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신고 가능할까요? 법적 대응 방법은?

Question

안녕하세요.
2026.01.07 01:26 분경 야놀* 어플측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호텔 예약완료 알림이 왔습니다.
본인은 예약한적도 없고, 최근 야놀* 어플을 들어간적도 없기 때문에 바로 취소를 하였으며 금액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놀* 고객센터측에 확인해보니, 예약자와 이용자 정보는 제가 맞지만 결제수단이였던 페*코는 제가 사용하지 않는 결제수단이였고 페*코 측에 문의결과 제 정보로는 가입조차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 호텔에 문의결과 찾을 방법이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으며, 이 경우 명의도용이 성립되어 신고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1. 의심되는 특정인물이 있어 직접 연락을 해보았으나 하지 않았다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신고 전 그 특정인물에게 경찰에게 신고할 예정이니 한번 더 확인을 해보라고 말할예정인데 이 경우 협박죄에 해당이 될까요?

2. 현재 사기죄로 재판중에 있으며 1심 무죄 후 항소심 대기중입니다. 경찰 신고시 이 재판기록으로 사건조사에 영향이 끼칠 수 있을까요?

3. 위 내용으로 보셨을때 명의도용이 성립이 될까요?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 경찰 경력 중 경제범죄수사팀 근무 경험이 있어 명의도용, 개인정보 침해 등 관련 사건을 다수 접한 바 있으며,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심되는 인물에게 경찰에 신고할 예정이니 확인해보라고 말하는 것은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권리행사의 고지이며, 실제로 범죄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신고 의사를 밝히는 것은 해악의 고지가 아닙니다. 다만 과도한 표현이나 금전 요구가 동반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사실관계만 담담하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진행 중인 사기죄 재판과 이번 명의도용 신고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경찰 신고 자체가 항소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보복성 무고라고 주장할 가능성은 있으나, 실제 명의도용 정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이상 그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셋째, 명의도용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로 야놀자 예약이 이루어졌고 본인이 사용하지 않는 페이코로 결제가 시도된 점에서 개인정보 무단 이용 정황은 인정됩니다. 다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사기죄 성립은 어렵고,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침해 또는 사문서위조 등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신고 시 야놀자 예약 내역, 페이코 미가입 확인서, 호텔 문의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수사 과정에서 결제 시도 기록 추적을 통해 범인 특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서명기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도 “본인 계정으로 본인 명의 예약이 잡혔는데 본인은 이용한 적이 없다”는 점이 핵심이라서 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흔히 말하는 “명의도용”이라는 표현으로 정리되더라도, 수사에서는 계정 무단접속(정보통신망 침입), 타인정보를 이용한 거래 시도(사기 미수로 볼 여지), 결제수단 도용 여부를 함께 보게 됩니다. 금전 피해가 없어도 “시도” 단계가 문제될 수 있어 증거를 먼저 고정해 두는 쪽이 유리합니다.

특정인물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협박죄가 되는 경우는 보통 많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와 무관한 해악을 곁들이거나, 반복적으로 압박하는 방식이면 불필요한 분쟁이 될 수 있으니 연락은 중단하고 절차로 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기 사건 기록이 이번 신고를 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전과·수사경력 조회는 통상 이루어질 수 있어, 진술은 “알림 수신 시각, 즉시 취소, 결제수단 미가입 확인, 고객센터 답변”처럼 사실 중심으로 정리해 제출하십시오. 야놀*에 로그인·예약 접속기록(IP, 기기정보, 접속시간), 호텔에 예약자 연락처·요청사항, 페코에 결제시도 주체 정보를 보존요청(회신서)까지 받아 사건번호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한수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보통신망법전문변호사입니다.

1. 의심되는 특정인물이 있어 직접 연락을 해보았으나 하지 않았다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신고 전 그 특정인물에게 경찰에게 신고할 예정이니 한번 더 확인을 해보라고 말할예정인데 이 경우 협박죄에 해당이 될까요?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신고하겠다고 말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2. 현재 사기죄로 재판중에 있으며 1심 무죄 후 항소심 대기중입니다. 경찰 신고시 이 재판기록으로 사건조사에 영향이 끼칠 수 있을까요?

무관합니다

3. 위 내용으로 보셨을때 명의도용이 성립이 될까요?
명의도용이라기 보단 의뢰인님 이름으로 해서 결제를 한 것이 아니고 결제도 되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상대 입장에서 명의를 도용하여 얻을 이익이 없습니다. 이에 착오로 저장된 이름으로 예약했다고 하거나
연락처를 오기입했다고 하면서 상대가 호텔을 이용할 생각이었다고 하면 오히려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로톡으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