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시 벌금형과 기소유예 가능성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중에서도 유심을 대가를 받고 양도한 행위로 평가되며 실무상 벌금형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은 유형입니다. 검사실에서 벌금형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것은 이미 기소유예보다는 약식기소 방향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다만 초범이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으며 범행 금액이 21만원으로 비교적 소액이라는 점은 양형에서 분명히 참작됩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벌금형을 전제로 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필 진정서에는 단순한 선처 요청보다는 범행 경위, 재발 방지 의지, 수사 협조 내용, 사회적 관계와 장래 계획을 구체적으로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금액 최소화와 전과 관리가 핵심인 사안이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리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알바몬 취업사기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 기소유예(사기) -보이스피싱 적극가담 현금수거책 :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전부 무죄 -현행범 체포 보이스피싱 조직원 구속영장 청구 및 영장실질심사 - 영장기각(전기통신사업법위반) -불법토토 계좌대여로 사기방조 혐의 : 불송치(험의없음) -사업자대출 광고를 보고 접근매체 양도한 혐의 - 기소유예(전금법위반)

검찰청으로부터 벌금형 가능성을 안내받으셨다면 이는 약식기소(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청구하는 절차)가 유력한 상황으로 보이며,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전과 기록이 남게 되어 질문자님께서 우려하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21만 원을 받고 유심을 넘긴 행위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되며, 최근 해당 범죄가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초범이라 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가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검찰 처분이 내려지기 전인 지금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 단순히 민원실에 자필 반성문이나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간절히 원하신다면 변호사를 통해 질문자님이 초범이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점, 범죄 수익이 소액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참작 사유 등을 법리적으로 정돈된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여 강력하게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벌금 액수는 통상 사안에 따라 100만 원에서 300만 원 내외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이를 최대한 낮추거나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벌금형'의 의미:​ 검사실에서 언급한 '벌금형'은 범죄가 인정되어 ​'약식기소'​라는 절차를 통해 재판 없이 벌금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벌금형도 유죄 판결이므로, ​전과 기록에 남습니다.​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기소유예'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불기소 처분​으로, 현재 단계에서 목표로 삼아야 할 최선의 결과입니다. ​기소유예 가능성:​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검사실의 언급은 현재까지의 수사 상황에 따른 잠정적인 의견일 뿐, 최종 결정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은 ​'진정서(또는 의견서)'를 제출한다면, 검사의 최종 처분이 기소유예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상 벌금액:​ 만약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유사 사건 판례들을 고려할 때 초범이고 취득한 이익(21만 원)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대략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의 벌금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하지만 이는 확정적인 금액이 아니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제출:​ 지금 의뢰인께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대응​은 자필로 진정성 있게 작성한 진정서를 담당 검사실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는 선처를 구하는 의뢰인의 노력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검찰 단계에서 벌금형 언급까지 나온 상황이라 많이 불안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기준에 따라 벌금 예상 범위와 기소유예 가능성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처벌 구조와 기소 여부 전기통신사업법상 타인 명의 유심을 유통·양도하는 행위는 통신질서 침해로 평가되어 벌금형 중심의 처벌이 일반적입니다. 초범이고 범행 규모가 소액(21만 원)이며, 조직적·반복적 범행이 아니라면 실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검사가 “벌금형이 나올 것 같다”고 언급했다면, 이미 기소유예보다는 약식기소(벌금) 쪽으로 내부 판단이 상당 부분 기울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2 기소유예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되는가 아직 공소제기 전이라면 이론적으로는 기소유예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정상참작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범, 동종 전과 없음, 수사 전반에 성실히 협조, 범행 금액이 극히 소액, 범행 경위에 계획성·영리성 낮음, 재범 방지 의지 및 장래 계획 구체적 이러한 사정이 진정서로 구체화된다면 검사가 재량으로 기소유예를 선택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검사실 방문이 불가하다면 자필 진정서 제출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입니다. ✅3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예상 금액 범위 유사 사안에서 초범·소액·단발성 유심 판매의 경우 약 100만 원~300만 원 선에서 벌금이 정해지는 사례가 다수입니다. 21만 원 수수액만 놓고 보면 **최저 구간(100만 원 전후)**도 충분히 현실적인 범위입니다. 진정서를 통해 반성, 재범 방지, 장래 계획이 설득력 있게 전달된다면 벌금 하한선 쪽으로 감액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안녕하세요. 형사·보이스피싱 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결과가 걱정되실 질문자 님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유심 양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실무상 일반적이며, 21만 원 수수라면 벌금 수백만 원 선이 흔합니다. 검사가 벌금형을 예고했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낮아진 단계로 보입니다. 다만, 초범·수사협조·재범방지 의지를 담은 자필 진정서는 벌금 감액에 의미가 있습니다. 유사 사건을 다수 다뤄왔습니다. 진정서 문구 정리와 제출 타이밍이 중요하니 필요하시면 빠르게 상담을 권합니다.