

서울대 경영학 출신 변호사 홍대범입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