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대화 조작 후 증거 제출, 법적 대응 가능할까?

질문 주신 사안은 민사소송 과정에서 허위로 조작된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로 제출한 행위가 형사 책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먼저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카카오톡 대화는 공문서가 아니므로 공문서 위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타인을 기망할 목적으로 허위 대화를 만들어 제출했다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경우에 따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이미 상간소송 과정에서 해당 카톡이 조작된 사실을 밝혀내어 승소하셨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전제입니다. 이는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허위 증거 제출 시도가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문제 되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사 절차에서는 ‘허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누가 이를 주도했고, 그 문서를 법원 판단에 사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재판에서 불리한 주장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상간녀가 조작을 제안하고 주도했다면 형사 책임의 중심은 상간녀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남편이 단순히 동의하거나 형식적으로 응답한 정도에 그쳤는지, 아니면 허위임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증거 제출에 가담했는지에 따라 남편의 처벌 여부는 달라집니다. 상간녀만 고소하는 것도 가능은 하나, 수사 과정에서 공범 관계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 유형은 감정적으로 접근해 고소를 제기하기보다는, 판결문 내용과 조작 사실이 어떻게 인정되었는지, 형사적으로 실익이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자칫하면 재판상 주장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무혐의로 정리될 위험도 있어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고소 여부를 결정하시기 전, 자료를 정리해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