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 사기 신고, 어떻게 대처할까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본건 상담자분의 행위는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대포통장 사건). 상담자분은 범죄행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수사단계에서 무죄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범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주장, 입증하여야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작성해주지 않으셨지만, 이런 사건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이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의사는 없이 행위하게 됩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에서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의자 및 피고인의 범죄의 고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 된다면 상담자분에게 사기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3. 범죄피해금 관련 혐의가 적용되여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으니 수사단계부터 잘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기방조죄 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이외에 이와 관련한 민사적인 책임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대비해 형사 무죄 판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사소송 대응에도 함께 도움 드리겠습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사기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최근까지도 무죄, 무혐의 처분 등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해결사례 참조).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성공사례도 있습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상황] 의뢰인님은 대출을 받기 위해 선불폰을 개통하고 계좌 비밀번호를 넘겨준 뒤 입금된 돈을 이체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현재 해당 계좌는 사고 계좌로 등록되어 정지되었고 사기 일당은 잠적했으나 다른 공범이 계좌를 풀어주겠다며 금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뢰인님은 대화 내역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상황에서 형사 처벌 가능성과 대처 방안을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상대방이 계좌를 풀어주겠다며 200만 원을 요구하는 것은 의뢰인님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한 명백한 2차 사기이므로 절대 입금해서는 안 됩니다. 지급정지 해제는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 개인이 돈을 받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즉시 사기범들과의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보유하고 계신 대화 캡처 내역을 잘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의뢰인님은 작업대출 사기의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법적으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세탁을 도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방조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단순히 대출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우며 접근 매체를 양도하고 자금을 이체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사안입니다. 또한 계좌에 입금한 실제 피해자들이 의뢰인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수사관은 의뢰인님을 공범으로 간주하고 강도 높은 추궁을 할 것입니다. 이때 첫 진술이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이 되므로 혼자 출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남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저희는 의뢰인님이 범죄 수익을 취하지 않았고 기망당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구속 수사 위험이 커지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소통하며 최소 비용으로 해결 방법을 모색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이른바 작업대출 사기 구조로, 질문자님은 대출을 미끼로 이용된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계좌 제공과 이체 행위로 인해 전자금융사기 관련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선불폰 개설, 계좌 비밀번호 제공, 타인 명의 자금의 중간 이체는 수사기관이 대포통장 가담으로 의심하는 요소이므로 추가 입금이나 상대 요구에 응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특히 계좌를 풀어주겠다는 명목의 200만원 요구는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은 추가 금전 거래를 즉시 중단하고, 확보한 캡처 자료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과 강요 및 기망 경위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발적 가담이 아니라 대출을 빙자한 기망에 속아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을 일관되게 정리해야 하며, 통장 정지 해제와 형사 책임 최소화를 위해 진술 방향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불필요한 가담 의심이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억대 보이스피싱 무혐의처분 받은 사건(사기등) : 불송치(혐의없음) -알바몬 취업사기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 기소유예(사기) -보이스피싱 적극가담 현금수거책 :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전부 무죄 -불법토토 계좌대여로 사기방조 혐의 : 불송치(험의없음) -사업자대출 광고를 보고 접근매체 양도한 혐의 - 기소유예(전금법위반)

질문자님 상황은 신용 문제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이른바 작업대출·대포통장형 사기에 이용된 전형적인 사례로 보입니다. 선불폰 개설, 계좌 비밀번호 제공, 타인 명의 자금 입·출금 지시는 정상적인 대출 절차가 아니며, 계좌가 사고통장으로 정지된 상태라면 이미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범죄 연관성을 인지한 단계라 많이 불안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지금 추가로 돈을 보내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지를 풀어주겠다”,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은 2차 피해를 유도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질문자님은 금전적 이익을 얻은 바 없고, 대출 절차로 오인해 지시에 따랐다는 점에서 공범이 아니라 피해자 또는 이용된 사람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계좌와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자금 이체를 한 행위 자체는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는 어떤 경위로 대출로 믿게 되었는지, 지시받은 내용, 중단 시점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① 추가 입금 요구는 전면 차단, ② 금융기관에 즉시 연락해 사기 피해 및 이용 피해자임을 소명, ③ 경찰에 보이스피싱·작업대출 사기 피해로 선제 신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확보한 대화 캡처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니 원본 그대로 보관하시고, 조사 전에는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처벌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혼자 감당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리된 상태로 수사에 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 겪고 계신 상황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인출책 혹은 전달책으로 연루된 매우 위중한 사안이며, 상대방이 계좌를 풀어준다며 추가로 돈을 요구하는 것은 질문자님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한 2차 사기임이 명백하므로 절대 응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 계좌가 사고 계좌로 정지되었다면 곧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될 텐데,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호소만으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 방조 혐의를 벗어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초기부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비록 통장 비밀번호를 넘기고 자금을 이체해 준 사실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께서 대출 실행을 위해 속아서 한 행동이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자 유일한 돌파구입니다. 다행히 캡처해 둔 대화 내용이 증거로 남아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변호사와 함께 사건 전후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소명해야만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경찰 조사에 임하다가 당황하여 진술이 번복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인정하게 되면 실제 행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크기에, 수사관이 범죄 혐의를 추궁하기 전에 미리 법리적인 방어 논리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