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중상해 기준과 법적 대응 방법

Question

지난 11월에 교통사고를 내고 교특법위반으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현재 피해자의 진단명은 전치 16주의 중족골 다발성 폐쇄성 골절 탈구 등이고 자배법 기준 상해등급 3급 후유장해 14급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후유장해 내용은 발의 통증이라고 들었고 현재 제가 본 피해자의 상태는 장기간 가능한 지는 모르겠으나 정상적으로 독립보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제가 찾아본 여러 판례를 보면 교특법에서 말하는 중상해의 기준은 1.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2.불구가 발생한 경우, 3.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사 2번 3번은 단순히 신체의 일정부분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서 사지 절단 등의 신체 중요 부분의 상실이나 중대 변형, 또는 시각, 청각, 언어, 생식 기능 등의 중요한 신체 기능의 영구적인 상실과 같이 중대하고 불량하게 변경하는 신체의 중요한 부위의 중대한 불구 또는 치유될 수 없는 질병으로서, 그 결과가 피해자가 사망한 것에 비견될 장도로 심각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써져있습니다. 과연 이 정도의 상해가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는지 궁급합니다.
혹시나 해서 관련 판례 번호 첨부합니다.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도15315 판결의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23. 10.13. 선고 2022노 2956 판결)
따름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1000
의정부 지방법원 2024노 2489
또한 수사단계에서 중상해를 부정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환진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중상해 인정 여부가 관건인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 드리겠습니다.

1. 전치 16주의 중족골 골절과 후유장해 14급이 예상되나 피해자가 독립 보행이 가능하다면 판례가 요구하는 생명에 대한 위험이나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 부분의 영구적 상실에 준하는 상태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법률상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수사 단계에서 중상해를 방어하려면 단순히 피해자의 현재 상태를 주장하는 것을 넘어 해당 상해가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지 않았음을 의학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변호인을 통해 담당 주치의에게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후유증이 영구적이지 않고 치료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 수사 기관에 제출하는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3. 중상해로 인정되면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언급하신 판례들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학적 감정을 통해 중상해 혐의를 벗어 공소권 없음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 가급적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한 상담이 아닌 점을 감안하시길 부탁드리며, 별도의 사실관계가 있다면 반드시 해당 내용과 함께 상담 받으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장헌 변호사 · Accepted Answer

말씀하신 판례 취지대로 교특법상 중상해는 제한적으로 해석됩니다. 중족골 다발성 골절과 통증 위주의 14급 후유장해가 예상되고, 독립보행이 가능하다면 통상은 생명 위험, 사지 상실, 중대한 기능의 영구적 상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도 유사 사안은 중상해 부정 사례가 다수입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의무기록을 통해 치료 종결 가능성, 회복 경과, 보행 가능 여부, 기능 제한의 영구성 부재를 명확히 하고, 후유장해가 ‘사망에 비견될 정도’가 아님을 판례와 함께 의견서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도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방안입니다. 더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한장헌 변호사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4기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박사 수료 - 변리사 / 세무사 자격 보유 - 전화를 잘 받고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 진심을 다하고 무리하게 처리, 수임하지 않습니다.

5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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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사안은 피해자의 부상(전치 16주, 중족골 골절 등)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특법')상 '중상해'에 해당하는지 문제 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판례의 엄격한 해석 기준에 따르면, ​피해자가 현재 독립적인 보행이 가능하다면, 16주의 진단 기간이나 후유장해 등급(14급)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는 교특법상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중상해'를 '사망에 비견될 정도로 심각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며, 신체 기능이 일부 제한되더라도 영구적으로 완전히 상실된 경우가 아니라면 중상해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이러한 법원의 입장을 바탕으로 변호인을 통해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법률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해자의 현재 보행 기능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예: 의사 사실조회, 진료기록 감정 등)를 확보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리적 판단이 중요한 사안이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중상해 인정 여부와는 별도로, 결과 발생이 중하기 때문에 형량도 꽤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벼운 사안은 아니므로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