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 합의금, 과한 요구일까요?

Question

인형뽑기 점에서 70만원 상당의 지갑분실(현금X, 카드 학생증 명함 신분증 들어있음)
인형뽑기 기계에 올려둔 지갑을 누군가 가져가는 것이 CCTV에 찍혀 범인 잡은 후 조사 완료.
지갑은 내일 돌려받으러 경찰서 방문 예정임.
피의자는 조사과정에서 처음엔 돌려주려했으나, 그냥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인정, 처벌 이루어진다고 함.(피의자는 남성이었는데 여성지갑을 가지려고 한 저의를 모르겠으며, 지갑 내에 저의 신상이 모두 들어있었기에 걱정이 됨.)
형사님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우 변상과 무관하게 처벌은 이루어진다고 하며, 변상/보상금을 원하는지 얼마를 원하는지 물어보심.
처음에 직접 연락처를 피의자에게 전달한다고 하였는데, 제가 주저하자 형사님이 중재해주겠다고 하심.
형사님께 합의금 200만원을 요구한다고 연락드림.
방금 형사님이 전화가 와서 교통비 수준의 금액을 예상했는데, 그게 아닌 경우라 본인이 전달을 하는건 아닌 것 같아서 전화번호를 전달해준다고 함.

피의자가 저의 신상을 다 알고있는 상태에서 제 번호를 전달하는게 위험하진 않을까요?
합의금 200이 과한걸까요?

한장헌 변호사 · Answer

피의자에게 직접 전화번호 전달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미 신상을 알고 있어도 추가 접촉 창구를 주는 것은 2차 피해 위험이 있습니다. 경찰 중재·서면 합의로 진행 요청하세요. 점유이탈물횡령은 합의와 무관하게 처벌되지만, 합의금은 자유입니다. 다만 지갑 반환·현금 피해 없음 사안에서 200만 원은 다소 높은 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결렬 가능성이 큽니다. 50~100만 원 선으로 조정하거나 합의 없이 처벌 진행도 충분히 선택지입니다.

추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김연주 변호사 · Answer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피해 회복과 별개로 처벌이 가능하나 합의 여부와 합의금 액수는 처분 수위에 중요한 정상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합의금은 법에 정해진 기준이 없어 과다 요구로 평가되면 합의 결렬은 물론 수사기관 중재도 어렵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재산 피해가 경미하고 반환이 이루어진 사안에서는 소액 위주의 합의가 통상적입니다.
피의자에게 피해자의 개인 연락처를 직접 전달하는 것은 향후 보복 연락이나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중재 합의나 서면 합의 방식으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바람직합니다.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면 안전한 합의 방식과 적정 합의 범위를 기준으로 상세하게 안내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 경찰 경력 중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다양한 절도 및 횡령 관련 피해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점유이탈물횡령 피해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합의금 200만원이 과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불편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단순히 지갑을 분실한 것이 아니라, 신분증, 학생증, 명함 등 개인 신상정보가 모두 담긴 물건을 타인이 의도적으로 가져간 상황입니다. 특히 남성이 여성 지갑을 가져간 점, 그리고 피의자가 의뢰인의 신상을 모두 알게 된 점에서 느끼시는 불안감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러한 정신적 피해까지 고려하면 200만원이 반드시 과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연락처 전달에 대한 우려도 당연합니다. 형사님이 직접 중재하기 어렵다고 하신 상황에서 피의자에게 직접 연락처를 전달하는 것이 부담되신다면, 합의 협상을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 협상을 진행하면 의뢰인의 개인 연락처를 피의자에게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합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처벌 수위가 상당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측에서도 합의에 응할 유인이 충분히 있으므로,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금액을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비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와 피의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실제 피해액과 정신적 손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질문자님의 경우 지갑 가격이 70만원이고 내용물에 현금은 없었으므로 물질적 피해는 크지 않습니다.
합의금 200만원이 과한지 여부는 사안의 경중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갑에 신분증과 명함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불안감을 느낀 점은 정신적 손해로 볼 수 있으나 실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200만원은 다소 높은 금액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200만원은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 있으며 합의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처벌되므로 피의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피의자에게 연락처를 전달하는 것이 불안하시다면 형사를 통해 합의금 액수만 전달하고 피의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연락처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는 경찰서에서 만나 합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피의자가 질문자님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다는 점이 우려되신다면 합의 과정을 경찰이 중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 액수를 조정하여 현실적인 수준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갑 가격과 정신적 손해를 고려하여 100만원 내외로 조정하면 피의자가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합의가 성립하면 피의자는 처벌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말씀하신 대로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지만, 합의는 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사안의 내용은 현금이 없는 지갑 1회 취득, 즉시 특정·회수, 폭행·협박 없는 단순 범행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실무상 100만원 이하 소액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가 일반적입니다. 이런 유형에서 통상 논의되는 합의금은 수십만 원에서 많아도 100만 원 전후가 현실적인 범위인 경우가 많아 200만 원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과도하다고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2] 더 중요한 문제는 연락처 제공입니다. 질문자님 지갑에 신분증·학생증·명함이 들어 있었다면 이미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이어서, 추가로 전화번호까지 직접 전달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한 간접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고 개인 연락은 이후 원치 않는 연락이나 심리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가 중재를 꺼린 것도 금액 문제라기보다 분쟁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대응 방향으로는 합의금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해 변호사를 통한 간접 합의를 유지하거나, 합의가 어렵다면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할 수도 있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실제 지갑을 반환받은 사건에서 2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요구할 경우 합의는 성립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미합의하더라도 지갑을 반환하였다면, 가해자는 소액의 벌금(30-50만 원)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200만 원에 합의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형사가 합의 과정에서 빠진 상황이므로 귀하가 직접 가해자와 연락하셔야 합니다. 사건이 계속 중이므로, 가해자가 귀하를 해코지하지는 않을 겁니다.

권민정 변호사 · Answer

다 돌려받는 것이라면 조금 높은 수준의 합의금이긴 합니다.

아예 지갑을 판매한 경우의 합의금일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