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원조회 시 결격사유가 될까요?

Question

경찰청 일반행정직에 합격하고 신원조회만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걱정되어서 범죄경력 조회를 해보니 2019년 성폭력범죄의처벌특례법(장애인 유사성행위) 불기소 판정 나욌고 2021년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벌금 30 나왔는데 문제될게 있을까요?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의뢰인의 과거 범죄경력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특례법(장애인 유사성행위) 불기소 사건의 경우 최종심사에서 문제 삼을 수도 있을 듯 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드린 것이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준용 변호사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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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질문자님의 경우, 2019년 성폭력범죄의처벌특례법 위반 건이 '불기소' 처분되었고, 2021년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벌금 30만원'입니다. 현행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는 특정 죄목이나 일정 형량 이상의 형벌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불기소 처분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벌금 30만원 역시 일반적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②】 다만, 임용기관인 경찰청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 과정에서 결격사유 외에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청렴성,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성폭력 관련 수사 경력은 비록 불기소로 마무리되었어도, 인사권자의 재량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③】 따라서 신원조회 및 면접 과정에서 해당 기록에 대한 소명 기회를 반드시 대비해야 합니다. 불기소 처분의 구체적인 경위와 그 당시 상황, 그리고 현재 질문자님의 입장과 변화된 모습을 명확하고 진솔하게 설명할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도 간략하나마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입니다.

🔶 결론
질문자님의 두 가지 사안은 법률상 명시된 공무원 결격사유에 직접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용기관의 특성과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성폭력 관련 수사경력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명확하고 성의 있는 소명 준비가 합격 여부에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소명 전략을 함께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송영인 변호사 · Answer

1. 법적으로 공무원 결격사유에 둘다 해당되지 않음
 - 두개 수사전력과 범죄전력은 ​법률상 명시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법적으로 임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 대비사항
 - 벌금 30만원 자관법위반은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전력이나 
    성폭력범죄(장애인 유사성행위)은, 불기소라도 수사경력조회는 그대로 남아 있고, 해당 죄명이나 사안이 다소 중해보입니다.
 - 임용기관인 경찰청인만큼 최종 임용심사 과정에서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위 전력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 위 부분에 대해서 면접 시 집중적으로 질문하고 심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 부분을 소상히 소명하고 입장을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